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화순군 지류 vs 섬진강 제방 비교사진(네이버 지도), 여,단체장도 4대강보 해체 거부 여, "정치적 반대 심각"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 해본들 무슨 의미, 누가 믿겠나?

이게 판단 가능한 일일까?

 

의암댐에서 실종된 경찰관 공무원 찾느라 마네킹으로 실험했단 소식을 들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찾기가 쉽겠나 생각이 들었다.

 

마찬가지로 이미 둑이 터져버렸고, 다시 이런 홍수가 나야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확인된 거라곤 본류에서는 거의 범람이 없었고, 지류에서 범람이 집중됐고, 4대강 반대해서 공사 못한 섬진강이 범람했다는 것이 결과 아닌가?

 

화순에도 4대강 사업으로 지류들마저도 넓게 깊게 정비한 걸로 알고 있다.

전국을 다 한줄 알았는데, 섬진강은 왜 안했나 몰라...

 

화순군 춘양면 4대강 사업으로 넓어진 강

4대강 사업 전

4대강 사업 후 (2배 이상 넓어진 강폭)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제방 터진 사진

출처 : www.yna.co.kr/view/AKR20200808060300704

[영상] 드론에 생생하게 찍힌 섬진강 제방 붕괴 현장 | 연합뉴스

 

2013년 사진

2019년 사진 (그대로인 강폭)

 

알기로는 섬진강에는 더이상 재첩이 잡히지 않아 씨종자를 뿌리고 키워서 채집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재첩 때문에 반대한 건가? 설마~

 

與단체장도 4대강보 해체 거부하는데…與 "정치적 반대 심각"

 

 

문재인 대통령 8월 10일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를 검증하라” 지시

“정치적 주장을 하지 말고 과학적 결론을 내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8율11일

“4대강의 재자연화나 보 (해체) 문제와 관련 낙동강이나 금강 지역의 정치적인 반대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 동안 (재자연화가) 추진이 안 돼 왔는데 이번에 검증하고 다음 조치를 추진하자”

“상식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결정하자”
 
정부, 2019년 보 해체 결론, 더불어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공개 반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2019년 5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 세종보 해체안 낸 뒤

“성급하게 보 해체를 결정하지 말고 모니터링을 조금 더 진행하자”

양승조 충남지사,  2019년 10월 국정감사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공주보와 금강보 해체에 반대할 용의가 있다”
 

유실된 낙동강 둑 복구 작업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지역민 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여당 단체장들도 쉽사리 해체 목소리를 못내는 것”

정진석 통합당 의원

“지역의 보해체 반대투쟁위 위원장도 마을이장 협의회 회장이 맡고 있다. 정치적 반대라는 건 넌센스”

“이 문제는 정치 쟁점화할 게 아니라 과학으로 풀어야 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정쟁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수해방지에 필요하면 빨리 물그릇을 크게 하는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이런 피해가 또 닥친다”

 

여권에서 제기된 ‘4대강 책임론’

“과학적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하는 건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
 
여야 “과학으로 문제를 풀자”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2014년 12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

2018년 7월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가치는 0원”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검증을 정부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방법”

“미국에서는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책 청문회가 일반화돼있다. 어차피 정치적 중립성 논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야가 합의해 해외 전문가까지 초빙한 뒤 청문회 형태로 검증을 해보는 게 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