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검언유착 증거 있다더니 추미애 "아직 수사도 안했다" 초유의 총장 지휘권 발동과 독직 폭행 논란, 위법 감청 논란까지 나온 이번 사건 수사에서 뭘 더 못한 것이 있는 지 의문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절단낼 것처럼 날뛰더니, 그렇게 확실하게 반응을 했으면 이미 수사가 끝나서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냥 미운 윤석열 주변만 정리한 거란 말인가? 말 잘듣는 검찰을 주변에 끼워넣고, 말안듣는 검찰은 빼버리는 힘빼기였다는 말인가?

참 황당하고, 힘빠지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검언유착이 진실인 것처럼 설치더니, 결론은 그냥 언론 윽박지르고, 말 안듣는 검찰에게 위력을 보여준 것 밖에 안된다는 말인가?

 

문정부에 구멍이 몇 있는데, 그중에 한분이시라 참 감사한 입장이다.

게다가 다른 한분은 자가격리시라 다행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혼란스러운 정국에 참 황당한 뉴스였다.

 

채널A 검언유착 증거 있다더니… 추미애 "아직 수사도 안했다"

 

'검언 유착' 대신 '채널A 사건' 표현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아직 수사도 안했다”고 25일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하고 총장 지휘권까지 발동한 추 장관은 지난 6월 말 페이스북 글에서 "그들(검·언)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었다. 지난달 초 지휘권 발동 때는 "(검·언 유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라고 했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에 대한) 검찰 기소 전 수사를 통해 증거가 나왔다며 밀어붙였던 추 장관 과거 입장과 모순되는 발언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두 달 전 “의혹 수면 위로” “증거 제시됐다”…이젠 “아직 수사 안해”

추 장관은 25일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언 유착 (의혹) 으로 4개월간 치열하게 수사를 했는데, 결국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가 드러나있지 않다"며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하자 "아직 수사도 안했다"며 "제가 (실패 여부를) 예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유 의원이 "수사심의위원회도 불기소 권고를 하고, 녹취록에도 공모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재차 지적하자 추 장관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검사의 독직 폭행도 벌어졌다. 검·언 유착 수사가 실패했다는 것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없다"면서 "아직 수사도 안했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폈다. 그러면서 "독직폭행도 검사장 주장이고 조사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추 장관이 검·언 유착이라고 했는데, (공소장에) 공모관계조차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정도면 수사가 잘못된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가 안 된 것"이라며 "사실 집요한 법 기술도 있었다. (대검찰청이 추진했다가 중단된) 수사자문단이라든지 검사장 회의라든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느냐"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언론 간 유착 관계를 예단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 또 추 장관은 이번 사건 총장 지휘권까지 발동한만큼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아직 수사도 안했다"는 장관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초유의 총장 지휘권 발동과 독직 폭행 논란, 위법 감청 논란까지 나온 이번 사건 수사에서 뭘 더 못한 것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 ‘검·언 유착’ 대신 ‘채널A 사건’ 언급

추 장관은 이날 이번 수사와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평소 쓰던 ‘검·언 유착’이란 단어 대신 ‘채널A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여권 주장대로 진행되지 않고, 실체도 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추 장관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냐”는 이야기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