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피해 처참, 산골짜기가 바다로..재난지역 선포 시급"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문재인대통령, 뒷북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조치" 구호 남발

큰 물난리에 큰 피해, 너무 안타깝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더 안타깝다.

안가도 그렇지만 가도 욕먹을 사진이다, 노란잠바도 그렇지만 판초우의는 뭔가

이미 중국에서 2달 째(2020년 6월2일부터 60여일간) 비 피해가 있었고, 일본도 난리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문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옳지 않았나 싶다.

어떠한 재난에도 국가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건 선제적 대응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것이 정부인가?

 

아니면 뒷북치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조치" 라는 구호를 남발하기만 하면 무엇이 자동으로 뚝딱 되는 건가?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문대통령의 무책임한 구호에 그리 기분이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은 나만 그런가?

 

 

◆ 이시종> 현재 인명피해가 13명, 사망, 실종해서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1,000곳 가까이 되고요. 산림시설이 500여 개 정도 돼서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충북선 철도는 현재 충주에서 제천 가는 운행이 중단돼 있고요. 그건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야 응급복구가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침수지역은 지금 가재도구 정리하는 중이고 응급복구만 하는 데도 앞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이시종> 현재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하고 50%는 지방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재난대책 지역으로 하면 지방비 50% 부담하는 거에서 약 한 반 정도 한 25 내지 30%를 국비를 더 주는 거죠.

 

인터뷰 전문8/5(수) 충북지사 "피해 처참, 산골짜기가 바다로..재난지역 선포 시급"시사자키| 2020-08-05 17:12:1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5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시종(충북도지사)

◇ 정관용> 중부권 폭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곳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 이시종>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도 비 와요, 혹시?

◆ 이시종> 지금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 정관용> 다행이군요.

◆ 이시종> 오래간만에 햇살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충청북도 그 가운데서도 보니까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5곳이 피해가 제일 큰가 봐요?

◆ 이시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피해입니까, 집계된 게?

◆ 이시종> 현재 인명피해가 13명, 사망, 실종해서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1,000곳 가까이 되고요. 산림시설이 500여 개 정도 돼서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충북선 철도는 현재 충주에서 제천 가는 운행이 중단돼 있고요. 그건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야 응급복구가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침수지역은 지금 가재도구 정리하는 중이고 응급복구만 하는 데도 앞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주로 산악지역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았던 거죠?

◆ 이시종> 충주, 제천, 단양 이쪽이 산이 깊고 아주 높거든요. 가파르고... 거기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일부 산사태가 나서 피해가 온 경우도 있고 산사태가 없어도 워낙 비가 많이 내리니까 거기서 내려온 홍수가 범람을 해서 대개 인명피해가 나고 사고가 난 데가 강이나 지방 하천 소하천 이런 곳보다는 실천에서 많이 났습니다, 산속에 있는. 그쪽에서 거의 다 지금 인명사고,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징이.

◇ 정관용>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철도 지금 막혀 있는 것은 응급복구하는 데만 한 달이나 걸려요?

◆ 이시종> 삼탄역이라는 데하고 공전역 있거든요. 거기 두 군데가 아주 역 전체가 거기 토사로 한 1m 정도 덮였습니다. 그 넓은 면적이. 지금은 모든 기반이 다 약해져서 약해지고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하는 데만 한 달 지금 잡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산사태 양이 어마어마했던 거군요.

◆ 이시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그러니까 삼탄역 같은 경우를 가보면 옆에 보조 선로까지 해서 굉장히 넓거든요, 광활하고 길고. 전체가 다 모래, 자갈, 돌로 덮여 있는 걸로...

◇ 정관용> 철도뿐 아니라 고속도로도 끊긴 곳들이 있죠?

◆ 이시종> 고속도로는 이제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한 네 군데가 막혔었는데요. 그건 그날부로 다 개통을 시켰죠.

◇ 정관용> 그건 다행이군요.

◆ 이시종> 그런데 고속도로도 보니까 고속도로는 주로 터널 입구에 산사태가 좀 났어요. 터널 입구 부분이 토사 유출로 막혔던 겁니다, 대개가.

◇ 정관용> 그런데 복구 시켰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복구는 됐다. 농경지는 어느 정도나 피해를 입었나요?

◆ 이시종> 농경지는 한 2200여 헥타르의 논밭이 유실됐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2200헥타르면 우리 충북 전체의 논밭이 한 10만 헥타르 보고 있는데 약 한 2.2% 정도가 지금 아주 유실이 돼서 굉장히 피해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집을 잃고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에 계셔야 되는 이재민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시종> 이재민들이 저희들이 724가구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724가구가 대개 마을회관 이런 데서 주무시고 있고 또 자기 집이 있어도 밤에는 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와서 자도록 주무시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낮에는 전부 다 자기 집에 가셔서 흙더미들 있는 거 정리한다든지 농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밤에는 마을회관 오셔서 주무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현장에서 계속 주민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은 제일 급하게 요구하는, 원하는 게 뭡니까?

◆ 이시종> 우선 빨리 응급복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대개 산간지역의 농토거든요, 농토. 농토가 다 유실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망연자실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산골짜기에도 가보면 무슨 강이 흘러가는 것 정도로 물이 많이 흘렀거든요. 산골짜기에. 산골짜기가 바다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아주 처참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 정관용> 5개 시군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여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하고 계신 거잖아요.

◆ 이시종> 이제 정부 측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빠르면 내일 중에라도 선포될 것 같다는데 그렇게 되면 응급복구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절반가량은 국비에서 나온다면서요?

◆ 이시종> 현재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하고 50%는 지방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재난대책 지역으로 하면 지방비 50% 부담하는 거에서 약 한 반 정도 한 25 내지 30%를 국비를 더 주는 거죠.

◇ 정관용> 더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시종> 50% 지원하던 것이 한 75에서 80% 지원되는 겁니다.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 개념이죠.

◇ 정관용> 그리고 장비라든지 또 군 병력의 어떤 협조 이런 것도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 이시종> 그건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 정관용> 이미 하고 있고?

◆ 이시종> 자원봉사를 받아서 군부대, 경찰, 소방, 우리 도민 전체가 나서서 지금 봉사 복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비 더 온다는데 어떻게 하죠?

◆ 이시종> 제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세요. 고맙습니다.

◆ 이시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