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오늘부터 사흘간 집단휴진 정부와 합의 불발정부 "업무개시 명령 불가피"전날 전공의 휴진율 58.3% 병의원 가기전 확인 필요, 헛걸음할수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

 

 

엎친 데다가 겹친 격이다.

안그래도 좋지않은 상황인데, 3일간 집단 휴진이라니...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불안감은 더 가중되고, 과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태풍까지 지나가고, 국가에서는 국민을 향해 어름장을 놓고 있다.

벌금, 형사처벌 등 강하게만 나오고 있다. 강력한 국가를 원해서 투표를 한 것만은 아닐텐데, 이상하게도 의도와는 다르게 강력한 국가가 나타나고 전체주의 국가로 발전해가는 양상을 보고있을수만은 없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다.

 

정부는 과연 협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인가?

대화할 의도가, 의사가 있는가 말이다.

 

이 모든 것을 심판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모든 과정을 국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국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44978&code=61121111&sid1=soc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44978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0324.html

대한의사협회, 오늘부터 사흘간 집단휴진… 정부와 합의 불발

대한의사협회, 오늘부터 사흘간 집단휴진… 정부와 합의 불발

 

정부 "업무개시 명령 불가피"
전날 전공의 휴진율 58.3%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26일 새벽까지 집단휴진 철회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날부터 3일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전날 오후부터 회의를 시작해 이날 새벽 2시까지 대화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양쪽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의 철회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전임의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이번 회의에서 일단 양측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질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유보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잠정합의를 봤다. 이에 의협은 해당 사안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추인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집단휴진 철회 안건이 부결됐고, 이에 따라 의협도 집단휴진을 진행하겠다고 정부 측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지난 23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 대표, 2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대화를 시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2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최 회장과 협상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가게 된다.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전임의들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진료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동네의원이 얼마나 파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으로 대두된다. 지난 14일 1차 집단행동에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33%가 휴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이를 어기는 의사는 현장에서 파악한 뒤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현원 1만277명 중 5천995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6.1%(현원 2천639명 중 162명 휴진)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조치 등을 진행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4일부터 이날까지 예정돼 있던 수술 중 100건 이상을 뒤로 늦췄다.

정부는 동네의원 휴진율 상승으로 진료 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의협은 이날 2차 전국 의사 총파업 대회와 관련, 대규모 집회 없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