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부동산 혼란 뻔한데 11월에 입법하란 말이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당이 성급하게 쪽수로 밀어붙였다.
후폭풍은 모르겠고, 지금의 상황만 헤쳐나가보자 는 심산처럼 보여서 좋게 보이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법이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당장 봐서는 여당에 플러스인지는 모르겠다.
야당은 이걸 돌파구로 써야하는데, 아마도 잘 못쓰지 싶고, 절다 다수 여당의 겁박에 아무런 저항도 못해보게 생겼다.

자신들이 투표로 선택한 정당에 의해 전셋값이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래저래 손해가 된다면 다음 대선, 총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 직후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매우 컸잖아요. 그 몇 달 사이에 물론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값이 오른 것도 있고 서울시장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여당의 이런 독주하는 모습도 일부 반영이 돼서인지 지금 두 당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지지율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여론의 반영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 지지율이 여당이나 야당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정부여당, 특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문제는 어디로 봤느냐. 부동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대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인터뷰 전문

7/30(목) 박성준 "부동산 혼란 뻔한데 11월에 입법하란 말이냐"시사자키| 2020-07-30 17:06:41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관용> 속전속결, 신속히 법안 처리하는 여당.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죠. 박성준 의원을 잠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야당에서는) ‘독재’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제가 어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독재라는 표현을 하도 많이 써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독재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느냐 짚었어요.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서 짚었는데 민주주의와 독재의 큰 차이는 독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 권력분립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독재라고 했을 때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선거가 부정됐을 때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선거가 원만히 치러지고 있다는 부분을 짚었고요.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의회 내에서든 의회 밖에서든 언론 출판,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됐을 때 민주주의 원칙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의회 독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의회에서 충분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독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제가 어제 좀 짚었었는데 의회 독재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독재’가 아니면 그러면 ‘독주’라고 하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이 독주라는 표현도 좀 맞지가 않는 게요. 제가 앵커님께서도 여러 4심제... 이번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짚어보면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입법, 임대차보호법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상임위가 부동산 관련되는 기재위고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고 또 공수처 후속 3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는 건데... 상임위 열려서 통과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야당이 사실은 지연 전략을 썼던 겁니다. 야당이 처리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여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법안이 지연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에 의미를 뒀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야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면 찬반 토론을 통해서 필요하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타협과 절충의 정치인데 지금 토론도 생략되고 소위 구성도 생략하고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만 바로바로 통과시키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분명히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 정책은 이제 속도가 생명이란 말이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가 앞서는데 크게 심리가 좌우할 때 이 과열을 잡지 못했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건데 만약에 7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동산 입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면 11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11월로 넘어가게 되냐 하면 8월에 결산심사가 있고 9월 대정부질문, 예산안 제출, 10월에 국정감사 빡빡한 국정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떠안겠습니까? 정부여당이 떠안을 거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지연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정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 정관용> 부동산 관련하고 공수처 관련 이거는 좀 시기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한 내에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이군요.

◆ 박성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른 법들은 이제 그럼 조금 달라지나요? 앞으로의 국회는?

◆ 박성준> 지금 8월 4일날 처리되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

◇ 정관용> 거기까지는 해야 되고?

◆ 박성준>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든가 또 복지부의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고요. 지금 오늘 처리되지 못했던 부동산 세제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처리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만약에 8월 넘어가고 9월의 정기국회 과정에서는 야당이 그야말로 야당의 본연의 기능을 통해서 국회 상임위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야당이 법안소위를 구성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 직후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매우 컸잖아요. 그 몇 달 사이에 물론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값이 오른 것도 있고 서울시장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여당의 이런 독주하는 모습도 일부 반영이 돼서인지 지금 두 당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지지율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여론의 반영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 지지율이 여당이나 야당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정부여당, 특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문제는 어디로 봤느냐. 부동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대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바라는 것은 지금 부동산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면 바로 시장에 신호가 가서 부동산값이 좀 하락 조짐을 보이는 이런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로군요?

◆ 박성준> 그렇죠. 부동산 안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입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부동산 시장의 반응 정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성준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