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10년동안 의대 정원 4천 명 증원, 유은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레임덕에 똥줄탔나!

의사 확충, 지금 안대로면 지역의사 역할 어려워
지역 브랜치를 둔 대형의대병원 수련 과정 전락
레지던트 끝낸 전문의부터 10년 지역 복무해야
지역 공공의료기관 늘리고 거기서 역할토록 해야
의사 수 부족 해결 위해 의사 정원 확대는 필요
의사 확충 반대하는 의협, 국민공감 얻기 힘들어

 

레임덕 타이밍에 그동안 안하던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뭐라도 해야하겠다 싶어서 쏟아내는 것 아닌가 싶다.

학급회의 때 뭘 개선했음 좋겠니? 하고 반장이 물으니까 쉬는 시간 늘려야 한다거나 급식이 고급스러워져야 한다고 의견 내는 것과 비슷하다 싶어서 좀 안타깝다. 이게 최선인가 싶다.

 

언제는 법조인이 많이 필요하대서 로스쿨 만들었다가 차별 생기니까 없애고, 고등학교 수준이 떨어진다고 자사고 만들었다가 차별이라며 없애고, 마이스터고 만들어 취업 시켜놯더니 전 정부 치적이라며 축소하려고 하고... 뭐 이딴 식이다.

나라를 위해서 백년지대계를 세울 생각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니,무슨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

 

코로나로 히트쳤어. 의료인들 힘들었어. 또 코로나 발생할지 모르니 의료인 늘려. 그냥 늘리면 안되니 잡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일단 만들어. 5천명이면 되겠냐?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어떡하니?

뻑 하면 수도 이전하자 그러고, 집값은 엄청 올려놓고, 전세도 올려놓도, 맘대로 안되니 낸다는 정책이 수도이전이니? 그렇게 국민이, 서울시민이 우스워보이니?

 

이렇게 막말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난 이제 경기도민이 됐지만, 정부의 이야길 곧이곧대로 믿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닭쫓던 개 신세 못면한다.

 

지인은 문정부 말 듣고 임대아파트 살면 그동안 집값 떨어져 있겠지 생각하고 청약 됐다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한다.

 

옆 아프트들은 다 2배 뛰었는데 자기 집은 임대야.

몇년 뒤에 주변 시세로 사야돼,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해.

그 때는 돈이 없어서 더 후미진 외진 동네로 가겠지.

문대통령의 배려어린, 진심어린 선물이라 생각하고 박수 치며 떠나겠지?!
참... 당황스럽다. 3년간 뭐했는가?

성추문 단체장 만들고, 다주택 요직자 만들고,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 강남 아파트 통째로 사서 사모펀드 돈벌게 만들고, 서민은 놀라게 만들고...

뭐 이정도다. 이 정부의 실력,무능함... 하늘을 찌른다. 국민의 원성...

 

 

안그래도 코로나로 암담한 마음에, 희망은 커녕 겁박만 일삼고, 혹시 걸려들어 욕들어먹을까 싶어 납짝 엎드린 모양새는 민주당 문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길이길이 님게 될 것이다.

 

의사수 무조건 늘리는 것 자체에 무조건 반대는 곤란한다.
배치문제 공공시민단체와 뜻을 같이해 주면 좋겠다.

 

인터뷰 전문

7/23(목) 정형준 “10년동안 의대 정원 4천 명 증원”시사자키| 2020-07-23 17:17:2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쪽 얘기 듣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10년에 걸쳐 4000명인데 그중에 3000명은 지역 의사, 500명은 특수전문분야 그리고 500명은 의과학자 이렇게 일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거죠.

◆ 정형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요구해 오시던 거 아니었나요?

◆ 정형준> 저희는 이제 지역 공공의사를 요구해 온 것이고요. 이번에는 많이 윤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의과학자 부분이 기초의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업체에 종사할 산업계 종사 의사를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우려스럽고요.

◇ 정관용> 500명, 10년 동안 500명 의과학자가 산업체 종사 의사랍니다?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기초의학이 아니네요. 예방의학이나 기초의학이 아니에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 정형준> 두 번째 문제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 저희는 공공 보건 이런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교육기관이나 종사기관이 다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중심 의사 지원 방안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요. 지역 의사라고 하지만 이 민간 사립대의 수련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에 유지 멤버 전임의 2년 정도 하게 되면 7년의 숙련기간이 있는데 이 숙련기간을 민간 사립대에서 사실 다 하는 걸 포함을 시키면.

◇ 정관용> 그랬어요?

◆ 정형준> 지역에서는 한 3년 정도만 일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실 그렇게 수련하는 과정도 사실 사립대에서 할 수 있기 때문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자고 하는 저희 취지랑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3000명, 10년 동안 3000명은 10년 동안은 지역 내에서 서울로 오지 못하고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전문의 딴 후에 10년이 아니에요?

◆ 정형준> 이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 건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방 의과대학에서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한 3년만 근무하다가 서울로 오면 되네요.

◆ 정형준>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필수인력 부분은 대학병원에서 고강도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임의 끝나고 날 때까지 7년은 무조건 수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정형준>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TO를 정원 배정을 받는 대학들은 40~49인 정도 적은 대학들로 한정을 했는데 사실 이런 적은 대학들이 이제 늦게 사립대학의 TO를 받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지금 지방에도 의과대학이 있는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이런 곳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거죠?

◆ 정형준> 왜냐하면 이런 병원들이 더 많은 의대생들을 받아서 수련하는 게 사실 협회에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한 셈인데요. 사실 양성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공적이거나 공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발표된 내용이 공공의대를 만드는 안이 있는데 사실 공공의대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 맞았는데 공공의대는 사실 49명만 이번에 배정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도 사실 기존의 사립대 49명에는 더 얹어지고 공공의대는 49명밖에 배정하지 않는다는 게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1년에 400명씩 늘려주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사립의과대학인 거죠?

◆ 정형준> 그렇게 된다는 계획으로 발표가...

◇ 정관용> 그리고 사립의과대학 가운데 지역의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큰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립의과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 정형준> 맞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성균관대가 의과대학 허가를 받은 게 90년대 중반인데 당시에 이제 치의학계 병원을 설립한다는 부대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안 지키다가 마지막에 지금 인수해서 만든 게 삼성마산병원입니다. 마산에 사실은 가서 다 일하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마산병원에 인력 충원시키려고 성균관대 정원 확대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 정형준> 그런 식의 편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 장치들이 다 마련돼야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진행된다고 하면 민간사립대가 지금 그 레지던트들이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주당 100시간씩 일하다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 정관용> 부족하죠.

◆ 정형준> 메워주는 그런 산업예비군을 양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공의까지 즉 전문의 자격을 딴 이후에 지역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도록 이건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정형준> 맞습니다. 그렇게 꼭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꼭 일하게끔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이외 지역에 개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 불균등을 해소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정형준> 의사협회 반발의 취지 일부는 저도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OECD 기준으로 의사수가 매우 부족한 나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게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의사수 늘리는 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비쳐지게 되면 그건 불합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받아주지 않고 이런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협회가 중요한 제안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OECD 평균으로 따지면 인구 몇 명당 의사 1명이 맞아요?

◆ 정형준> 지금 인구 1000명당 계산하는데요. 보통 평균이 3.4명 정도인데 저희가 한의사 포함해서 2.4명이고 한의사분들 제외하면 1.8명이 최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의사협회는 이 통계도 부인하더라고요.

◆ 정형준> 통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사 숫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체 보건의료제도에서 상수가 아닌 변수입니다. 공간이 있고 일할 곳이 있으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형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양성을 해도 일할 곳이 없으니까 다들 딴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배치 문제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타당한데요. 한국이 상당히 의사 1명당 많은 진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다고 가정하면 의사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의사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 자체에 무조건 반대 이래서는 곤란한다. 그렇지만 배치문제는 공공시민단체와 지금 뜻을 같이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