환경부장관 "수돗물 민원 1300건 전수조사..인천만 유충" 조명래 “그린 뉴딜과 수돗물 유충”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수돗물 행정에서 유충 발견은 처음
활성탄 틈새로 유충 흘러..인천 7곳
수질 이전의 문제, 관리 허점 드러내
녹색국가대개혁, 그린뉴딜이 살 길
환경보호산업, 일자리창출 효과 커
좌초자산 연연하면 발생비용 엄청나

 

어이가 없다.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다.

기준치에 유충은 없다.

이게 기준을 초과한 건 아니다 라니??

 

잘못했습니다. 라는 사과는 어디다 두고서 변명거리만 찾는지 모르겠다.
환경부 장관의 말도 가관이다. 그나물에 그밥이다.

 

◆ 조명래> 아마 인천시에서 처음에 아마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엄격하게 보면 수질항목에 61가지가 있는데 유충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중략)

◆ 조명래> 인천은 이제 끝까지 간 거고 수도꼭지까지 한 거고.

◇ 정관용> 5곳 중에서 2곳은 끝까지, 가정집까지 갔다?

◆ 조명래> 그게 바로 인천입니다. 나머지 5곳은 저희들이 추후 이제 검사를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활성탄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습다. 이렇게 해놓고 5곳이며 2곳만 인천만 발견됐다 하는 거겠다. 참... 우습다. 이래놓고 또 장비 탓하며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겠지. 국민은 호구인게다.

저것도 발견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렇게까지 커진거지 안그랬으면 아직도 깔따구며 나방이며 모기며 유충이란 유충은 다 먹고 마시고 살것네~

아리수 마시던 것들 다 나와봐라..
이번엔 깔따구 유충 좀 드시라~
코스프레할라면 이정도는 해줘야하지 않겠나....

 

인터뷰 전문

7/23(목) 조명래 “그린 뉴딜과 수돗물 유충”시사자키| 2020-07-23 17:17:51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조명래(환경부장관)

◇ 정관용> 인천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됐다로 시작된 이른바 수돗물 사태. 인천뿐 아니라 전국 여기저기서 신고들이 쇄도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환경부 장관이 국민의 기준을 초과한 사태다 이렇게 공식사과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스튜디오에 좀 모셨습니다. 수돗물 문제도 이야기 나누고 얼마 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 크게 그린뉴딜 또 디지털뉴딜 두 분야로 돼 있죠. 그린뉴딜 분야에 대한 말씀도 좀 듣도록 합니다. 환경부 장관 조명래 장관 어서 오십시오.

◆ 조명래> 반갑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왜 물 관리가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등등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물관리 일원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우리 몇 년 전부터 외쳤잖아요. 결국 됐죠?

◆ 조명래>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천의 시설관리하는 하천법은 여전히 국토부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일단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수돗물 생산, 유통, 관리, 수질점검까지 환경부의 책임인 거죠?

◆ 조명래> 그건 옛날부터 쭉 해 왔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 벌레가 나왔는데 환경부에 누가 그랬어요? 기준치에 유충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초과한 건 아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건 아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 조명래> 아마 인천시에서 처음에 아마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엄격하게 보면 수질항목에 61가지가 있는데 유충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 조명래>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 정관용>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수질항목에 없다고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수질 기준 초과한 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조명래> 그렇죠. 수질 기준이라기보다는 관리. 관리 기준이라든가 매뉴얼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설 설계기준이라든가 시설의 운영기준 이런 걸 보면 작은 생물이라든가 심지어 곤충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했다고 봐야 되죠.

◇ 정관용> 그래서 급기야 오늘 장관께서 국민의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 조명래> 어저께 제가 그렇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수질기준에 없으니 괜찮아요. 이건 정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건 너무 관료적 마인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조명래> 수돗물 행정이 지방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먼저 대응을 하면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인천 지자체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게?

◆ 조명래>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하시고 계시죠?

◆ 조명래> 전수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오늘까지 접수된 민원이 1만 3000건이 됩니다, 20일 기준으로. 인천에 한 927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인천 외 지역에 한 387건. 죄송합니다. 아까 1만 3000이 아니라 1300건. 1300건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은 인천에 281건이 됩니다. 그밖의 나머지. 죄송합니다. 전체가 281건인데 인천지역이 232건, 그다음에 인천 외 지역이 49건인데 인천 외 지역의 49건은 지금 인천에서 발견된 유충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요?

◆ 조명래> 유충이 아니고 나방파리라든가 민달팽이, 지네, 지렁이 또 그리고 이게 상수 계통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예컨대 욕조바닥에서 발견되거나 싱크대에서 발견되거나 이런 것이어서 그건 상수 계통과는 무관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수돗물과 무관하게 주변에서 들어온 벌레들. 그런데 전국에 걸쳐서 232건은.

◆ 조명래> 인천에서만 나온 겁니다.

◇ 정관용> 전체가 인천입니까?

◆ 조명래> 지금 그러니까 인천 밖에서는 아직까지 수돗물 상수계통을 통해서 유충이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것도 정수장 시설 중에 고도정화 시설에서 무슨 탄소필터?

◆ 조명래> 탄소필터는 아니고 숯 같은 것을 이렇게 막 작은 것을 입자상의 그걸 싸서 마치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모래를 독에다 쌓아서 물 걸러먹듯이 그렇게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부르기 쉽게 수필터라고 할까요, 탄소필터라고 할까요. 활성탄소.

◆ 조명래> 활성탄.

◇ 정관용> 활성탄. 그 필터장치가 돼 있는 정수장이 전국에 마흔몇 군데 된다면서요. 그 마흔몇 군데를 전수조사를 다 마친 거죠? 그랬더니 정수장 필터에서 발견된 곳은 인천 딱 한 곳이에요?

◇ 정관용> 필터에서 발견된 곳은 7곳입니다.

◇ 정관용> 7곳?

◆ 조명래> 인천 내 2곳하고 그밖에 5곳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상수 그러니까 수용가까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고 필터에서만 발견됐습니다.

◇ 정관용> 필터에서는 7곳이 발견됐는데.

◆ 조명래> 5곳.

◇ 정관용> 5곳이요?

◆ 조명래> 인천은 이제 끝까지 간 거고 수도꼭지까지 한 거고.

◇ 정관용> 5곳 중에서 2곳은 끝까지, 가정집까지 갔다?

◆ 조명래> 그게 바로 인천입니다. 나머지 5곳은 저희들이 추후 이제 검사를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활성탄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활성탄에서는 발견됐는데 그게 물로는 안 섞여들어가도록 차단장치가 있었던 곳과 없었던 곳의 차이입니까?

◆ 조명래> 대개는 우리가 활성탄지를 운영할 때는 오존처리라는 것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탄지로 물을 보내기 전에 먼저 오존처리로 살균을 합니다. 살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물이 넘어갈 때 그때는 유충들이 대개 죽은 사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터 역할, 활성탄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가정집까지 안 간 경우가 그거겠네요. 그러면 가정집까지 간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경우예요?

◆ 조명래> 인천에서는 알을 깠는데 그 알이 애벌레로 탄생해서 물길을 따라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물길 따라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추측을 한 정도고 아주 정확한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아르케 현장을 갔을 때 현장 관계자 이야기는 활성탄들이 입자가 상당히 가늡니다. 물이 섞이면 그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틈새를 따라서 유충들이 흘러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수장, 배수장, 수도꼭지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경로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 정관용> 고도정수시설, 즉 활성탄 필터 과정이 없는 정수장들도 전수조사를 했나요?

◆ 조명래> 그건 23일까지 하니까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 정관용>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랬더니 유충이 나온 적은 없어요?

◆ 조명래> 아직까지 결과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만 거기는 나올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모래를 가지고 침전을 시켜서걸러내기 때문에 그건 2~3일마다 우리가 세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나올 확률이 별로 없고 특히 이게 벌레들이 와서 알을 깔 때는 먹이가 있어야 까는 거거든요. 활성탄은 껍데기 유기물질이...

◇ 정관용> 거기가 먹이가 되는군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더 깨끗한 물 공급하겠다고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시설을 돈 들여서 만들었더니 그런데 거기는 더 깨끗한 시설이니까 청소를 더 한참 만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조명래>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동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 정관용> 조금 아까 이런 시설이 없는 모래를 통해 침전시키고 이런 데는 2~3일에 1번 청소를 한다면서요. 그거에 비춰보면 청소를 훨씬 한참 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 조명래> 그게 이제 활성탄은 그래도 유기물질이 좀 있어야 여러 가지 이물질이 흡착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 정관용> 그렇죠. 청소를 자주 하면 유기물이 없어지니까.

◆ 조명래> 기능이 떨어지니까.

◇ 정관용> 아이러니해요, 이게.

◆ 조명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그 유기물을 노리고 깔따구가 알을 깐 거고.

◆ 조명래> 그렇죠.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 조명래> 근본적으로 깔따구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알을 깠을 경우나 혹시나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활성탄지를 일반 정수처리시설로 바꿨습니다. 물길을 돌려가지고 거기로 물길을 보내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럼 그 비싼 돈 들여서 고도정수시설 처리한 것을 그냥 무용지물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 조명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 조명래> 일시적으로 원인을 규명을 해서대책을 강구해서 재가동은 언젠가 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즉 깔따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혹시라도 접근했다손 치더라도 중간에 한 번 더 걸러줘야 되고. 언제쯤 완벽하게 됩니까, 그게?

◆ 조명래>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방충망이라든가 우선 폐쇄용을 한다든가 뚜껑을 덮는다던가 세척을 자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을 까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이게 흘러들어갈 때에는 여러 단계의 필터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필터를 이번 같은 경우에 이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이 아니라 배수장 물을 받아서 나눠주는 곳에서는 이미 거기다가 거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시 가동하더라도 거를 장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지금 그린뉴딜 사업으로 스마트워터 공급 체계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 정관용> 스마트상하수도시스템 그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 조명래>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ICT기반의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 정관용>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고. 그럼 환경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 시간부터 전국의 우리 특히 인천 주민들한테 절대 유충 안 나옵니다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 조명래> 아직까지는 지금은 계통상에 남아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 정관용> 이미 들어갔던 곳.

◆ 조명래> 추가적으로 지금은 들어갈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가동을 했을 경우에 안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아주 섬세한 대책을 세워서 재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은 뭐예요? 그것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 조명래> 그건 물을 취수하는 데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여러 단계에 여러 ICT기반의 시설들을 장치해서 자동적으로 수량이라든가 수질을 테스트하고 또 자동관리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돗물의 관리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이물질이 들어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정밀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걸러내고 또 탁도가 높아지거나 수질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그 물을 토해내는 이런 시설들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런 장치가 미리 됐다면 유충이 어디선가 감지되면 그게 더 이상 못 나가도록 공급 자체를 중단시킨다든지 어떤 조치들이 되겠군요, 여기서는.

◆ 조명래>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수돗물 행정을 하면서 유충이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건 수질 이전의 문제입니다. 수질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건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허점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수질 이전의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더 깨끗한 물 공급하겠다고 고도정수시설 돈 들여서 만들면서 설마 여기 벌레가 알을 깔까. 이런 걸 몰랐던 거죠. 바로 이 설마까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스마트 시스템으로까지 가야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볼 것까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죠?

◆ 조명래> 그래야 되고. 이것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깔따구가 근저에 와서 아주 번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습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좀 더 크게 그린뉴딜 개념 설명을 해 주시면 뭐죠, 이게?

◆ 조명래> 녹색대협약개혁,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되거나 어려울 때 정부가 아주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서 경제를 재활성화시키는 것.

◇ 정관용> 그게 뉴딜인데 그러면 그린은?

◆ 조명래> 그린은 그걸 환경 부분을 대상으로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환경을 중심으로 한 녹색의 국가대개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손에 딱 잡히게 제일 큰 모범적 사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 좀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

◆ 조명래> 가령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를테면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경차를 쓰던 것을 전기차로 대대적으로 씀으로써 온실가스가 나오던 것을 대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친환경차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전기차산업, 일자리.

◆ 조명래>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다가 이른바 스마트그린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기후변화가 많이 생기면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워지죠. 예컨대 온도가 오르거나 열섬현상이 생기거나 이런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거나 그다음에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거나 물 순환을 좀 잘 돌아가도록 하거나 이러면 도시의 어떤 삶의 환경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마찬가지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신산업이 또 만들어집니다. 도시개발이라는 신산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또한 녹색을 통한 어떤 기후변화 대응도 되지만 일자리 창출, 경제도 좋아지는 이런 도시 구조도 좋아지는 효과도 있겠죠.

◇ 정관용>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환경보호하면 개발 좀 적게 하고 자연을 그냥 그대로 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제는.

◆ 조명래> 우리가 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건 예컨대 환경 그 자체를 이용해야 하는. 예컨대 생물 소재를 이용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는 것.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산업을 일으키는 것. 또 이를테면 재생 가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이라든가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등등 다 환경을 이용한 산업이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이 되겠죠.

◇ 정관용> 그런 환경을 이용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이 기존의 환경을 좀 파괴하는 산업보다 들어가는 돈 대비 효과가 어때요? 그냥 퍼뜩 떠오르기는 환경 같은 것 고려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뭔가 하는 것이 하는 것이 훨씬 투입 대비 효과가 클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 조명래>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이 주는 편익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라 하는데 이건 숫자로 환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훨씬 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실질적으로 실물경제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신산업의 창출 이런 부분의 효과도 아주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못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배출하고 있지 않아요?

◆ 조명래> 지금까지 계속 늘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작년부터는? 그런데 이걸 줄여나가면 결국은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거든요.

◆ 조명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줄인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옛날 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신산업을 넣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차를 우리가 줄여가는 반면에 전기차 생산을 하는 그런 산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신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또 있겠죠.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을 바꿔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수출도 안 되고 일자리도 계속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투자된 산업들이 이제는 쓸모없게 됩니다. 그런 산업을 좌초자산의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쓸모가 없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 비용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균형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줄여가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도 엄청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저탄소 새로운 산업. 그 속에서 일자리 창출. 거기에 마중물로서의 정부 투자. 이런 것들이 그린뉴딜이 되겠네요.

◆ 조명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최근에 그린벨트 갖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었는데 우리 조 장관께서는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출신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린벨트는 지켜야 한다는 소신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죠?

◆ 조명래> 네.

◇ 정관용> 그런데 부동산 값 잡을 묘안은 없으세요, 환경부 장관으로서.

◆ 조명래> 글쎄 환경부 장관으로서 부동산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워낙 전공 분야셨으니까.

◆ 조명래> 전공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코멘트를 많이 했죠. 제 전공은 전통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글쎄요, 지금은 사실 부동산 문제가 이를테면 서울에 재건축 문제와 결부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진원이가 된 게 그것인데 그건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 정책으로 잡혀야 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지금같이 문제가 악화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쪽으로만 어떻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진단의 결과로서 정책에 대한 솔루션을 공급 확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강남의 집값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급을 늘려가지고 그 문제를 잡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주택시장의 특수 때문에. 오히려 강남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들여다보고 정책을 펴야 되겠죠.

◇ 정관용> 전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책으로는 공급 확대가 유의미하나 강남 집값은 못 잡는다, 그걸로는.

◆ 조명래>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종합 공급 그러니까 종합주택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차질없이 추진하면 공급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주무부처가 아니라 그런지 더 세세한 말씀은 물어봐도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명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