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文정부도 녹조라떼 4대강..靑도 이런 결과 몰랐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조금 더 명확한 자료를 볼 수 있었음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한강에 수상택시가 저렴하게 노닐고, 베트남 처럼 수상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한강 옆에서 자주 보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TV에서 보던 해외여행 영상도 그렇고...

유속이 너무 빠른가?

 

 

인터뷰 전문

7/30(목) 최승호 "文정부도 녹조라떼 4대강..靑도 이런 결과 몰랐다"시사자키| 2020-07-30 17:07:04

 

문재인 정부, 4대강 복원 공약에도 의지 부족
보를 안 없애고 두면서 문제 해결하려다 패착
보 철거 여부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보니..
위원에 4대강 찬성론자들 여럿, 보도도 안 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승호(뉴스타파 PD)

◇ 정관용> 지난 2월 MBC 사장 임기를 마친 최승호 전 MBC 사장. 5월달에 뉴스타파 PD로 복귀를 했습니다. 사장 출신이 PD로 복귀한다. 언론계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복귀하자마자 다큐멘터리를 한 편 내놓았는데 제목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고 해서 오늘 최승호 PD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략)

◆ 최승호> 그 PD라는 일이 동영상 다큐멘터리. 저는 다큐멘터리입니다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지식을 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바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감과 힘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그때...

◇ 정관용> 나의 문제제기로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그러자고 이번에 또 짚어내신 게 문재인 정부의 4대강이네요. 복직하자마자 이걸로 딱 소재를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 최승호> 제가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PD수첩에서 쫓겨나고 이어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4대강 문제는 저하고 굉장히 인연도 있는 편인데 제가 사장 시절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를 빨리 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히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는 어떤 보도가 그동안 잘 안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문제고 그리고 복잡해요, 내용이.

◇ 정관용> 그런데 어찌 보면 또 많은 국민들도 언론도 보 문 다 열었으니까 강물 흐르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이러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 최승호> 개방을 했다는 이미지는 가졌는데. 그 이후에는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 정관용> 현재 상태를 알려야 되겠다, 이거로군요.

◆ 최승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직접 현장에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셨어요?

◆ 최승호> 네.

◇ 정관용> 가봤더니 어때요, 현재 상태가?

◆ 최승호> 지금 현재 상태는 금강하고 영산강은 지속적으로 보를 개방을 해서 지금 강이 흐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하고 한강 같은 경우에는 보가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상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라테, 녹조라테 여전해요?

◆ 최승호>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곧... 지금도 아마 녹조가 시작이 좀 되는 것 같고.

◇ 정관용> 요새는 비가 많이 와서.

◆ 최승호> 비가 와서 비 이거 끝나고 더워지면 녹조가 바로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주댐을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영주댐 가보니까 제가 볼 때는 녹조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장맛비 끝나면 바로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금강, 영산강은 보를 다 열었는데. 낙동강, 한강은 거의 못 연 이유가 뭡니까?

◆ 최승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4대강 조사평가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4대강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금강하고 영산강에 대한 보 처리를 결정을 했고요. 보 처리를 결정을 해서.

◇ 정관용> 평가단에서 권고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었군요.

◆ 최승호> 우선 금강과 영산강만.

◇ 정관용> 먼저 해 보자?

◆ 최승호> 먼저 이제 보 개방도 많이 됐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반대가 심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뭡니까. 그러니까...

◇ 정관용> 밀어붙이기가 어렵다?

◆ 최승호> 정치적인 어려움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 정관용> 낙동강지역 지자체가 주로 야당 쪽 단체장이더라고요.

◆ 최승호> 야당 단체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한강유역의 지자체는 여당 쪽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는 또 왜 진척이 안 됩니까?

◆ 최승호> 한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 정관용> 녹조 피해가 덜하다?

◆ 최승호> 상대적으로 녹조 피해가 덜한 점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보를 6개를 개방할 때 한강의 보는 개방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6개 개방하는 지시를 내릴 때 녹조가 심해질 걸로 생각이 되는 보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해당 지역에 농민들도 좀 나서서 수문 개방 반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승호> 농민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보를 만들어놓으니까 수위가 올라가죠. 수위가 올라가니까.

◇ 정관용> 일정 수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 최승호> 일정 수위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위가 올라가니까 지하수를 이용을 하기가 좀 편해진 그런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재배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농법인데 겨울에 지하수 좀 이렇게 따뜻한 지하수를 퍼올려서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물을 뿌려줌으로써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를 일정 부분 올리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와 있으면 유리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낮추게 되면 보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지니까 자기네 농사를 짓는 데 좀 불리하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다?

◆ 최승호>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는 것이 금강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금강을 개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관정, 지하수 관정을 좀 더 깊게 파서 해 줌으로써.

◇ 정관용> 대안이 있다라는 얘기죠?

◆ 최승호> 대안이... 여러 가지 정부가 예산을 좀 쓰면 대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디랑 어디랑 어떤 차이요?

◆ 최승호>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문제를 처음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발표할 때 김수현 그 당시 사회수석이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실 때. 그 당시 뭐라고 하셨냐면 극단적으로는 재자연화를 할 수 있다. 재자연화라는 것을...

◇ 정관용> 완전 철거?

◆ 최승호> 완전 보를 철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말하자면 보를 존치하면서 물 이용을 강화한다거나 환경성을 보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를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극단적인 경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했던 거죠.

◇ 정관용> 이미 표현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그동안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에 있는 4대강 사업의 결과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 정관용> 그게 6m의 비밀 그거 아닙니까.

◆ 최승호>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4대강 사업의 결과에 이 강의 모습으로 운하를 할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의 한복판을 굉장히 깊게 팠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최저 수심 6m, 깊은 곳은 수십 미터씩 강의 한복판을 팠거든요. 그런데 홍수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걸 위해서 강의 한복판을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국은 수질을 좋게 한다는 것도 녹조를 통해서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원치 않는, 원치 않으면서도 운하가 되어 있는 강을 안고 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너무 극단적인 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 최승호>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전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그런데 또 그냥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잘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아니, 어차피 많은 돈 들여서 이미 보를 만든 마당에 수질이 나빠지면 문을 열어서 좀 물 흐르게 하고. 수질 나빠질 위험이 유량이 별로 적은 그런 계절이다 이럴 때에는 좀 물을 가둬서 물 쓰기 편하게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또 있거든요.

◆ 최승호> 물을, 만약에 그 물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다면 그 논리도 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아무리 가둬둬도 물이 더러워만지지 그 물을 제대로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막재배라든지 농사짓는 문제는 관정을 뚫는다거나 아니면 양수장의 취수구를 좀 밑으로 낮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7억 톤이나 8억 톤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물을 4대강 본류에 가둬서 물 부족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도 그 물을 가두어만 놨지 그 물을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최승호>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뭄지역은 다 산간지역이거나.

◇ 정관용> 거기까지 못 끌어간다 이거죠?

◆ 최승호> 섬입니다. 그러니까 도수로를 뚫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전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수문만 계속 열어두는 건 그 보를 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면서요. 그럴 바에는 철거가 확실한 정답이다, 이거인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 보를 철거할지 말지 등등의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어디예요?

◆ 최승호>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위원회에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대요?

◆ 최승호>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결국 결정을 계속 안 하고 있는 바람에.

◇ 정관용> 안 하고 있어요?

◆ 최승호>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 최승호> 위원 구성이 저도 참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 논리를 좀 이렇게 설파를 하셨던 분들.

◇ 정관용> 4대강 찬성론자?

◆ 최승호> 찬성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4대강 사업의 시공사, 심사하시고 거의 이런 나름대로의 참여해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계신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보도 나온 걸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 최승호> 그런 보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도도 사실은 별로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못 만들어낸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가 정해요? 대통령이 다 정하는 거예요? 주무부처는...

◆ 최승호> 결국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정하는 거예요.

◇ 정관용> 주무부처는 어디죠?

◆ 최승호>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환경부가 여러 군데의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로 올리면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스크리닝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의 책임이 큰 거네요.

◆ 최승호> 조명래 장관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에서 이제 해당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이런 결과. 그러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4대강 보 처리 계획. 적어도 금강하고 영산강에 대한 보 처리 계획은 이미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 정관용> 4대강 안 한다?

◆ 최승호> 4대강 찬성론자들이 이 보의 쓸모가 있다. 보에 예를 들면 보가 홍수 방어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에는 홍수 방어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금강에 비가 많이 오니까 세종보하고 공주보가 있는데 세종보, 공주보를 그냥. 물이 그냥 다...

◇ 정관용> 계속 넘치죠?

◆ 최승호> 다 넘쳐서 그냥 담아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제방은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보는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자꾸 미봉책 정도로만 대처하지. 결정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런 거죠?

◆ 최승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 정관용> 그 핵심원인은 정권 자체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 최승호> 저는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마치 보를 놔두고도.

◇ 정관용> 할 수 있는 것처럼?

◆ 최승호> 보가 어디 쓸 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다음 다큐멘터리는 뭘 만들고...

◆ 최승호> 당분간은 제가 4대강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대로 놔두면 내년이면 또 대통령 선거예요.

◇ 정관용> 선거 있죠.

◆ 최승호> 다음 정부가 꼭 이것을 해결할 만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이 정부 안에서 꼭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최승호> 저는 이 정부 안에서 최소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이라도 확실히 내리고. 그것을 다음 정부에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 줄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를...

◇ 정관용> 계속 이 문제를 파겠다?

◆ 최승호> 이 문제를 계속 파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4대강 전문 PD로 계속 후속작들이 또 나오겠군요.

◆ 최승호>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오늘 고맙습니다.

◆ 최승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