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수해 복구 민심과 4대강 논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코끼리 비스켓처럼 지원금 남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정략적 당파적 논쟁 부적절, 미통당 발빠..

여야를 막론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해를 복구해야 할 시점에 정략적으로 당파적으로 논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에 동의한다.

누가 조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할 게 뭐가 있나.

사건은 벌어졌고, 인재가 됐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면 되고, 행여 실수나 불법이 확인된다면 시스템화 해서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누군가 불법을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가 옳지 않나?

 

이런 저런 말들만 하고 있는 겻더 웃기고, 수해 복구 봉사하러 갔더니 누구는 옷이 더러워졌고, 누구는 깨끗하더라는 둥, 쇼하는 거 아니냐는 둥...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정치고, 그게 정치인인 것을...

그렇게라도 선의를 드러 내는 분들은 그나마 낫다는 생각 하게 된다.

 

만일 힘을 합쳐 국난을 헤쳐나가면 둘 다에게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만일 당리당략 싸움이나 한다면 둘 다에게 나쁜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다.

가물거나 홍수 나면 왕이 나서서 미안하다, 자신의 죄다 하며 기우제를 지내거나 했다는데, 그런 걸 바라는 게 바보겠지?

 

 

◆ 주호영> 의원 전체가 가입돼 있는 단체카톡이 있는데 그곳에 봉사활동 계획을 알리고 가급적 참여하라 그랬는데 초선들이 많이 와서 그렇지. 초선들에게만 참여하라는 것은 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이고 내일은 박진 의원, 이종배 의원, 김도읍, 윤재옥 의원 등 다선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 주호영>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해 원인과 관련해서는 인재라고 아주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섬진강 수계의 경우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합디다. 하나는 강을 보호, 자본해야 된다 그래서 일체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사들이 흘러내려와서 강 중간중간에 하중도라는 섬 같은 것이 생기고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이 자라니까 물 흐름을 많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미관상은 좋지만 수해로 연결이 안 될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을 하동군수님에게도 들었고 구례 이장님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댐을 관리하는데 댐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이 3개쯤 있답니다. 발전이 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데가 관여를 하고.

◇ 정관용> 그렇죠.

◆ 주호영> 또 농업 영수에 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련을 하고 또 공업용수에 관해서는 산업기반공사인가 여기가 관리를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마가 예상돼 있으면 댐을 비워서 물을 미리 흘려보내고 홍수가 오더라도 댐이 물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이번에 거의 끝까지 안 방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큰 물이 댐에 밀려들어오니까 갑자기 엄청난 양을 방류해 버리니까 그거 다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방류시기와 양이 너무 부적절하고 이게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 불만을 많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략)

 

◆ 주호영>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 가지고 관리해야 될 이때에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고.

◇ 정관용> 그렇죠. 특히 얼마 전 물관리 일원화한다고 해서 오랜 논란 끝에 환경부로 다 통일된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현장에서는.

 

(중략)

 

◆ 주호영> 저는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저희 당의 박수영 의원이 이것이 정부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 민간은 100만 원, 그다음에 상가는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야말로.

◇ 정관용> 그렇죠, 못하죠.

◆ 주호영> 코끼리 비스켓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려야 한다고 먼저 주장을 했고 그것을 이제 민주당이 당정하면서 오늘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했지만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올린 것은 저희들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8/12(수) 주호영 “수해 복구 민심과 4대강 논란”시사자키| 2020-08-12 16:55:34■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정관용> 지금 지역을 계속 돌고 있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바로 연결해서 재난지원금 문제 또 4차 추경 등등 야당의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정관용> 지금 어디 계세요?

◆ 주호영> 오늘 만해대상 시상식에 왔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시구나. 처음에 호남지방 가서 봉사활동하셨죠?

◆ 주호영> 처음에는 충주 단양지역을 먼저 다녀왔고고요. 어제 경남 하동 그다음에 전남 구례. 우리 당원들, 의원들 한 80명이 다녀왔습니다.

◇ 정관용> 내일도 혹시 계속 계획이 있으신가요?

◆ 주호영> 내일은 남원 쪽이 피해가 크다고 그래서 남원 쪽으로 가는데 의원들하고 당원들 300명이 자원봉사하겠다고 해서 내일은 인원이 좀 대폭 늘었습니다.

◇ 정관용> 원내대표께서 초선의원 전원한테 봉사활동에 참여하라 단체문자까지 돌리셨다면서요?

◆ 주호영> 그건 잘못 알려졌습니다.

◇ 정관용> 아니에요?

◆ 주호영> 의원 전체가 가입돼 있는 단체카톡이 있는데 그곳에 봉사활동 계획을 알리고 가급적 참여하라 그랬는데 초선들이 많이 와서 그렇지. 초선들에게만 참여하라는 것은 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이고 내일은 박진 의원, 이종배 의원, 김도읍, 윤재옥 의원 등 다선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옛날에 농사 좀 지어보셨어요?

◆ 주호영> 저는 농사도 짓고 사방사업하는 데로 일하러 다니고 그래서 삽질하는 폼이 예사롭지 않다고 그러던데.

◇ 정관용>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삽질이 아니더라고요.

◆ 주호영> 흉내내면 능률이 안 올라요. 삽질도 요령을 알아야 일을 많이 하지.

◇ 정관용>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뭘 제일 먼저 얘기하던가요?

◆ 주호영> 우선 당장 의식주가 지금 다 이게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잠잘 곳이 물에 다 잠겨버렸고 또 이거를 지금 피해 복구를 하려고 그래도 수돗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많아요. 그다음에 온갖 음식들, 옷가지들이 빨리 정리를 안 하니까 냄새들이 많이 나고 이래서.

◇ 정관용> 그렇겠죠.

◆ 주호영> 그러다 보니까 밥 해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의식주 해결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다 버린 생활용품을 다시 다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주호영>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해 원인과 관련해서는 인재라고 아주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섬진강 수계의 경우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합디다. 하나는 강을 보호, 자본해야 된다 그래서 일체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사들이 흘러내려와서 강 중간중간에 하중도라는 섬 같은 것이 생기고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이 자라니까 물 흐름을 많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미관상은 좋지만 수해로 연결이 안 될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을 하동군수님에게도 들었고 구례 이장님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댐을 관리하는데 댐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이 3개쯤 있답니다. 발전이 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데가 관여를 하고.

◇ 정관용> 그렇죠.

◆ 주호영> 또 농업 영수에 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련을 하고 또 공업용수에 관해서는 산업기반공사인가 여기가 관리를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마가 예상돼 있으면 댐을 비워서 물을 미리 흘려보내고 홍수가 오더라도 댐이 물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이번에 거의 끝까지 안 방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큰 물이 댐에 밀려들어오니까 갑자기 엄청난 양을 방류해 버리니까 그거 다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방류시기와 양이 너무 부적절하고 이게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 불만을 많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라고 말씀하신 댐관리 일원화가 안 됐다는 것도 역시 섬진강 지역 이야기인가요?

◆ 주호영> 섬진강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 금강수계의 용담댐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주호영>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 가지고 관리해야 될 이때에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고.

◇ 정관용> 그렇죠. 특히 얼마 전 물관리 일원화한다고 해서 오랜 논란 끝에 환경부로 다 통일된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현장에서는.

◆ 주호영> 저희들은 이제 물관리 일원화에 반론도 많았는데 지금 물관리 일원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설적인 측면은 여전히 국토부가 관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물관리 일원화라는 말만 썼지 실제 일원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옛날보다 더 이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기가 있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피해 복구가 끝나고 나면 물관리 일원화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 정관용> 짚어봐야죠.

◆ 주호영> 짚어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4대강 어디서 무슨 물난리가 났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바람에 4대강이 홍수를 막았다 이번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았는데 그게 본심이셨어요, 그 말씀이?

◆ 주호영>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길래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물난리에 4대강을 두고 다시 정략적으로 당파적으로 논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4대강은 우선 물부족 해결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니까. 거기에 더해서 홍수 방지 기능을 더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4대강 주변은 소위 토사를 많이 긁어내서 물그릇을 키웠다. 물 저장 용량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홍수방지 기능이 많은 거죠. 한몫에 흘러가면 제방도 무너뜨리고 범람할 그런 것을 그릇을 크게 해서 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낙동강 한곳에서만 창녕군 이방면에서둑이 무너졌어요.

◇ 정관용> 둑이 터졌죠.

◆ 주호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4대강 사업 어느 지역에서 수해가 났느냐. 4대강 사업 이후에 연례적으로 계속되던 범람이 4대강 지역에 거의 멈추었지 않습니까, 십수 년 이상.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터진 것은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둑 관리가 부실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에 치수탑이 있는 지역인데. 치수탑이 있는 지역은 물 역학적으로 회오리나 이런 것이 생겨서 흙이 많이 유출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 감사한 결과 홍수 예방 효과나 기능은 없다라는 감사원의 결론이 내려진 바 있는데. 그럼 그걸 부정하시는 건가요?

◆ 주호영> 이 감사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조원철 박사라고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님이 이 전공이신데.

◇ 정관용> 맞습니다.

◆ 주호영> 전화를 드렸더니 그걸 말이라고 질문을 하느냐고 4대강이 홍수방지 기능이 있다고 묻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그릇을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전문가분들도 또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보를 만들지 않고 강바닥만 깊이 준설을 했으면 확실히 물을 좀 빨리 빨리 빠져나가서 바다로 가게 하기 때문에 홍수 예방 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간중간 보를 계속 막아서 이게 일종의 계단식 호수처럼 만들어져서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 홍수예방 효과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계시거든요.

◆ 주호영>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 말은 제가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것이 4대강 보가 물을 가두어놓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전면 개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을 저장할 때는 댐의 기능을 하지만 물을 흘려보낼 때는 그것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다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댐이 있어서 물을 빨리 못 보내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홍수가 왔을 때 물이 한몫에 흘러가면 그게 범람 위험이 높은 것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주호영> 이 양을 과학적으로 조절해서 보내면 오히려 홍수가 안 나는 거죠.

◇ 정관용> 이건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저는 더 이상 반론을 펴지 않겠고요. 아무튼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좀 있는 대목이기는 한데 이번 정권들은 감사원에 홍수 예방 기능은 없다. 홍수 예방 역할 없다라고 하는 감사 기능은 정권 입맛에 맞춘 감사다 이 말씀이시군요.

◆ 주호영> 제가 문외한이지만 홍수방제기능이 없다는 토론회가 열리면 저라도 나가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당정청이 당장 재난지원금 이게 보니까 95년에 책정되고 25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댔던데. 이걸 두 배로 올리겠다라고 결정 내린 것은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저는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저희 당의 박수영 의원이 이것이 정부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 민간은 100만 원, 그다음에 상가는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야말로.

◇ 정관용> 그렇죠, 못하죠.

◆ 주호영> 코끼리 비스켓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려야 한다고 먼저 주장을 했고 그것을 이제 민주당이 당정하면서 오늘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했지만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올린 것은 저희들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몇 배쯤 올려야 할까요?

◆ 주호영> 그것은 재정 상황을 보고 해야겠지만 민가 전체가 침수되고 이러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더 올려야 하고.

◇ 정관용> 더 올려야 한다?

◆ 주호영> 그 재원은 우리가 아껴써야 될 곳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로 긴급재난기금을 전 국민에게 줬습니다마는 그때도 조금 아낄 때 아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정비돼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주호영> 저희들은 이게 긴급재난상황이고 정부는 피해를 5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조 단위가 훨씬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중앙정부에 한 3조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에 2조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넉 달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연말까지.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만들더라도 내년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즉시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 예비비만으로 부족하다면 저희들은 4차 추경을 반대하지 않는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주호영>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벌써 구례에 다녀오셨고 내일 남원 가신다는 게 계속 보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러네요, 그렇죠?

◆ 주호영> 네.

◇ 정관용> 의도가 있나요?

◆ 주호영> 의도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요.

◆ 주호영> 저희들이 우선 첫 수해가 충청권에 나서 제천, 단양을 다녀왔고 이번에 피해가 많은 지역이 철원, 연천, 파주 이쪽인데. 저희들이 갈라서 좀 가려고 했더니 철원,파주, 연천은 군부대가 많아서 인력 지원은 더 급한 데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와서 섬진강 수계가 많이 피해를 입어서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슨 지역적, 정치적 계산을 하고 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정관용> 피해 심한 데부터 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서 또 이렇게 일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한다?

◆ 주호영> 제가 감독을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