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순식간에 와르르"...최악 장마, 커지는 산사태 우려, 결국엔 다 인재, 개선방법대로만 하면 대비될 듯

뉴스를 듣다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것 같아 바로 검색해보았다.

 

요지는 인재라는 이야기다.

조금만 신경써서 옹벽이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한다면 산사태에서 비켜갈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 관계자들은 흘려듣지 말고 새겨듣고 개선해나가길 바란다.

 

 

법이 있어도 그걸 지키지 않거나, 임의로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집은 안전한가 싶은 두려움이 생긴다.

 

[이수곤]
느끼는 건 지금 사실 이번에는 한 열몇 명 산사태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때 그때 우면산에서 16명이 사망했고요, 7월 27일날. 그리고 같은 날 새벽에 춘천에서 인하대 아이들 14명이 펜션이 무너져서 똑같이 1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달 동안 산사태가 전국에서 열 군데에서 54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다녀보니까 10군데 지역에서 8군데가 산에서 사람이 건드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건 좋은데 대책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그게 화가 돼서 산사태를 촉진시켜서 매립되는 겁니다.

 

(중략)

 

 

[이수곤]
제가 경사가 완만하니까. 그런데 그걸 땅에 부지를 만들면서 굴착을 했거든요. 가파르게 팠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만들어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굴착하게 되면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앵커]
옹벽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이수곤]
공사를 지지를 하게끔 옹벽을 제대로 받쳐주면 되는데 지질조사를 그 지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걸 보강해 버리면 그게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보통 지질조사에 소홀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서 지질 조사가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행상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

 

[앵커]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옹벽이 있다고 해도 옹벽 위를 치고 나오게 되면 결국 그 건물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이수곤]
아닙니다. 제가 안성을 가봐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전국이 흙이 딱 2m입니다. 그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질 특성이 흙이 지표면에서 1m고 그 밑에 암석이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흙은 들어가지만 암석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붕괴되는 거거든요. 딱 두께가 2m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려와서 피해 보는 걸 보면 딱 1m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2m만 하면 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략)

 

 

[이수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 16명이 사망을 했는데 여기는 래미안아파트인데요. 래미안아파트 밑에 산사태가 왼쪽에서 빨갛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 노란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은? 나무들이 1m만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흙이 딱 1m입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빨갛게 내려올 때 왼쪽에서 보시면 저 정면에 래미안아파트 있는데 빨간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승강장인데 그 승강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빨간 게 산사태가 내려오다가 그걸 치고 꺾입니다. 그런데 그게 별 거 아니거든요. 승강장 조그만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보호벽이 아니었는데 보호벽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래미안이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런데 조그만 구조물만 있으면 사람이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휘어버립니다, 망가지지도 않고. 여기서 교훈이 있고요.

 

[더뉴스-더인터뷰] "순식간에 와르르"...최악 장마, 커지는 산사태 우려

사회2020-08-06 14:28

 

■ 진행 :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록적인 중부 집중호우에 곳곳에서 침수 위험은 물론이고 토앙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이 포화 상태에 달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산비탈 지역 등이 인접한 곳은 장기간 내린 폭우에 산사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교수님, 비가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어요. 기나긴 장마인데 말이죠. 역대급의 장마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결국 토양이 그만큼 부실하다고 할까요? 금방 토사로 휩쓸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수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건 강우량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당 아주 많이 내리는 게 하나가, 시간당 강우량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틀이나 삼일 연속 강우량. 비는 한꺼번에 안 오는데 꾸준히 오게 되면 나중에 조금만 오더라도 이게 다 무너져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뒷부분에.

[앵커]
이게 산사태가 나면 토사가 마을을 덮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이수곤]
우면산 산사태는 2011년도 보면 800m 내려오는 데 5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고요. 갑자기 닥치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걸 모릅니다, 여기서는.

 

[앵커]
그러면 이게 산비탈이나 경사면 아래 지역은 특히나 예의를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곤]
예의를 주시하는 것보다 강우량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날 수가 있고 안 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산 밑에는 산사태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지금 또 안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 피해 대책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매립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올까 안 올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 취약지역 아닌 데서도 산사태가 나고 주민들도 사실 현장 가보면 그냥 매립당하는데 그분들도 모르다가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방어벽만 있으면 매립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앵커]
이게 대책이 없다는 게 옹벽 같은 걸 필수로 세우는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건가요?

[이수곤]
산밑을 택지나 도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KTX도 마찬가지고요. 만들면서 산에서 산사태 내려와서 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실 텐데 그러면 정부에서 전부 다 고려해서 인허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은 산림청 소속, 여기는 또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소속, 또 도로는 국토부 소속. 다 따로이기 때문에 위에서 무슨 일이 날지는 밑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인허가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가평 이런 데서도 허가는 하지만 자기네들은 모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지금 산밑에 집이나 도로를 만들면서 산에서 산사태 내려올 때 그 피해를 막도록 설계 기준이 없습니다, 법이나.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또 준공허가를 받고 할 때 주변에 산사태 위험, 이런 건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이수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대규모 단지를 개발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KTX도 마찬가지고요. 가보면 그것만 하지, 도로도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도 해서 매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로만 했지, 위에서 내려오는 건 우리 설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책임도 안 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무원들은 또 법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준이 그렇습니다. 산지를, 산 밑을 개발하면서 산사태 내려오는 걸 사전에 기준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여기는 국토부, 여기는 행정안전부 따로따로 자기 것만 하니까 산사태는 위에서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복구대책 위주로밖에 될 수 없죠.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사안일 텐데. 교수님께서는 여러 산사태 현장을 방문하시잖아요. 이번에도 평택도 그렇고 가평 관련해서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직접
보고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이수곤]
느끼는 건 지금 사실 이번에는 한 열몇 명 산사태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때 그때 우면산에서 16명이 사망했고요, 7월 27일날. 그리고 같은 날 새벽에 춘천에서 인하대 아이들 14명이 펜션이 무너져서 똑같이 1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달 동안 산사태가 전국에서 열 군데에서 54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다녀보니까 10군데 지역에서 8군데가 산에서 사람이 건드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건 좋은데 대책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그게 화가 돼서 산사태를 촉진시켜서 매립되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현장 화면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복구하는 작업 현장입니다. 저곳을 가보신 거잖아요.

[이수곤]
네, 가봤습니다.

[앵커]
펜션 같은 경우 지금 그대로 무너져 내렸는데 저기에 현장 가보시니까 뭐가 문제던가요?

 

[이수곤]
첫째는 저기 보니까 옹벽이 하나가 있었는데 굴착해 놓은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취약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산림청에서 한 2만 6000개 있는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앵커]
저게 산사태 위험도로는 5등급을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수곤]
제가 경사가 완만하니까. 그런데 그걸 땅에 부지를 만들면서 굴착을 했거든요. 가파르게 팠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만들어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굴착하게 되면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앵커]
옹벽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이수곤]
공사를 지지를 하게끔 옹벽을 제대로 받쳐주면 되는데 지질조사를 그 지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걸 보강해 버리면 그게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보통 지질조사에 소홀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서 지질 조사가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행상 그렇습니다.

[앵커]
그냥 옹벽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질조사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수곤]
맞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면 진료해서 약을 먹어야 될지 수술할지 아는데, 수술해야 될 걸 약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질조사가 소홀하다. 땅이 움직이는 건 지질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보니까 경사가 40도 정도로 가팔라요, 돌은. 지표면은 10~20도 완만한데 그러면 굴착을 안 할 때는 괜찮은데 굴착하게 되면 그것은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강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잘했는지 못 했는지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또 상부에 뭐가 있냐면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밑에는 주택이 있는데 위에는 또 과수원이 있어요. 남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과수원을 하게 되면 물을 붓거든요. 그러면 거기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헤집어봐요. 그러면 산사태가 촉진되는데 만들지 못하게 인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윗집하고 밑집하고 따로 노는 겁니다, 주인이 다르고.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 관여가 안 됩니다.

 

[앵커]
지질, 지형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이 가설건축물과 경사면 사이에 거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된 게 없습니까?

[이수곤]
그건 크게 규정되지 않았는데 바로 붙여도 됩니다, 안전하면. 그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위압감이 있어서 그렇지 안전만, 보강만 제대로 되면 산지를 개발해도 됩니다.

[앵커]
이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이수곤]
업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지질, 지질은 제대로 판단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질하고 맞추느냐, 그건 업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앵커]
알아서 한다고요?

[이수곤]
기술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제대로 지질조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공사 하더라도 무너지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신고할 때 강제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수곤]
기술자라는 게 자기 전문가니까요. 책임을 지는 거죠.

[앵커]
그리고 또 가평 펜션을 봤습니다마는 평택에 공장도 또 매몰사고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다녀오셨다고요?

[이수곤]
거기는 제가 직접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봤습니다. 안성에 양계장에서 매몰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제 다녀왔습니다.

[앵커]
그곳은 어떤가요?

[이수곤]
거기도 보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는 산사태가 났는데 위에서 산사태가 나서 치고 내려온 겁니다. 저기 사진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원래는 개울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되니까 치고 이리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에서 물은 개울을 따라서 S자로 구불구불 내려오는데 산에 산사태가 나서 토속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돌하고 나무들이 내려오면 직진해버립니다, 꼬불꼬불 가지 않고. 그러니까 변해 버립니다, 노선이.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앵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사고가 나는군요?

 

 

[이수곤]
네, 그래서 제가 산 밑에 대비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사망 사고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런데 개울이 옆에 있었는데 그래요.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그건 물길만 내놓으면, 산사태 나면 직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인이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서 대비를 만들어야지, 산 밑에 있으려면 그건 자기는 안전하다, 수십 년 동안. 그건 아닙니다.

[앵커]
대책만 제대로 세워도, 제대로 된 옹벽 설치만 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이수곤]
사람이 사망은 안 됩니다.

[앵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수곤]
한 500~6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릅니다. 자기가 당할지를. 아무도 얘기를 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허가가 그냥 해 주고요.

[앵커]
그러니까 옹벽을 만들면 큰 피해는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이수곤]
2m 정도의 옹벽을,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더라도 나를 직접 치고는 못 합니다. 당구 할 때 보면 스리쿠션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지 못하게. 산사태를 막겠다는 게 아니고요. 산사태는 언제든 오니까 나한테 오는 걸 치고 나가라, 벽으로. 보호벽,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에어백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호벽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옹벽이 있다고 해도 옹벽 위를 치고 나오게 되면 결국 그 건물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이수곤]
아닙니다. 제가 안성을 가봐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전국이 흙이 딱 2m입니다. 그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질 특성이 흙이 지표면에서 1m고 그 밑에 암석이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흙은 들어가지만 암석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붕괴되는 거거든요. 딱 두께가 2m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려와서 피해 보는 걸 보면 딱 1m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2m만 하면 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경사가 있는 산지 등에 건축을 할 때 제대로 된 산사태 예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수곤]
아까 제가 사진을 가져온 게 있는데요.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방법은...

[앵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수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 16명이 사망을 했는데 여기는 래미안아파트인데요. 래미안아파트 밑에 산사태가 왼쪽에서 빨갛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 노란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은? 나무들이 1m만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흙이 딱 1m입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빨갛게 내려올 때 왼쪽에서 보시면 저 정면에 래미안아파트 있는데 빨간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승강장인데 그 승강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빨간 게 산사태가 내려오다가 그걸 치고 꺾입니다. 그런데 그게 별 거 아니거든요. 승강장 조그만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보호벽이 아니었는데 보호벽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래미안이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런데 조그만 구조물만 있으면 사람이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휘어버립니다, 망가지지도 않고. 여기서 교훈이 있고요.

또 하나를 보시면 이게 2011년도인데요. 이건 2017년도인데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여기는 보안 1등급이거든요. 우리나라 정전이 되게 되면 전력을 컨트롤하는 타워입니다.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데 아니니까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데.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물길이 흘러가는데 오른쪽이니까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이게 보안시설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사태 피해를 받았습니다. 산사태 내려와서 빨간 걸로 치는데 바로 전력거래소를 향해서 쳤는데 그 전력거래소에 뭐가 있냐 하면 환풍기 건물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환풍기 건물을 45도 있는데 그걸 치고 다른 데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가 피해를 많이 안 받았습니다. 침수 피해만 300억 받았는데 이게 또 좋은 겁니다.

지금 보면 콘크리트로 조그만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데미지만 입었지 깨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이 살아 있어요, 그대로 전력거래소가, 완벽하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노란색이 1m거든요. 흙의 두께입니다. 그 밑에 암석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때문에 아까는 직각으로 돼 있지만 약간 사각으로 하든지 이 보호벽... 사실은 어떻게 피해를 줄이느냐?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보면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구만 하지,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질, 지형.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냐, 간단하게. 사실 간단합니다. 주민들의 사망 사고는 안 납니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생각보다 대책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2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만 제대로 세운다면 웬만한 산사태는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수곤]
산사태를 전부 다 막겠다는 게 아니라 피해를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매몰사가 되는데요. 조금만 있었으면 매몰까지 안 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이 거의 똑같습니다.

[앵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수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