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다주택자가 국회 국토위 통합당 간사..집값 잡겠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좀 이상하다. 통합당이야 원래 다주택에 반대하던 입장이 아니지 않는가.
다주택을 반대했던 분들은 여당 아니신가?
다주택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깊은 건 아니다. 1주택만 남기자는 민주당의 정책에 그들이 말따로 행동 따로였던 것을 비판했던 것이 통합당이다.

 

아쉬운 건 좀 그나마 비슷하거나 조금 많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또 생선가게 고양이는 아니었으면 했다.

 

하지만 과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겁박했던 민주당이 난 더 이상하단 생각이다.

통합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집값을 올렸다는 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전 정부의 깔아논 판 때문에 집값 오른 거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하기에는 민주당 집권 3년차지만 올라도 너무 올랐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올랐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면피할 생각 말고 집값을 반드시 잡고 얘길 하던지, 민주당 내에는 누구도 투기 세력이 없다면 인정하겠지만, 어디 그렇나. 누구든 돈벌고 싶지 않겠나? 좋은 정보가 있다면 한번 구입해보고 싶지 않겠나?

그렇다고 당리당략 때문에 어거지로 이익을 포기한다는 거는 당이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손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건데,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 아닌가?

 

정의를 내세우기 전에 집인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를 하겠지 않겠나.
거꾸로 평천하를 먼저 하려고 하니, 순서 뒤바뀌어 엇박자 나겠지.

내부 불만의 목소리를 잘 잠재우길 바라마지 않는다.

◆ 김성달> 없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미래통합당은 주택처분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표할 건 없지만 부동산 분석 결과는 이미 앞서 한 번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미래통합당만 별도로 또 따로 추려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전문

7/28(화) 김성달 “더 심한 통합당...의원 40% 다주택자시사자키| 2020-07-28 17:23:22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다주택 이헌승 의원이 국토위 통합당 간사
부동산 289억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
통합당 40%가 다주택자, 민주당 비율의 2배
국토위 다주택자들 이해충돌. 국회의장 나서야
부동산 폭등, 한나라당 때 규제완화법이 토대

 

◇ 정관용> 이 자료를 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 안녕하세요.

◆ 김성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보유실태 자료 내셨을 때 저랑 인터뷰하셨죠? 그때 미래통합당은요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 김성달> 없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미래통합당은 주택처분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표할 건 없지만 부동산 분석 결과는 이미 앞서 한 번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미래통합당만 별도로 또 따로 추려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저도 질문하면서부터도 아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평균 부동산 가액이 훨씬 많을 텐데, 다주택자도 많을 텐데라고 짐작을 하고 여쭤봤는데 숫자가 안 나왔었어요.

◆ 김성달> 오늘 저희들이 발표한 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저희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별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의 재산보다 2배고요. 다주택 비중도 2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첫 질문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때 발표하실 때 아예 그냥 여야를 딱딱 합쳐서 그다음에 여야 각각 나눠서 자료를 딱 내셨으면 그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김성달> 저희가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미 6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방금 말씀하신 기초통계가 그때 다 나왔고요. 그때 상위 10명 21대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에 미래통합당 의원은 7명, 더불어민주당계 의원이 3명 이런 기초자료를 다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 처분 논란이 되면서 다시 규제지역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이번에 앞서 민주당을 다시 조사해서 발표를 한 거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규제지역 내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강남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추가조사해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앞에 이제 미래통합당 103명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은 41명으로 39. %. 그렇죠?

◆ 김성달> 네.

◇ 정관용> 그 가운데 규제지역. 강남 이쪽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성달>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총 강남 4구로만 보면 27명이고요. 규제지역으로 보면 총 91채. 명수로 보면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저희가 다주택명으로만 추산을 해서 그런지 다주택만 보유한 분은 15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는 몇 명이 계신지 따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주택 의원들 중에 15명이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강남 4구에만 27명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27명 중에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이 지역이 지방이거나 아니면 비례후보로 당선된 의원이 강남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 정관용> 지역구를 서울 외 지역에 둔 분들은 지역구에 집이 있고 서울 강남에 또 있고?

◆ 김성달> 그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지역에는 집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서울에만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주택에 서울 편중이나 수도권 편중이 각 80%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실태가 그런데 그동안에 자료들이 나올 때마다 왜 여권이나 청와대 사람들을 향해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뭘 판다는 둥 이렇게 계속 공세를 퍼부었었잖아요.

◆ 김성달>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180석의 슈퍼여당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3년의 집권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집권 여당과 당정이 협의해서 풀기를 바랐고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먼저 했던 거고요. 미래통합당도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분명한 시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동산 폭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의 과거 정책이 어땠는지, 지금은 뭘 바꿔야 되는지를 스스로 좀 제시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한때 그런 노력들과 접촉을 했지만 결과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다시 통합당이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 정관용> 정부 여당의 다주택 소유에다가 매각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제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 자신들의 처지는 고려 안 하고 과도하게 비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거죠.

◆ 김성달> 그렇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사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책임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 이전에 미래통합당 전신 시절인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많이 통과시켜줬던 규제완화법이 사실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토대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효과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런 본인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거나 외면하고 이 부분을 정부의 정책의 실책으로만 지금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집권 여당의 책임은 또 별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 발표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게다가 문제는 이 다주택 소유 의원 가운데 4분의 1이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이거죠?

◆ 김성달> 오늘 국토위에서 간사 선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민주당에도 다주택이 있지만 2명입니다. 국토위에 2명이 계신데 반해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토위에만 다주택 의원이 4명이 계세요. 4명이 계시고 그중 1명인 이헌승 의원을 지금 간사로 선임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경실련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이 많거나 또는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이 주택정책을 서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충돌의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부동산 부자인 이헌승 의원이나 박덕흠 의원이 과거에 발의한 법안을 보더라도 공시지가를 올리지 못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등 어떤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더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현안에서 계신다면 제대로 된 집값 안정책을 입법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양 당에 맡겨서 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께서라도 나서서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경실련이 통합당 측에 부동산 현안 관련 면담 요청을 여러 번 하셨다는데 응답을 받으셨나요?

◆ 김성달> 저희가 두 차례를 하고 문서로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면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다시 취소를 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그리고 부동산특위를 구성해서 더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서 특위 이전에 경실련이나 바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집값 안정책을 충분히 당 안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 후 분양을 언급하셨거든요. 이거는 사실 됐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당론화해서 당 차원에서 법안 입법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고맙습니다.

◆ 김성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