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 취임전 가격? 자산 몰수하는 거나 마찬가지” 5분 연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초선이지만 할말 다하는 국회의원다운 의원, 초심잃지마시길

라디오로 들어보니 조근조근 말씀 잘하는 분이다. 과하지 않고 담백하게 조리있게 할말 다하는 스타일이라 일면식 없지만 마음에 들었다.

 

보좌관들이 편하게 하라 했고, 또 준비된 걸 편하게 잘했다고 한다.

정치 시작한지 석 달 되었다고 답변하는 부분에서 빵 터졌다. 2,30년 한 노땅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겸손함 마저 겸비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초심의 정치인이 많아졌음 좋겠다. 서서히든 급격하게든 물갈이가 잘되길 바란다.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후진을 양성하고, 후진의 앞길을 도모해주는 것도 의미있고 보람되지 않을까?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5분 연설의 기본은 임차인, 세 들어 사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거 나 반대 안 한다. 그러나 보호하려면 적어도 이러저러저러한 것들 고민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핵심은.

◆ 윤희숙> 그럼요. 제가 평생 정책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Unintended consequences라는 개념인데 뭐를 하든 본인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나타난 다음에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는 몰랐다, 의도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핑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 정관용> 무책임하죠. 그러면 안 되죠.

◆ 윤희숙> 의도는 좋았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네 의도가 좋았다 치자. 왜 최대한 사전에 그 부작용을 체크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렇게 준엄하게 꾸짓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가 의무인 거죠. 그런데 제가 국회에 와서 느낀 건 너무 일사천리로 또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용감하다, 이건. 그런 뭐랄까요, 좀 뭐랄까. 제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번에 처음 느낀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니 하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인터뷰 전문8/5(수) 윤희숙 “5분 연설에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시사자키| 2020-08-05 17:12:26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너무 급하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 염두에 둬야
부동산 거품, 시장에 맡겨야
집값 낮추는게 정책목표 돼선 안 돼
강남 집값 중심으로 정책 잡아서야..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규제 풀어야

◇ 정관용>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부동산 임대차 3법 관련된 국회 5분 발언으로 화제와 동시에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로 등극한 의원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날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준 의원이기도 하죠.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요즘 좀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 윤희숙> 많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예상 못 했죠, 이런 반응?

◆ 윤희숙> 전혀 예상 못했고요. 원래 그냥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고 나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유토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 정관용> 대정부질문도 아니고.

◆ 윤희숙> 아니고 다 표결 끝나고 다 나가기 때문에 허공에 대고 얘기하면 된다고 우리 보좌관들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음 날부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서 저희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당황했어요.

◇ 정관용> 그렇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윤희숙>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몇몇 언론이 주목하면서 점점 에스컬레이터 돼서 점점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윤희숙> 처음 시작은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의 부동산을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굉장히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생활에 굉장히 지금 밀착돼 있잖아요. 답답한 마음이 잔뜩 있었는데 그걸 누군가 유튜브가 아닌 굉장히 공식적인 기관과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를 해 주니까 그거를 굉장히 시원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 정관용> 내용면에서는 그런 측면이고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그리고 또 일부 보수적 언론에서도 칼럼이나 논평 등등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지난 시기 동안에 매일 거리에서 농성하고 단식하고 이러다가 졌는데. 윤희숙 의원처럼 차분하게 5분, 이런 거를 계속해야 점수 딴다. 이런 평가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희숙> 제가 정치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안 돼서 그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언론보다 원내에서는 너무 의석 수가 차이가 나니까 사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했는데 사실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원내에서도, 당내에서도 좀 낙관적인 분위기들이 좀 생긴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제 본회의 때도 마지막에 자유토론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준비를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고 나오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우선 방금 이제 5분 발언의 내용과 형식 둘을 제가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내용면에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의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발언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조차 저렇게 좀 해 달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한 단계 우리 정치가 20대 국회보다 달라질 수 있다는, 또 달라질 방향이 이런 쪽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남이 연설하는데 방해하고.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희숙> 그렇죠. 제가 예전에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 중에 화가 나시면 재떨이를 던지는 분이 계셨어요.

◇ 정관용> 아이고,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 윤희숙> 옛날에. 저는 사실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게 그분들 세대가 살아온 그 세월인 거죠. 이렇게 갈등을 말과 의견 합의로 풀어내는 것을 배우지 못한 세대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재떨이를 많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수요자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이만큼의 크레딧이라도 있으면 영광이죠.

◇ 정관용> 앞으로 그런 역할을 계속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윤희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 발언 내용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볼 겁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로 시작을 하는데 알고 보니 당신도 집이 한 채 있으면서 거기에 세 주고 또 세 사는 것 아니냐. 어떻게 순수하게 세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잖아요, 화제가 되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희숙> 글쎄요, 저도 원래 준비를 할 때는 임대인이며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놨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딱 옆에 시계가 있거든요. 5분이 쭉쭉쭉 내려가는데 그 착착착착 시간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계속 준비했던 말들을 줄여나가는 거죠.

◇ 정관용> 그래야 되죠.

◆ 윤희숙> 줄여나가는데 이제 첫 부분부터 이제 임차인입니다라고 말을 줄인 거예요. 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굉장히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이건 이틀 지난 다음에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인데 그쪽에 얘기가 집중되는 바람에 좀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 정관용> 연설의 첫 대목이 나는 세 들어 있는 사람이고 5월에 이사를 갔는데 2년 있다고 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4년은 살게 됐지만 꼼짝없이 내가 월세로 옮겨가게 생겼다. 이 얘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후라도 어떤 분들이 문제제기 하는 거는 아니,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은. 고스란히 임차인과는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 내가 4년 뒤에 월세로 옮겨가는 게 무서우면 내 집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사람은. 그런 주장.

◆ 윤희숙> 제 집을 두고 지금 지역구에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간 거잖아요. 저로써는 그게 걱정이죠. 2년 있다가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2년 뒤면 아직 임기도 안 끝났는데.

◇ 정관용> 지역구를 어떻게든 살아야죠.

◆ 윤희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항상 걱정하지는 않지만 며칠에 한번씩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이에요. 집주인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부자는 아니시고 본인의 사정이 있어서 나가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면 제가 나가야죠. 그러면 복비만 해도 몇백만 원을 냈는데 이걸 어쩌나, 이사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은 항상 하죠.

◇ 정관용> 우리 서울지역 특히 그런 식으로 자기 집 세 주고 남의 집 세 사는 사람들 많죠.

◆ 윤희숙> 그럼요. 직장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렇게 연쇄연쇄연쇄로 연결돼 있는 고리지 않습니까?

◆ 윤희숙>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5분 연설의 기본은 임차인, 세 들어 사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거 나 반대 안 한다. 그러나 보호하려면 적어도 이러저러저러한 것들 고민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핵심은.

◆ 윤희숙> 그럼요. 제가 평생 정책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Unintended consequences라는 개념인데 뭐를 하든 본인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나타난 다음에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는 몰랐다, 의도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핑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 정관용> 무책임하죠. 그러면 안 되죠.

◆ 윤희숙> 의도는 좋았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네 의도가 좋았다 치자. 왜 최대한 사전에 그 부작용을 체크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렇게 준엄하게 꾸짓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가 의무인 거죠. 그런데 제가 국회에 와서 느낀 건 너무 일사천리로 또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용감하다, 이건. 그런 뭐랄까요, 좀 뭐랄까. 제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번에 처음 느낀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니 하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 정관용> 예상되는 제일 큰 부작용들은 어떤 겁니까, 우선 첫 번째가.

◆ 윤희숙> 확실한 것은 100% 확실한 것은 일단 을을 갈등이죠. 지금 사실 보통 우리가 전세가 딱 끝나면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사 간 다음에 전세 주인이 정말 자기 집에 사는지를 보고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고. 손해를 받든 안 받든...

◇ 정관용>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쫓아낼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 윤희숙>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헤어지면 그만인데 이 법의 내용은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손해를 정말 받는지와 상관없이 그걸 신고를 하면 법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건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를 굉장히 좀 험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이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임대인이며 임차인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악감정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99%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저는 이거는 굳이 이럴 필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 정관용>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2+2를 보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 윤희숙> 그냥 법을 저는 2+2를 어떤 사회적인 Norm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전에 89년, 90년에 1년에서 2년으로 옮겼을 때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실 저는 1년보다는 2년이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1년마다 이사 다녀야 된다는 거는 정말 2년 정도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혼란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 혼란을 막기 위한 그 당시에 장치가 좀 있었다면 그러면 저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2년에서 4년이라는 것을 큰 어떤 규칙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건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노란불 기간을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임대인으로 하여금 그게 큰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뭐랄까요. 다른 장치를 주고. 장치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 윤희숙> 저는 사실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세제 혜택이 가장 좋아요.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 정관용> 임대 소득세에 감면해 준다.

◆ 윤희숙> 그러니까 4년으로 해 주면 4년으로 하고 그걸 그냥 승복하면 그렇고 중간에 만약에 해지해야 되면 해지 혜택을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인으로서도 이 사회가 점점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임차인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나도 큰 손해 없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연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축조심의 과정을 왜 생략하느냐, 문제 제기하면서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 억짜리 전제 사는 부자 임차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점검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그 말씀이었던 거죠, 5분 연설의 핵심은.

◆ 윤희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내용적으로 보자면.

◆ 윤희숙> 내용적으로는 사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흥분했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을 수가 있냐는 얘기였어요. 우리나라 전세 인구가 1000만인데 남의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중간 있는 과정도 생략해 버릴 수 있냐. 제가 KDI에서 일할 때 정책 제안을 이제 했는데 정책 제안을 할 때마다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시장에 나가서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전월세상한제라든지 임대차보호법 관련된 거라든지 하는 거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논란거리라는 걸 알고 계시죠.

◆ 윤희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20여 년 전부터 민주당 계열 쪽에서는 하자고 그러고 지금 미래통합당 계열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거부해 왔던 것도 알고 계시죠?

◆ 윤희숙> 저는 그건 몰랐어요.

◇ 정관용> 거의 그런 시간이 반복돼왔었고 특히 최근에 부동산 대책을 다주택자 중과세라든지 하는 식의 정책들을 쭉 일련의 정책을 펴나가다 보니까 그 세 부담을 전가시키려고 세입자한테 전세금이나 월세를 대폭 물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다더라. 어차피 전월세 관련된 3법을 여당이 할 계획이었는데 타이밍을 여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윤희숙>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전세금이 급등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목표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라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안의 내용이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냐.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면 사실은 이 수단은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라 보다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이 보완 장치를 좀 보완했으면 충분히 저는 지지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윤 의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번에 전월세 관련 3법은 온전히 표현하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말씀하신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대책은 그 외 나머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한다든지 엊그제 발표한 13만 호 이상의 대량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고, 즉 이 모든 공급 대책 그다음 세제정책, 그다음 임차인 보호 정책. 삼박자가 함께 맞아서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안 될까요?

◆ 윤희숙> 좀 전에 말씀하신 공급대책은 매매시장의 공급대책이고 지금 전세가격에 대한 것은 임대시장이죠. 그러니까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이렇게 얽혀 있기는 하지만 좀 전에 전세 가격을 급등을 염려하는 거였다면 전세 수요를 낮추고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 정관용> 직접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매매시장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 살던 분들이 자가 마련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될 테니까요.

◆ 윤희숙> 그렇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먼 고리이고요. 지금 당장의 전세 급등을 가격 급등을 했다면...

◇ 정관용> 정부여당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패키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 윤희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정관용> 그 점은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 윤희숙> 그런데 그 고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공급 대책을 이번에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 그게 작동을 해야 그리고 굉장히 몇 가지를 고리를 거쳐야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 정관용>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할지는 정말 지켜봐야 알아요.

◆ 윤희숙> 그런데 제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럴수록 신중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계속 신중하다 보면 이 패키지 정책 아무것도 못 쓰는 것 아닐까요, 공급, 세제, 그다음에 임차인 보호. 이 삼박자 중에 하나만 해도 부족한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 검토만 하다 보면.

◆ 윤희숙>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영향을 주는 일을 할 때는.

◇ 정관용> 더 신중해야 한다?

◆ 윤희숙>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을, 턴키라고 그러는데,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망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실은 체크해 가면서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 정관용> 단계적으로 하나씩.

◆ 윤희숙> 그리고 그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죠, 지난 3년 동안. 왜 그랬어요? 윤 의원 보시기에 핵심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 윤희숙> 이건 여야 간에 입장이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뚜렷하게 우리 현재 정부가 2017년에 들어선 다음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게 앞으로 가격이 계속 뛸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한테 준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데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제대로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가 없어지면 그 귀한 지역에 희소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 정관용> 결국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전망 때문에.

◆ 윤희숙>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공급 부족 전망을 해소시킬 정책을 못 내놨다, 그동안에?

◆ 윤희숙> 못 내놓는 게 아니라 안 내놓은 거죠. 그 조각을 계속 피하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무리수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다가 이제는 막 공급하겠다고 해요. 그런 걸 봐서는 이 정부로서도 그동안 막 공급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걸 반성해야죠.

◆ 윤희숙> 지금 그런 거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 정관용> 인정해야죠.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윤 의원께서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3년 사이에 너무 올라 있는 건 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윤희숙>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이게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 가격으로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3년 전 가격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시점이 집을 샀으면 그렇게 가격을 살포시 내리면 나쁠 것 없겠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62만 가구가 집을 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오른 가격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3년 전 가격으로 내리면 지금 이 62만 가구 및 작년에 집 산 사람들의 자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 정관용> 그럼 그 말씀 그대로 하면 한 번 올라간 건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윤희숙> 맞습니다. 시장에서 조정이 일어나죠. 그런데 시장에서 조정이 일어나게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장치가 일어나면 괜찮은데 시장에서 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었다. 이런 경우에 그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일어나는 거지 정부가 그걸 목표로 삼는 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거품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게 시장에서의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럼 미래통합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이 현재를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뜨리는 겁니까?

◆ 윤희숙> 저는 부동산 가격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 정관용> 그래요? 우리 일반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거인데요?

◆ 윤희숙> 그러니까 그게 왜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냐면.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중간단계인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집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고 그 중간에 중요한 고리가 가격이 너무 뛰면 사람들이 그 꿈하고 그게 멀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무엇의 가격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남 3구의 가격이 중요하냐.

◇ 정관용> 그건 아니죠.

◆ 윤희숙>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 가격 지수를 보거나 강남 3구의 집값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무주택자나 사회의 초년생들, 청년들에게 이 사람들이 갖고 싶은 집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놔 주는 거랑 강남 3구의 집값이라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사다리로 올라가서 원하는 곳에 일단 첫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윤희숙>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집값이.

◇ 정관용> 아니, 말씀이 다 맞아요. 강남 집값은 이건 별천지 세상이라고 두고 정책 목표를 거기다 맞춰서는 안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심리가 어디 살짝 누르면 잔 데 가서 풍선 터지고 터지고 터지고. 이게 뭐 심지어는 강남, 강북을 넘어 수도권 인근까지. 저도 요새 몇 년 사이는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 윤희숙> 아니, 강남 집값 때문에 사실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강남 집값이 뛰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강남에 집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강남의 집 공급을 늘리려면 옆으로 퍼지든가 위로 올리든가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퍼지려면 그린벨트를 다 훼손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위로 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결합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이번에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건 찬성하세요, 그럼요?

◆ 윤희숙> 찬성이고 반대를 떠나서 작동하면 좋죠. 저는 작동하기를 바라요. 몇 가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해 주느냐 이런 거죠.

◆ 윤희숙> 동의라기보다는 그건 동의와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이 계획을 내놓았을 때 민간조합이 거기 따라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붙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때까지 하던 대로 하겠다.

◇ 정관용> 글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 윤희숙> 그러니까 따라붙는다라는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들 만큼 이게 매력이 있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공공주택을 대폭 늘려야 되는 게 그게 핵심 아닙니까?

◆ 윤희숙>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그러니까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늘리는 건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좋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보다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거 풀어줘야 돼요. 지금 강남 집값 때문에 대출을 다 묶어 놨는데 젊은이들한테는 훨씬 더 많이 풀어주고.

◇ 정관용> 신규 1호 주택 마련하는 사람들의 경우...

◆ 윤희숙> 젊은이들과 30~40대 다 합쳐서 생애 첫 주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출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 정관용> 오늘 우리 청취자 분들이 쭉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윤희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는 정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시네요.

◆ 윤희숙> 그럴 이유가 없죠. 작동하면 좋은 거죠.

◇ 정관용> 기본적인 방향, 그러나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따라서 미세조정을 정책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목소리신 거고요. 정답이 어디 있느냐는 우리도 고민됩니다라는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 윤희숙> 맞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토론해 나가는 게 정치인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정치 못 봐서 여러분이 상식적인 정치를 뭔가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매일매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윤희숙>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 정관용> 자주 모셔서 이런 얘기 좀 나눕시다.

◆ 윤희숙>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 정관용>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