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대책, 수도권 13만 2천호 공급, 과연 가능? - 이재성,이원욱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무슨 의미, 언젠가는 가능하겠지, 토목공사 경기부양책?

은마아파트 사는 분들을 적패로 보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당을 공산당으로 보는 은마아파트 사이의 혈전이 펼쳐지고 있다.

재벌도 적패요, 은마아파트도 적패요, 돈이 좀 될만한 것을 하면은 적패로 몰아붙이니, 적패국가가 되고 싶은겐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다. 문대통령 펀드 많이 올랐다며? 문대통령 가입을 했으니, 제대로 굴리지 않으면 쪽팔리겠지? 제일 좋은 놈으로 열심히 담았겠지?

일반 투자자들 쪽박 찰 때, 문대통령 수익 많아서 좋겠다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기현상이 있는데, 경기는 바닥인데, 왜 주가만 뛰는 기분일까? 문대통령 펀드 입김인가?

놀리운 일이다.

이제 펀드도 적패라는 얘기 나오려나? 야당에서...

 

쭉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토론을 했다가는 멱살 잡았겠다 싶었다. 전화 인터뷰니까 싸움나지 않았지, 아마도 분풀이 하고 있으실듯...

 

 

◆ 이재성> 결론적으로 공공재건축 안 한다입니다. 은마뿐만 아니고 강남구, 강남권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참여할만한 요인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업성이 크게 나아질 것도 없고 단지 환경은 열악해지고 임대아파트 비율 높아지고 공공기관 마음대로 할 거니 늘어나는 부담만큼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이럴 거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거의 모아졌어요? 뜻이.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중략)

◇ 김현정>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의 이재성 대표 먼저 만나봤습니다.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 하는 것에 5만 가구가 이런 식의 재건축 단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우리 그렇게 갖고는 못해요라고 나오면 그러면 13만 2000호는 정말 턱도 없는 소리죠.

 

(중략)

 

◆ 이원욱> 그러게요. 노후한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뿐이 없는 조건일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극대화해서 하겠다는 입장인 것인가, 그것 사이에서의 갈등관계인 것 같습니다, 내적인.

◇ 김현정> 아니, 이분들의 앞에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임대 쪽, 공공임대 분량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 이원욱> 그러니까 이 극대화. 공공임대같이 분양으로 해서 일반 분양으로 전부. 말하자면 특혜를 더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특혜를 더 달라.

◆ 이원욱>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20%까지 용적률이 안 되는데 지금 상용 주거지의 경우 300%까지 되는데 그거를 500%까지 늘려주면서 거기서 추가되는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이익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공공임대로 하든지 공공 분양아파트로 전환해서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냥 500%까지 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챙기는 차액, 그거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요구시거든요.

◇ 김현정> 500%. 그러니까 공공임대분을 이대로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가려면 분양가 상한제나 이익환수제라도 좀 풀어달라, 마지막에는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 이원욱> 주택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중략)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여쭙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금 전월세 전환율 4%를 저금리 상황에 맞춰서 손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국회의 입장,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원욱> 그게 전월세 전환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전에 기준 금리 플러스 3. 5%를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금리가 2. 5~3% 정도였으니까요. 시중금리보다, 기준금리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이익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수익률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해졌는데 지금은 기준 금리가 0. 5%예요. 그러니까 0. 5%에서 플러스 3. 5%를 하면 실제 두 배가 아니고 뭐 7배 정도가 되는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현미 장관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고요.

 

(중략)

 

◆ 이원욱> 저도 받고 있는데요.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미국 거기서도 아장 발전된 곳이 맨해튼인데 뉴욕주의 맨하튼인데 뉴욕주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를 수십 년째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4년도 아니고 평생이에요. 자기, 본인이 거기서 살고자 원하는 기간까지 평생 계약갱신청구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뉴욕이, 맨해튼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다 따라해야 하는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원욱 의원의 생각은 그러하시다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의 생각 또 재건축주들의 생각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의견들은 주시고요.

 

 

인터뷰 전문 8/6 (목) "수도권 13만 2천호 공급, 과연 가능?"-이재성,이원욱(속기본)뉴스쇼| 2020-08-06 06:50:59*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성(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 대표), 이원욱 (민주당 의원)


그제 발표된 8.4 공급대책. 서울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7만 가구 정도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확보하는데요. 그러려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의 동의는 필수적이죠. 만약 이 사업장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정책에 따라와 주지 않으면 사실 13만 가구는 헛된 꿈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겠다.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늘어나는 물량의 50%에서 70%는 공공임대, 공공분양분으로 내놓아라. 그리고 이익 생기는 것의 90%는 환수해 가겠다. 이 정도면 받아들일까요? 서울의 재건축 사업장 중의 큰 곳이 강남의 은마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잠실의 주공5단지 있죠? 그리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의 이재성 대표, 전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재성>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 김현정> 은마아파트는 아직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났죠?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거기는 아직 조합 지휘도 안 된 거죠?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소유자협의회 소속된 소유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이재성> 한 1500명 이상이 됩니다.

◇ 김현정> 1500명.

◆ 이재성> 네.

◇ 김현정>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 이재성> 결론적으로 공공재건축 안 한다입니다. 은마뿐만 아니고 강남구, 강남권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참여할만한 요인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업성이 크게 나아질 것도 없고 단지 환경은 열악해지고 임대아파트 비율 높아지고 공공기관 마음대로 할 거니 늘어나는 부담만큼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이럴 거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거의 모아졌어요? 뜻이.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사업성이 있어야 재건축이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규제가 많아서 그래서 시작을 못 했던 거잖아요.

◆ 이재성> 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정부는 용적률 규제 그거 묶여 있던 거 풀어주겠다. 500%면 사실 현재 2배 아닙니까? 거의 두 배.

◆ 이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층수도 35층 제한을 50층까지 풀어주고 이 정도를 해 줄 테니 대신 늘어나는 분량의 50~70%만 내놔라. 그리고 이익도 10%는 가져가자. 90%만 다오. 이걸로는 안 된다고 보세요?

◆ 이재성> 뭐 큰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늘어나는 아파트 비싸게 분양하기 어렵고 분양해서 수익 난다고 해도 초과 이익 환수금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10%의 기대 이익 보장하는데요. 기대수익이요? 기대수익 안 주더라도 재건축이나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아, 그러니까 이익 환수 90%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짓고 싶은 아파트 규제 없이 짓게나 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혹시 그 공공임대분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우려, 이런 게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맞아요?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뭐 공공임대에 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게 사실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LH 임대주택인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 휴거라고 불려왔고 .

◇ 김현정> 휴거요? 휴거?

◆ 이재성> 네.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 휴거라고 불려왔고 LH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엘사라고 웃픈 얘기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소셜 믹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의 단지 내 갈등, 정부에서 치유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몫이라는 거죠.

◇ 김현정> 단지 내 갈등.

◆ 이재성> 그러니까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소셜 믹스 얘기하셨어요. 사실 다양한 소득 수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게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섞여서 같이 이제 나누고 살고 다양성도 느껴보고. 그런데 실제로는 갈등이 많습니까? 현장에서는.

◆ 이재성> 갈등이 많죠. 뭐 자녀 분 키우신다 고 하면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 이재성> 일단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집값도 나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뭐 학교 내에서도 그 단지에 산다고 한다면 차별화돼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소위 말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서로 피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피해다?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고요. 비슷하게 살아야지 마음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또 터놓고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서로 너희들 그러지 말고 잘 지내, 이렇게 잘 가르쳐가면서 소셜 믹스의 긍정적인 면을 살려갈 수는 없을까요.

◆ 이재성> 물론 긍정적인 면들은 많죠. 그렇지만 사회가, 현 사회가 그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올라와야죠.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LH나 SH 같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면 행정절차, 소요기간,이런 걸 단축시킬 수 있고 사업자금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것도 당근으로 제시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성> 뭐 조합 비리 때문에도 그런 부분, 공공재건축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조합비리 때문에 재건축 안 된 건 아니고요. 정부 규제 때문이죠.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행정절차 빨라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업주, 현재는 사업 자금 조달이 도움이 되는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변두리나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은 도움이 조금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대표님.

◆ 이재성> 네.

◇ 김현정> 공공임대분 때문에 제일 마음이 걸리는 거다,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많은 또 청취자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 이재성> 반대 의견이 많죠.

◇ 김현정> 그런 문자도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성> 그런데 이기적인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은마아파트 거기 지금 굉장히 노후되고 사고 위험도 있고 빨리 재건축하긴 해야 되잖아요.

◆ 이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럼 이 정도 됐을 때 절충점을 찾아서 해 보자, 이런 의견은 없어요?

◆ 이재성>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요. 결국은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42년 정도 오래된 아파트인데.

◇ 김현정> 오래됐어요.

◆ 이재성> 녹물 먹으면서 샤워하면 피부염도 걸리고 이런 데 오래 사는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새 집 살고 싶어서 그거를 견디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당근책보다는 재건축 활성화시켜서 일반 분양도 많이 해 주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자체에서 해야 되겠죠.

◇ 김현정> 다른 방식으로 소화해라, 공공임대주택은 그 말씀이세요.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절충점을 좀 찾아보자면 예를 들면 공공임대 비율을 이 정도까지만 낮추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선이 있나요?

◆ 이재성> 그런 거는 정부 대책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먼저 제시하실 수는 없을까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납득 가능합니다 하는 수준.

◆ 이재성> 일단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줘야죠. 그래야지 재건축 단지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겁니다.

◇ 김현정> 그걸 그러면 풀어주고 이 기부채납은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그걸 풀어달라, 그게 먼저예요?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 아니면 이대로 받을 곳은 은마뿐 아니라 압구정이나 잠실이나 다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변두리 소형 재건축 단지나 좀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쪽의 조합장분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대표 분들하고?

◆ 이재성> 네, 몇 몇 분들하고 얘기는 해 봤고요.

◇ 김현정> 다 그러세요?

◆ 이재성> 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 김현정> 다 비슷한 의견입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은마아파트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성>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의 이재성 대표 먼저 만나봤습니다.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 하는 것에 5만 가구가 이런 식의 재건축 단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우리 그렇게 갖고는 못해요라고 나오면 그러면 13만 2000호는 정말 턱도 없는 소리죠.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최고위원 후보시죠. 이원욱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원욱>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앞에 들으셨겠지만 은마아파트나 잠실5단지나 압구정 현대나 지금 정부가 제시한 것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이원욱> 그러게요. 노후한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뿐이 없는 조건일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극대화해서 하겠다는 입장인 것인가, 그것 사이에서의 갈등관계인 것 같습니다, 내적인.

◇ 김현정> 아니, 이분들의 앞에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임대 쪽, 공공임대 분량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 이원욱> 그러니까 이 극대화. 공공임대같이 분양으로 해서 일반 분양으로 전부. 말하자면 특혜를 더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특혜를 더 달라.

◆ 이원욱>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20%까지 용적률이 안 되는데 지금 상용 주거지의 경우 300%까지 되는데 그거를 500%까지 늘려주면서 거기서 추가되는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이익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공공임대로 하든지 공공 분양아파트로 전환해서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냥 500%까지 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챙기는 차액, 그거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요구시거든요.

◇ 김현정> 500%. 그러니까 공공임대분을 이대로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가려면 분양가 상한제나 이익환수제라도 좀 풀어달라, 마지막에는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 이원욱> 주택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이원욱> 그렇죠? 주택을 통해서 주택에 갭투자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여태까지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보면서 투기해 왔던 사람들의 이익을 만드는 그러한 대상이 돼 왔었는데 그 사이에 서민 주거안정은 무너지고 집 없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이랬던 거거든요. 이제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투기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 김현정>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익환수제,거기다가 기부체납 비율 70% 이거 다 유지 그대로.

◆ 이원욱> 양보할 수 없다.

◇ 김현정> 양보할 수 없다 민주당의 입다장은?

◆ 이원욱>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 김현정>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이원욱> 네.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주셔야겠어요. 공공임대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면서 현재 공공임대, 소셜 믹스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어놓은 곳을 가면 공공임대로 사는 분들이나 민간으로 분양해서 들어온 분들 사이나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소셜 믹스가 안 되고 자연스러운 믹스가 안 되고 그 사이가 갈라지고 아이들이 서로 상처 주고받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욱> 그게 아주 오래된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심지어 어느 아파트에 가면. 임대아파트, 한 다층 단지 내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동에는 철조망을 쳐놓고 그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 김현정> 그런 데도 있어요.

◆ 이원욱>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셜 믹스를 동으로 분류할 게 아니고 완전히 아파트를 저는 섞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동네에도 같은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건물 내에도 임대아파트가 7층에 있고 6층에 있고 201호에 있고 903호에 있고 이런 식으로.

◇ 김현정> 그게 해법이라고 보세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그럼 이번에 재건축 단지들한테 임대분 넣으면서 201호는 민간 분양, 202호는 공공임대, 이런 식으로 섞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원욱>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정부 정책이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죠.

◇ 김현정>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그러하면 거기에 대한 해법도 찾아가면서 소셜 믹스라는 이상적인 것을 실현해야 될 텐데 그것이 과연 방법이, 해법이 될지 혹은 다른 또 고민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은마아파트 분들은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그대로는 못하겠다,지금 그런 의미세요. 이렇게 된다면.

◆ 이원욱> 충분히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된다면 과연 13만 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데.

◆ 이원욱> 그런데 은마아파트 분들도 아직까지 대표자의 생각, 이런 분들이지 전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가 한번 논의해 볼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임대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금 현재는 다 가져가고. 우리가 이익은 하나도 못 보고 모든 것을 정부가 환수한다. 국가가 환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되면 저희가 중상향으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50 내지 70%를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100%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원욱>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아마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 김현정> 지금 양쪽이 워낙 팽팽해서 뭐 이대로라면 정부가 원하는 이 5만 호, 재건축을 통해서 5만 호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조건에서 더 이상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건 분명하시고요.

◆ 이원욱>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민주당이 어찌됐든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은 최소한 4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이다.

◇ 김현정> 변화됨이 없을 것이다. 은마아파트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거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못 하겠다 나오면 방법 없다, 이 말씀이세요. 4년간.

◆ 이원욱> 그러니까요. 새 집을 빨리 신속하게 새 집에, 정부 정책에 수용하면서 새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재건축은 그렇고 신규택지개발지도 보죠. 그린벨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태릉골프장이 이번에 개발 포함됐습니다. 여기 분들은 왜 우리 지역만 그린벨트 다 안 건드리는데 우리 지역만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몸살 앓고 있는데 교통 개선책도 없이 이러면 어떡하시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이원욱> 그 문제는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노원구과 태릉골프장을 끼고 노원구과 구리시의 입장이 약간 다른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노원구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저희 부동산 관련한 TF 당정청 회의에서도 교통 대책을 조기에 빨리 확정해서 마련할 것을 주문을 하고 정부에서도 빨리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는 그러면 태릉 지역의 고민들에 대해서는 좀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는 거군요, 절충점을.

◆ 이원욱> 네.

◇ 김현정> 그렇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철회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태릉 시 그대로 둬 달라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 이원욱>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태릉 CC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없고. 대신 교통체증 문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겠다, 이 말씀.

◆ 이원욱> 갖고 있다. 네.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여쭙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금 전월세 전환율 4%를 저금리 상황에 맞춰서 손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국회의 입장,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원욱> 그게 전월세 전환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전에 기준 금리 플러스 3. 5%를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금리가 2. 5~3% 정도였으니까요. 시중금리보다, 기준금리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이익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수익률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해졌는데 지금은 기준 금리가 0. 5%예요. 그러니까 0. 5%에서 플러스 3. 5%를 하면 실제 두 배가 아니고 뭐 7배 정도가 되는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현미 장관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고요.

◇ 김현정>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으세요? 한 2%?

◆ 이원욱> 그 정도 선에서.

◇ 김현정> 2%. 그런데 이게 뭐 2% 안 하면 이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죠?

◆ 이원욱> 그렇죠.

◇ 김현정> 그 정도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 2%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몇 천만 원을 문다든지 이렇게 강하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2% 선을 제시할 테니 가능하면 따라주십시오, 이런 건가요?

◆ 이원욱> 1차적으로는 자율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이드라인처럼 2%를 주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 이원욱> 네.

◇ 김현정> 월세 안정화를 위해서?

◆ 이원욱> 네, 추가되는 추가로 벌어지는 환수금을 국가가 환수한다거나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강한 정책들이네요. 지금 정책들이 다.

◆ 이원욱>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문자들 들어오는 거 보면 부동산 안정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찬성하지만 지금 재산권을 과하게 규제하는 건 아니냐.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더러 들어와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욱> 저도 받고 있는데요.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미국 거기서도 아장 발전된 곳이 맨해튼인데 뉴욕주의 맨하튼인데 뉴욕주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를 수십 년째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4년도 아니고 평생이에요. 자기, 본인이 거기서 살고자 원하는 기간까지 평생 계약갱신청구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뉴욕이, 맨해튼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다 따라해야 하는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원욱 의원의 생각은 그러하시다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의 생각 또 재건축주들의 생각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의견들은 주시고요. 이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이원욱>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