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다주택자 규제 대폭 강화 '집 많은' 경기도 공직자 정조준한 이재명 - 막강 인사권 과도한 발동, 반발 클듯, 부의 하향평준화의 첫걸음? 결론은 공산사회?

웃기는 경기도지사를 봤다.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마구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하면 이재명 자신도 대통령이 될 거란 기대를 하고 있나보다.

 

공직자들,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겠지.

서민들이야 지들끼리 지지고뽂아도 뭔 상관인가.

투기든 뭐든 꾸준히 모은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이재명에게, 문재인에게 감사하고 있을래나?

그리고 현금화시켜서 금 사모으고, 또 다른 거로 투기하겠지.
그냥 돈을 두겠니?

어디로 풍선효과가 튈지 참으로 궁금하다.
다시 말하지만 서민들은 관심없다.
어쨌든 내 집 한채 갖는 게 소원이고, 한 채 가졌다면 그래도 오르는게 좋은 거고, 잘 살다가 혹시 귀촌이나 귀농 할 때까지만 버텨주면 그만이다.

 

혁명이 일어나 죽창으로 찌르고 빼앗고 불태워 없애지만 않으면 오케이다.

 

그런데, 작금의 쇼는 아무래도 과하단 생각이 든다. 아마도 후폭풍이 있을 거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뾰족한 정치인 몇명이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죽창 들고, 작두에 올라 마구 찌르는 모습과 왜이리 오버랩이 되는지...

공직자 봉기가 눈앞이라 예상된다.

저렇게 쫓겨나게 생긴 상황,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시라~~

 

경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 앞으로 승진과 재임용 등에 불이익
경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 비율, 여당 국회의원 보다 높아
이재명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헌법 위반 아냐"
경기도 공직·시민사회 "이 지사 선택 환영"…중앙정부에도 영향 클듯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은 올 연말까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 고위공직자들에게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

 

◇ 다주택 고위공직자, 앞으로 승진, 재임용 등에 불이익

• 대상 :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
  경기도 31개 시군 부단체장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처장급 이상 임직원 등

권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기도 고위 공직자들 인사상 불이익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과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재임용(임기연장)과 승진,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겠다"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었다"

 

◇ 경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 비율, 여당 국회의원 보다 높아

 

• 경기도 자체 조사결과
  4급 이상 공직자/31개 시군 부단체장/공공기관 임원 : 332명 중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8.3%인 94명
  (7월 1일 기준)

 

• 2주택 소유자 : 69명
  3주택 소유자 :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임원 : 9명

 

"공직을 하려면 공직을 하고 부동산 투기나 투자를 하고 싶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되 공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을 맡을 사람은 많지 않느냐"

 

◇ 이재명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헌법 위반 아냐"

이재명 경기지사 7월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밝힌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인사권자는 여성공직자의 비중을 올리고 소외된 지역 출신을 배려하기 위해 후순위 공직자들을 승진시킬 수 있다"
"인사란 그야말로 절대적 재량이기 때문에 헌법위반 논란은 있을 수 없다"

 

• 재산권 침해 논란
  "자유와 권리라는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모두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
"고위공직자들이 주택을 주거용 외에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돈과 권력 중에 하나만 가져야 한다"

 

◇ 경기도 공직·시민사회 "이 지사 선택 환영"…중앙정부에도 영향 클듯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 7월 24일 단행한 비서진 인건
5명의 교체대상 중 다주택자가 3명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확실하고 치밀하면서도 국민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경기도도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