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행정수도 이전, '경국대전'을 바꿔야 할까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민주당이다. 아마도 야당, 여기에 휘말릴 거라 생각된다. 잘하지 않으면 그들의 헷갈리는 페이스에 휘말려서 또 삽질에 동참하거나, 그들의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김현정> 굉장히 당위성은 2003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건 이 대명제에 반대할 분은 없을 텐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봉착하면 토론이 활발해질 거예요.

◆ 권영철> 그러니까 참여정부 수석을 지낸 한 관계자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것은 국면 전환용 카드이자 대선용 카드이면서 실제로도 시급한 과제"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사실 이게 좀 2004년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발목을 잡지 않았더라면 수도권 과밀화가 이만큼 문제가 됐을까 하는 의문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대선에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거 하나만은 분명하네요.

인터뷰 전문

7/23 (목) [Why뉴스] 행정수도 이전, '경국대전'을 바꿔야 할까요?뉴스쇼| 2020-07-23 07:09:45*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뭐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오늘 Why뉴스에서 그거 가지고 오셨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불씨를 키우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이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이번에는 가능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야당에서는 먼저 이거 부동산 문제 회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 권영철> 좀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 균형발전 문제는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주호영 -"행정수도라함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 저희들은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선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다. 단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했고요.

◇ 김현정>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논의를 해 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하셨죠?

◇ 김현정> 했습니다.

◆ 권영철> 박주민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박주민 - "아시다시피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한 분권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발언 또는 이 정책 제안이 급작스럽게 또는 국면전환용으로 갑자기 그냥 나온 것이다, 면피용으로라고 보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권영철> 그러니까 면피용이나 뜬금없는 주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민주당의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갑작스럽게 던진 카드는 아니다. 세종시 이전 문제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문제와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당내에서 계속 논의하고 고민해 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준비해 온 김두관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 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서 행정수도 이전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 김현정> 이제 그러면서 개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개헌 얘기. 이미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개헌을 하지 않으면 수도이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면 개헌까지 가자라는 얘기가 또 여당에서 나오고 이런 상황인 거죠?

◆ 권영철> 그렇죠. 개헌,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헌성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헌법재판소에 이미 위헌 판결이 났다.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뉘지만 필요없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 김현정> 잠만요. 수도 이전하는데 개헌할 필요 없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 얘기는 개헌하나 마나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개헌할 필요 없이도 수도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에게 '수도 이전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개헌을 왜 합니까? 수도를 옮기기 위해 개헌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헌법 조문에 없는데 뭘 개헌하라는 거냐. 정말 이상하다. 몇 조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 반문했습니다.

◇ 김현정>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지내신 분?

◆ 권영철> 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수도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 2004년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면서 관습헌법 얘기 했잖아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 권영철> 2004년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했죠. 당시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경국대전에는 한성부가 경도. 즉 서울을 관장한다고 명시하여 한성의 수도로써의 지위를 법상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 개헌을 해야 한다면 헌법이 아닌 경국대전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불문헌법이 아닌 성문 헌법 체제 아닙니까? 개헌을 하려면 관련 헌법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 김현정> 어디 헌법에 어떤 문장으로도 수도는 서울이라는 게 없다.

◆ 권영철> 수도 관련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 김현정> 아예 없어요.

◆ 권영철> 김종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아래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헌법을 만들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재의 헌법을 만들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이분은. 그런데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에는 반대한다"고 전제를 하면서 "2004년 당시 헌재가 관습헌법 논리를 펴면서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등 네 가지 요건을 들었는데 헌재가 같은 논리로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헌법조문에는 수도와 관련된 조항이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활자로 있는 건 없고 관습헌법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 권영철> 우리에는 관습헌법이라는 게 사실 말은 안 되는 억지 논리라는 게 법조계의 다수 논리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개헌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수도는 세종시다. 수도는 OOO이다라는 걸 넣자는 식인 거예요? 확실히 하자 이 기회에.

◆ 권영철> 그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에 개헌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정수도 관련 새로운 조항이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3조 영토 조항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이 문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영원불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동본 금혼 위헌 결정이 났죠? 호주제도 헌법불합치로 바뀌었죠? 간통죄나 인터넷실명제, 영화 사전검열도 헌재 결정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16년 전 판결이 영원한 판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까 김종대.

◆ 권영철> 네, 김종대 헌법재판관.

◇ 김현정>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말씀이 재밌네요. 헌법 조문에 수도에 대한 게 없는데 개헌을 어떻게 하느냐. 없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이분 말씀은 고치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당시에 그리고 위헌 결정도 헌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고 당시 노무현 정부가 제출했던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 그게 위헌이라는 것이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다시 헌법 심판을 위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헌법과 상관없이 그냥 수도를 정책으로써 이전하면 이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권영철> 정책적 결단의 문제지 헌법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그럼 행정수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 이번에는 가능할 거라고들 봅니까? 안 된다고들 합니까? 전문가 의견 쭉 취합.

◆ 권영철> 여전히 견해는 팽팽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좀 여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첫 번째 여론이 바뀐 걸 거다. 그때랑 지금이랑 여론이 좀 많이 다른가요?

◆ 권영철> 어차피 2004년도에 제출했던 것은 2002년에 대선 과정에서 사실 충청으로 수도 이전한다는 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었죠.

◆ 권영철> 그래서 사실 그걸로 그게 전체의 당선 이유는 아니지만 당선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긴 했는데 어쨌건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지난 21일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3.9, 반대가 33.3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전에 긴급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62%, 반대가 33%, 무응답, 모르겠다가 5%였다고 합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지지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고 그래요. 수도이전 문제는 2004년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우호적인 여론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여론이 바뀌었다는 건 의미 있는 거로 보입니다.

◇ 김현정>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두 번째 이유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 권영철> 두 번째는 민주당의 모습이 좀 달라졌습니다. 민주당도 180석의 거대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과는 달리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태년 -저는 오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권영철> 당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하려던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일단 법안을 당 TF에만 제출하고 여야 합의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는요?

◆ 권영철> 세 번째는 야당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야당의 특히 충청권 의원들이 좀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죠?

◆ 권영철>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대표적으로 나섰는데.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개헌을 전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개헌을 전제로?

◆ 권영철> 네. 개헌을, "근본적으로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부동산 광풍 와중에 이 이슈가 제기가 돼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 김현정>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 권영철> 네.

◇ 김현정> 보통 서울시장이면 이거 좋아할 이슈가 아닐 것 같은데?

◆ 권영철> 필요하다는...

◇ 김현정> 이전에는 찬성을 하셨네요.

◆ 권영철> 그리고 부산 출신 3선의 장제원 의원이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있습니까? 쇠락하고 있는 지방을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2의 도시 부산마저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했죠.

◇ 김현정> 부산도 이 지경인데 하면서.

◆ 권영철> 장제원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론을 넘어서 공공기관들의 대규모 지방이전을 비롯한 지방 자주 재원 확대 등 종합적인 지역균형 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수도 이전이 가능해 보이는 네 번째 이유.

◆ 권영철> 네 번째는 유력 대권주자들도 수도이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누구누구 말씀하시는 걸까요?

◆ 권영철>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인 이낙연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해결해가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특별법을 만들거나 하는 방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면서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현정> 수도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권영철> 시기의 문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고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일단 화두를 던진 거고 대선에서 결론을 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 권영철> 네, 아니죠.

◇ 김현정> 이게 돈도 엄청나게 들 텐데. 수도 하나를 바꾼다는 건. 이것도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 권영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차기 대선에 이 문제가 쟁점이 되면 국민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본격 토론이 있겠죠.

◆ 권영철> 그리고 지금의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교육 문제, 이런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수도 이전만한 카드가 사실 없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당위성은 2003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건 이 대명제에 반대할 분은 없을 텐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봉착하면 토론이 활발해질 거예요.

◆ 권영철> 그러니까 참여정부 수석을 지낸 한 관계자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것은 국면 전환용 카드이자 대선용 카드이면서 실제로도 시급한 과제"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사실 이게 좀 2004년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발목을 잡지 않았더라면 수도권 과밀화가 이만큼 문제가 됐을까 하는 의문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대선에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거 하나만은 분명하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