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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에 해당되는 글 20

  1. 2020.10.06 [여론]“55.5% 직업 못 구해" "직장인 39. 9% 근로기준법 지켜지지 않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 2020.10.06 임신 14주까지는 낙태 가능 정부, 내일 10월7일 입법예고낙태죄 제한적 적용으로 가닥전면 폐지 주장한 여성계 반발 예상
  3. 2020.10.06 BTS 병역특례 주는 것이 공정과 정의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可정치권은 공론장 여는 역할, 국민여론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
  4. 2020.10.06 유시민 친다던 ‘채널A 사건’...이철 “검찰서 유시민 질문 받은적 없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이 쏟은 물 쓸어담아주길
  5. 2020.10.06 박범계 의원, '달님은 영창으로' 김소연 위원장 상대 소송 패소 대전지법, 6일 박 의원의 1억원 청구소송 기각 현역 의원, 광범위한 문제 제기 허용돼야
  6. 2020.10.06 여기선 거짓말 처벌받는다, 국감 증인석 서는 추미애·윤석열 과연 이들의 미래는? 국회 법사위, 7일부터 국정감사 시작 “위증 시비·추가 고발 가능성” 분석
  7. 2020.10.06 日, 한국인 입국금지 반년 만에 완화 특별입국절차 합의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을 비즈니스 트랙에 포함 한국으로선 5개국 확대 4월부터 특단의 사저없는 입국금지 후 7개월만
  8. 2020.10.06 ‘편의점 포스기에 왜 내 사진이’…20년 만에 잃어버린 부모 찾았다CU 포스기의 실종 아동 사진 보고20년 만에 가족 찾은 사례 나타나 송출 1달만 본인이 직접 확인
  9. 2020.10.06 도쿄 증권거래소 전산장애 원인 '자동 백업 설정' 오류, 일본에 장비, SI, SM 수출해야할 듯, 자동 백업 설정 오류, 후지쓰(富士通) 개발 증권거래소 고속거래시스템 '애로헤드' 고장
  10. 2020.10.06 [이슈시개]日교수 "모든 일본인 코로나 면역 보유…이달 종식" 교토대대학원 카미쿠보 야스히코 의학연구과 교수는 10월 4일 TV아사히의 토론 프로그램 출연 막말
 

세상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살기 어려운 나름의 취약층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다시 유행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는가!

취업 못해서 문제고, 취업해도 근로기준법 준수하지 않아서 문제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것도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나아지겠지?

 

 

인터뷰 전문

10/6(화) [여론]“55.5% 직업 못 구해" 등

시사자키| 2020-10-06 17:35:58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은영(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정관용> 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 이은영> 안녕하세요.

◆ 전민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은영 소장부터 어떤 숫자 가지고 오셨죠?

◆ 이은영> 저는 55%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재학생 하고 졸업생 4158명 대상으로 조사한 숫자인데요. 올해 하반기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55%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인데요. 예상 취업률은 한 44. 5%로 응답을 했고요. 55. 5%는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절반이 아마 올해 졸업을 해도 백수가 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이 조사는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은영> 그런 것 같고요. 되게 대규모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과거의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 이은영> 과거에는 2014년부터 5년간 2018년까지 보면 대체로 실제 취업률은 한 60대 초반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걸 고려해 본다면 올해 취업 전망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 정관용> 역시 코로나 여파군요.

◆ 이은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올해 대졸 신규 채용 환경이 작년보다 어렵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어렵다고 한 응답이 지난해보다 29. 4%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다는 비중은 9. 1%밖에 안 돼서 작년에는 그게 30. 6%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은 거의 1. 3%.

◇ 정관용> 없죠?

◆ 이은영> 네, 거의 없다시피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직장인 자체, 뽑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어서 더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의 과반인 58. 6%는 올해 하반기 취업 환경이 상반기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반기가 그래도 조금 더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 정관용> 갈수록 악화되죠.

◆ 이은영> 그래서 지금 4학년 말고 지금 3학년들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취업 준비 과정 어려움에 대해서는 채용 기회 감소로 입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38. 1%로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자체도 확보하기가 어렵다가 25. 4%, 단기 일자리 감소 등 취업 준비의 경제적 부담 증가 18. 2%, 심리적 위축 가중 17.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있는 사람도 해고 당하는 판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은영> 그리고 현재 대학생들이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곳이 공기업이 21. 5%로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정부, 정부 공무원 16. 8%, 중견기업 15. 6%, 중소기업 11. 8%, 외국계기업, 금융기관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실제 취업할 걸로 예상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가고 싶어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중소기업밖에 못 갈 거야 이러는군요.

◆ 이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코로나 때문에 채용 방식도 비대면으로 바꾸는 회사가 많잖아요.

◆ 이은영> 그렇다고 하는데요.

◇ 정관용> 그거에 대한 인식조사도 있었죠?

◆ 이은영> 그것도 같이 한경련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절반 정도는 비대면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50. 6%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고요. 부정적인 응답은 21. 4%였는데요. 긍정적인 이유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좋다. 그래서 42. 9%로 가장 많이 뽑았고요. 그다음에 채용 진행 단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7. 1%, 평가 기준의 객관적 공정성을 강화한다 11.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이유는 대면 방식보다 자신을 제대로 알리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41. 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부정행위 가능성이 증가한다 25. 8%, 시험, 면접 단계의 관리감독 미흡이 19. 4%, 전자기기 고장 또는 네트워크 오류 발생 가능성 12. 2% 순으로 약간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좀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비대면 채용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2배나 된다.

◆ 이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기업들에서 채용 기회나 규모를 줄이고 있죠?

◆ 이은영>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나오죠? 참 걱정이에요.

◆ 이은영> 그것보다 더 암담한 소식이 있는데요.

◇ 정관용> 뭐예요?

◆ 이은영> 국가나 우리나라 국가, 가계, 기업 모두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준으로 보면 역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부채는 2198조 원,가계부채는 1600조 원, 기업부채는 1118조 원으로 전체 다 합치면 4916조 원인데 약 5000조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놀랄 만한 숫자인데 이 자료는 국회 기재부 소속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하고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산을 한 자료예요.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 8000억 원으로 GDP 대비 한 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 숫자를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눠서 보면 1인당은 한 1400만 원,가구당으로는 한 36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역대 정부별로 취임 첫 해랑 마지막 해 예산 편성을 가지고 국가부채를 점검해 봤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약 1430조 원, 이명박 정부 때는 180조 원.

◇ 정관용> 노무현 정부에서 143조 원.

◆ 이은영> 143조 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추계해 볼 때는 417조 원으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가부채 증가가 2배 정도 된다 그 말이죠.

◆ 이은영> 그리고 가계부채랑 기업부채도 지금 1000조 원을 넘어서 2000조 원으로 향해 가는 중인데요. 특히 가계부채 중에서는 한 절반 정도 가까이가 주택담보대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은영> 한 842조 정도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계부채도 지금 2003년부터 쭉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472조였는데 2008년에 723조 그리고 2013년에 드디어 1000조를 돌파했고요. 지난해가 한 1600조 그리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1637조로 계속 증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증가의 속도죠. 지금 증가의 속도가 특히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다 이 점이 가장 큰 우려점이죠. 하지만 OECD 평균의 국가부채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다만 속도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전 팀장 또 가져온 숫자는요?

◆ 전민기> 40%입니다. 여러모로 2020년 참 일하기 쉽지 않은 해 같은데. 이미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도 녹록지가 않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거든요. 직장인 39. 9%가 현재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직장갑질119가 전태일 50주기에 맞춰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1%인데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노동자의 삶은 좀 힘든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 정관용> 직장인 1000명한테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은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진다.

◆ 전민기> 그렇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습니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을수록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나 오히려 더 힘든 그런.

◇ 정관용> 취약한 노동계층일수록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다.

◆ 전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직장 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보니까 노동시간과 휴가 이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51%.

◇ 정관용> 휴가 안 주고 장시간 노동시키고 이런 거다 이거죠?

◆ 전민기> 그리고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이런 임금체불이 48%, 모성보호가 32. 8%. 그러니까 임신한 여직원이 이렇게 쉬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전태일이 일하던 1970년대에 비해서 2020년 노동자의 삶과 처우가 개선됐는지 묻는 질문에 63%가 처우가 좋아졌다 답했고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26. 2%.

◇ 정관용> 안 달라졌다가 26. 2?

◆ 이은영> 굉장히 높네요.

◇ 정관용> 50년 전하고요?

◆ 전민기> 3. 5%는 나빠다, 오히려.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3년간 처우개선이 됐나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1. 2%로 개선됐다 48. 8%에 아주 근소하게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근로기준법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아직 많지 않아요?

◆ 전민기> 저도 세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자 기본생활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한 거고 사용자가 자기 힘 남용하지 않도록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8. 9% 그리고 68. 6%는 학교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질119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 외치면서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게까지 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든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관용> 여러 차례 저희 프로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유럽의 우리가 선진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심지어 초등학생한테도 누구는 사장, 누구는 노조위원장 이렇게 맡겨서 노사 협상 교육을 시켜요, 초등학생부터. 그것만큼 중 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 이은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노동조합 얘기만 꺼내도 이상한 교육한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 전민기> 그렇죠.

◇ 정관용> 이것부터 바껴야 됩니다.

◆ 이은영> 맞습니다.

◇ 정관용> 다음 또 전 팀장 가져온 숫자.

◆ 전민기> 1km인데요. 이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월 13일 만기출소인데 이제 정말 거의 한 달여 남았는데 여전히 아동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좀 멀게만 느껴지게 만드는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학교 가운데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전체 절반을 넘는다고 해서 굉장히 놀라운.

◆ 이은영> 놀라운 숫자인데요.

◆ 전민기> 수치였습니다.

◇ 정관용> 학교에서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 전민기> 이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지난 5일이죠.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 자료를 봤더니 전국 1만 2077개학교 가운데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6552개 학교, 무려 54. 3%로 집계됐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성범죄자알림E에 공시된 성범죄자 거주현황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특히 서울의 경우는 10곳 가운데 9곳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이 전체 1342개 학교 가운데 1187개,88. 5%가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분석돼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 다음으로는 대구,광주, 부산, 대전인데 다 70%를 상회했고요. 인천도 대체로 학교가 밀집한 대도시, 인천 같은 이렇게 학교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 정관용> 사실상 대도시는 학교와 학교 간 거리가 1km 안 돼요, 대부분.

◆ 이은영> 맞아요, 가까워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또 학교 주변에 살잖아요. 그리고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특히 거주지 부근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지잖아요. 조두순의 경우도 그랬고.

◆ 전민기> 그렇죠. 조두순도 범행 당시 피해 아동 집 반경 1km 이내에 살았잖아요. 얼마 전 우리 방송에서 조두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해 봤더니 한 달 동안 12만 9000건이나 언급이 됐고 역시나 출소와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고 특히나 피해자 그리고 피해 가정과 관련해서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많이들 우려하고 계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렇게 걱정들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를 가고 싶다, 이사 가겠다고 했고 성금도 꽤 모였죠?

◆ 전민기>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가 피해자 하고 가족들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2000여 명 정도가 모금에 참여했고 1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전달한다고 하니까.

◇ 정관용> 훈훈한 소식이에요, 이건.

◆ 전민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소장 마지막 가져온 숫자는?

◆ 이은영> 저 600년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징역 600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 정관용> 600년?

◆ 이은영>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건데요. 매슈 타일러 밀러 라는 남성인데 지난해 2월에 체포되기 전까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세 이하 아동 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02개를 제작했거든요. 앨라배마주 북부 연방지법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아동성착취물 제작혐의로 징역 600년을 선고했어요.

◇ 정관용> 종신형이죠.

◆ 이은영> 이건 종신형으로도 부족하죠. 징역 햇수가 더 남는데 사건을 수사했던 FBI 수사관은 그의 범행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역겹다.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유년시절을 강탈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12세 이하 아이와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가 사실 또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은영> 형량도 굉장히 좀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호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가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만기출소가 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관련 기록이 하나 있다면서요?

◆ 이은영> 조선왕조실록에 성범죄 관련한 재판 내용이 있는데 8살 난 여아를, 그 내용을 보니까 죄수 김잉읍화라는 사람이 8살 난 여아를 강간했는데 교형에 처한다고 나왔다고 해요.

◇ 정관용> 교형이 교수형이죠?

◆ 이은영>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양형기준이 이런 비판 여론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됐는데 최대 3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 놨는데 600년 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숫자가 적어서.

◇ 정관용> 미국의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 징역 600년 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이런 걸 살펴야 됩니다. 여기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고맙습니다.

◆ 이은영> 감사합니다.

◆ 전민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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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가 생명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할 것 같고, 참 복잡해진다.

 

생명 선택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고지식하게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함정이다.

 

생명은 언제부터일까? 동양은 태어나자마자 1살의 나이를 부여한다. 뱃속에서 부터 이미 생명인 것이다.

그리고 잘 키워야 한다. 낳기만 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잘 낳고 잘 기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피치못할 상황은 최소화 되었음 좋겠다.

 

 

http://cbs.kr/imLL7u 

 

임신 14주까지는 낙태 가능…정부, 내일 입법예고

낙태죄 제한적 적용으로 가닥

m.nocutnews.co.kr

임신 14주까지는 낙태 가능…정부, 내일 입법예고

 

낙태죄 제한적 적용으로 가닥
전면 폐지 주장한 여성계 반발 예상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를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그 이전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특정한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신 14주'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일부 재판관들이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정부가 '낙태죄 제한적 적용'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던 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여성계에선 임신 주수로 낙태죄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의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도 지난 8월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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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한 정치인의 얼토당토 않는 얘길 다 들어본다. BTS에 특혜 주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니, 그게 법인가? 고무줄인가?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통과 관습을 따라 서서히 변하는 것은 자연적이라 오케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에 최대한 맞춰서 법을 이리저리 바꿔댄다면 그건 거부다.

 

그건 인민재판 같은 성질 아닌가?

 

알아서 기는 게 법인가?

눈치가 법인가?

 

공정과 정의의 뜻은 알고 있나?

 

노벨상과도 다른 병역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게다가 BTS는 군대갈 의사가 있다는데 왜이러나? 아무데나 포퓰리즘 갖다대지 말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http://cbs.kr/WCMLOf 

 

노웅래 "BTS 병역특례 주는 것이 공정과 정의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0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어제 ��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10/6(화) 노웅래 "BTS 병역특례 주는 것이 공정과 정의다"

시사자키| 2020-10-06 17:35:10

대중음악 딴따라라 폄하, 대표적인 차별 문제
미국 밥딜런은 노벨상도..우리는 왜 차별하나?
대중문화도 문화예술, 시대에 맞게 포함시켜야
면제가 아니라 국위선양을 위한 대체복무방식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처럼 공정기준 마련 可
정치권은 공론장 여는 역할, 국민여론에 따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0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로 떠오른 게 BTS 병역특례였죠. 수조 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는 BTS. 국익을 위해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여당 지도부에서 바로 이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웅래>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해서 결론을 빨리 내리자는 겁니까?

◆ 노웅래> 일단 BTS가 아시는 것처럼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가 또 2위로 내려왔다가 다시 1위를 한 것 아닙니까?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고요. 이건 엄청 자랑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차별, 이걸 바로잡아보자고 하는 문제제기인 거고요. 공론화장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역특례라는 게 대체복무죠. 그런데 이걸 보통 많은 분들은 이걸 병역면제나 군대 안 가는 걸로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병역특례라는 건 대체복무라는 건 이제 국익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제 군 복무를 하는 거지 병역면제나 군에 안 가는 건 아닌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면 대체복무, 지금 병역특례를 받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일정한 군 교육을 받고, 군 훈련을 받고 지금 유럽,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제한된 조건 하에서 자기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런 걸 이제 대체복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산업기술이나 연구요원 그리고.

◇ 정관용> 잠깐만요. 노웅래 최고위원님, 한꺼번에 모든 말씀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라서. 맨 처음에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차별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 노웅래> 그러니까 병역특례 대상에 분명히 산업인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들어 있고 문화예술체육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체육인이 분명히 병역특례 대체복무 대상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건 지금 이걸 대중문화예술이라고 왜 차별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공론화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애초에 문화예술체육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두면서는 국제대회 몇 등 이상, 무슨 메달을 땄을 때 이런 기준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 노웅래> 그렇죠, 콩쿠르대회 몇 등이니, 금메달이니 이런 게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걸 만들면서 대중문화예술을 제외한다고 특별히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뭐였죠?

◆ 노웅래> 대중문화예술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딴따라라고 해서 폄훼하고 차별하는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과거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제외를 시켜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퓨전시대죠, 융복합시대입니다. 지금 국가 근본이 되는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게 한류인데요. 한류가 BTS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한류는 그러면 대중문화예술입니까 아니면 순수 문화예술입니까?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 굳이 대중문화라고 해서 차별해서 대체복무에 제외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논의하자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앞에 표현하실 때 이건 면제가 아니라 특례이므로 대체복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일정 기간 군사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셨고요. 그 훈련 기간이 그런데 한 달이 안 되잖아요.

◆ 노웅래> 그렇죠.

◇ 정관용>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의무가 주어지나요?

◆ 노웅래> 일단은 조건을 주어지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다시 군대를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병역면제라는 건 한 번 면제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건 그렇지 않죠. 병역법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국위선양을 한다는 그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될 때만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 정관용>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활약을 하러 가 있는 상태고 활약을 하는 이상 그 조건이 계속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 노웅래>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건 사실상 일반 국민들 눈에는 대체복무가 아니라 면제로 여겨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 노웅래> 똑같은 군 병영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 정관용> 왜냐하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 얘기할 때는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몇 년 기간 동안 거기서 숙식하면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쭉 붙이잖아요.

◆ 노웅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병역특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노웅래> 그런데 병역특례라는 제도 입법 취지가 이제 보통은 아까 말하는 산업기술이나 전문연구요원한테 주는 건 기간산업이잖아요. 그 기간산업 요원에 대한 양성을 위해서 또 하나는.

◇ 정관용> 일정 기간 그 업체에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있었죠.

◆ 노웅래> 그렇죠. 국위선양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똑같이 군 병영생활을 안 하는 거지만 국익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로 병역특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 복무 생활을 안 한다는 거랑은 다른 거는 틀림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일반 국민의 정서상 BTS가 특례대상이 되면 몇 주 훈련 받고 나서 계속 가수 활동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노웅래>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국민들이 아니, 그걸 굳이 면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반응 나오지 않을까요.

◆ 노웅래>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군대 생활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문제제기한 건 만약에 병역특례를 하면서 왜 대중문화예술인만 안 된다고 차별을 하느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밥 딜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팝가수인데 2016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미국 같은 사회도 대중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기준을 이제는 좀 다르게 하고 바르게 잡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문제제기.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굳이 대중문화예술만 뺀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은 과거에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스포츠,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문화 분야 이런 데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서 국익을 선양하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해가 됐었는데 요즘은 손흥민 선수는 연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대중 연예인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의 문제제기는 타당한데 굳이 이걸 면제가 아닌 특례로 대체복무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킨다면 그때의 기준은 어떡합니까? 올림픽의 금메달, 무슨 메달 이런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노웅래> 지금 산업기술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도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고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도 누구나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요건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대중예술 하는 사람도 문화예술에 포함돼서 병역특례를 준다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산업기술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지금 뽑는 것과 같은 그런 엄정한 그리고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상을 한번 다듬어보자, 이 말씀.

◆ 노웅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노웅래 최고위원이 언급한 게 병역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독도를 홍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 노웅래>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군 복무를 면제하고 군에 안 가는 거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건 군 복무를 안 가는 게 아니고 국익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병역특례를 만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하자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 정관용>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야구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그러면서 병역특례제도 전반을 손보자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대체로 좀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대세 아니었나요?

◆ 노웅래> 그게 병역특례가 결국에는 악용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고요. 심지어는 200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 때 있지 않습니까? 1분 뛰고도 병역특례 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게 무슨 1분 뛰고 무슨 병역특례냐, 국위선양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불공정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던 건데요. 지금 병역특례에 대한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가는 거라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있다고 그런다면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도 저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갑자기 대중문화예술인 전반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가 평가 이러면 대상이 너무 넓어지는 게 아닐까요?

◆ 노웅래> 너무 넓게 특례대상을 확대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재점검을 해서 시대에 맞춰서 가자는 이런 뜻으로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BTS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듯 하니까 BTS 본인들이 우리 군대 안 가고 싶어요 말도 안 했는데 정치권에서 그 인기에 편승해서 이걸 자꾸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노웅래> 본인들은 군대를 간다고 얘기하는 게 무조건 맞는 얘기요. 이건 신성한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 아닙니까. 당연히 간다고 해야지 안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떠나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포퓰리즘으로 장사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제일 큰 화두가 공정과 정의라고 한다면 이건 대표적인 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대중문화인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평가받을 때가 됐다. 우리 추석, 한가위 때 나훈아 우리 가수가 공연해서 시청률이 얼마고 그게 높이 평가받았던 이유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대중문화인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제대로 할 때가 됐다. 그냥 단순히 딴따라다 해서 하대하고 폄하하고 차별해도 되는 대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같은 당의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런데 정치권 마음대로 이 논의가 번져가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BTS가 군대에 간다면 거기서도 활동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정치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나 본인들 차원에서 정리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건 좀 부정적인 언급 아닌가요?

◆ 노웅래> 정치권이 오버하면 안 된다면 뜻일 거고요. 정치권이 이제는 공론화로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이상 오버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대 가는 문제는 우리 어느 국민이나 아들이나 어느 남성이나 다 관련된 아주 민감한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좌지우지하거나 이걸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지적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이야기는 그럼 노웅래 최고위원 등이 문제제기를 했으니 앞으로는 문화예술계가 받아서 논의를 해 달라 이건가요?

◆ 노웅래> 일단은 이건 이 병역의 문제는 국민의 정서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정서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 이제 방향을 봐서 이제 결국에는 정책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을 좀 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 노웅래>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 정관용>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노웅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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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이상한 걸로 한다.

그리고 점점 상상도 못할 상황으로 발전한다.

결국 한,두 사람만 바보 만들고, 없던 일처럼 흐지부지 된다.

바보만 만들면 그나마 다행이다.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위력이 있는 분들의 헛짓에 놀아난 거나 다름 없다.

 

강압적인 상황, 위력으로 겁박하는 엉터리 정치 나부랭이들이 없어진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만들어졌음 좋겠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쇼만 하는 정부 정당에서는 이루기 힘든 꿈같은 나라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밝혀지게 마련이다.

그렇지 읺더래도 많은 사람이 짐작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마련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0/06/WLWA6IFZBBALNE5EB22PUM66G4/ 

 

유시민 친다던 ‘채널A 사건’...이철 “검찰서 유시민 질문 받은적 없다"

 

www.chosun.com

유시민 친다던 ‘채널A 사건’...이철 “검찰서 유시민 질문 받은적 없다"

 

3월 31일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화면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 했다는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로부터 ‘협박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VIK 대표가 이 전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히려 MBC가 주장했던 ‘검언유착’에 반하는 증언들만 가득 쏟아냈다.

단적으로 MBC와 여권은 지난 수개월간 채널A 기자가 유 이사장을 치기 위해 한 검사장과 짜고 이 전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으나 정작 이 대표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검찰 조사에서 유시민 관련 질문을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철 전 VIK 대표

◇이철 “채널A 기자 편지, 검찰 제보 아니더라도 공포감"...강요죄 성립 스스로 허물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동재 전 기자 공판 증인 신문에 출석해 수개월간 MBC가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해온 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발언들을 수차례 이어갔다.

검찰은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강요죄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기자의 편지를 처음 받아보고 나서 “황당했다. 그냥 무시했다”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소설같았다"고 했다.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이 대표는 이후 채널A 기자의 편지가 계속 구치소에 도착할수록 “심각하다고 느꼈다”고는 증언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열린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전 기자 편지 내용이 검찰로부터 제보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포감을 느꼈냐”고 물어보자 “의혹 제기한 것 자체도 저한테는 충분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의혹 제기한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이냐”고 하자 이 대표는 “그렇다”고 했다.

MBC는 그간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유착해 협박 취재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과는 상관 없이 채널A 기자가 편지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짰다면서...“언론 통해 수사 상황 알아”

특히 이 대표는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유착해 알게된 내밀한 검찰 수사 상황을 토대로 유 이사장을 치기 위해 협박 취재를 했다는 MBC 주장과는 정반대로 “언론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았다”는 취지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 신라젠 수사팀 보강 지시를 했는데 그 무렵 증인(이철)도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2월 6일자 MBC 시선집중 스크랩을 제가 갖고 있으니 그 이후일 것이다. 2월 7일 언저리쯤”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증인의 가족을 수사하거나 지인을 수사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려고 검찰이 수사팀을 보강하거나 이런 과정을 예측했느냐”는 질문에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정도였다.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 하니까”라고 했다.

채널A 기자가 검찰로부터 내밀한 수사 상황 정보를 받아 이 대표를 협박하는 편지를 썼다는 MBC 보도와는 다르게, 이 대표 스스로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수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다.

 

지난달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이 대표는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이 “신라젠 수사팀 보강 직후 언론에서도 당연히 예상하고 있던 부분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기자가 직접 증인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향후 수사가 이뤄질 경우 예측을 얘기한 것 아니냐”고 하자 “그렇게 읽힌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기자의 편지가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자의 일반적 취재나 예상 범위에서 쓴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반복된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등 공감하는 발언을 수차례 이어갔다.

 

 

검언유착 MBC 제보자 지모씨가 '이오하'라는 가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을 조롱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작년 지씨에게 '제보자X'라는 별칭을 붙였다

◇"MBC 검언유착 제보자는 만난 적도 없어"...제보자는 법정 불출석

이 대표는 자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채널A 기자를 만나 모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MBC에 검언유착이라며 제보한 지현진(55)씨를 “이름만 살짝 들어 알았다”며 만나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여러 건의 사기와 횡령 사건으로 복역했던 인물이다.

지씨는 채널A 기자를 만나 “이철 대표는 담담히 견뎌보겠다고 한다”는 등 자신이 마치 이 대표의 오랜 친구인 것처럼 대리인 행세를 하며 기자로부터 한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 파일을 얻어내려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그런 입장을 지씨에게 밝힌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한 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치소 밖에서 지씨가 MBC와 몰래 카메라를 대동해 채널A 기자를 만나고 다녔던 구체적 행태를 실시간으로 자세히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각종 여권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등에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해왔던 지씨는 정작 이날 예정된 자신의 증인 신문에는 불출석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증언을 일일이 실행하면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미리 제공하고 시험을 보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MBC, 여권 등과 함께 윤 총장을 겨냥했던 ‘작전’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법정 증언을 회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찰에서 유시민 질문 받은 적 없어"

MBC와 여권은 채널A 기자가 검찰과 합세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치려고 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불러 유 이사장을 비롯한 정치권 로비 의혹을 캐물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권이 주장해왔던 ‘검언유착’ 구조의 핵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올초 서울남부지검 출정 조사에서 “유 이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적 있느냐. 정관계 인사에게 돈을 건넸냐는 질문을 받은 적 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MBC는 채널A 기자가 이 대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던 시점에 맞춰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조사도 때마침 이뤄졌다며 이 대표가 공포에 질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 대표는 “이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내기 전부터 계속해서 검찰 소환을 받는 것 아니었냐”는 질문에 “이동재 기자 전부터도 소환 조사 받았다”고 밝혔다.

MBC가 채널A 기자 편지가 오기 전부터 이미 개인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 소환 요청을 받아오던 이 대표를 마치 ‘검언유착’에 의해 채널A 기자가 편지를 보내니 검찰이 소환을 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채널A 기자-제보자X 만남 끝난 뒤 한동훈 이름 처음 들어

더욱이 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3월 25일 자신에게 접견왔던 변호사를 통해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제보자 지씨가 채널A 기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3월 22일이다. “한 검사장이 뒤를 봐주는 거죠”라는 등 한 검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끈질기게 묻는 지씨 행태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채널A 기자는 이날 만남을 끝으로 더 이상의 취재를 중단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들의 만남이 모두 끝나고 상황이 종료된 지 사흘 뒤인 3월 25일에서야 한 검사장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한 것이다.

애초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짜고 유 이사장 비리를 캐기 위해 협박 취재를 했다는 ‘검언유착’ 프레임은 온데간데 없고, 협박 취재를 당했다는 당사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한 검사장 이름을 처음 듣고 ‘사후 공포’를 느꼈다는 말이 된다.

이날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두번째로 총장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검언유착’ 의혹이 얼마나 허상으로 가득한 사건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던 재판이라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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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은 아니다.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다. 거짓이라는 걸 입증해라. 측근의 처벌 확정됐으니 옳은 말이다.

 

법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기도 하고,

때론 재밌기도 하다.

 

법에 잘못 걸리지 말아야겠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게 살자.

 

그나저나 달님은 영창으로 왜 간겨?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

 

"원고(박범계 의원)의 일부 주장은 피고(김소연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금품을 요구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 의원 측근의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87339 

 

박범계 의원, '달님은 영창으로' 김소연 위원장 상대 소송 패소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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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달님은 영창으로' 김소연 위원장 상대 소송 패소

 

대전지법, 6일 박 의원의 1억원 청구소송 기각

김소연 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범계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문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문 판사는 "원고(박범계 의원)의 일부 주장은 피고(김소연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금품을 요구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 의원 측근의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광범위한 문제 제기 허용돼야"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도 "현역 의원인 원고에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달님은 영창(映窓)으로'라는 문구가 포함된 플래카드를 걸었다. [김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김소연, '달님은 영창으로' 현수막 걸어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12월 20일 대전시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 측은 소장에서 "김 전 시의원이 2018년 9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 등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인터뷰 등으로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당선 후 얼마 뒤에는 “6·13지방선거 당시 금품 요구가 있었다”고 폭로한 뒤 당에서 제명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추석 현수막 20여개를 만들어 지역구에 걸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의미로 덕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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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처신에 따라 공방의 쟁점인 논란이 해소되거나, 또다른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거짓을 하겠지만 거짓을 거짓을 낳는 법이니, 어쩌면 시나리오가 꼬일 가능성이 높다.

진실도 자칫하면 꼬투리 잡히고, 꼬이고 그러는데, 거짓이야, 밝혀지기 쉽상이다.

이걸 잘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죽기 전까지, 또는 죽고 나서도 계속 이름이 후세에 전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잘 묻고, 잘 답해서, 좋은 모습 보여줘라. 제발~

 

https://news.joins.com/article/23887345 

 

여기선 거짓말 처벌받는다, 국감 증인석 서는 추미애·윤석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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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거짓말 처벌받는다, 국감 증인석 서는 추미애·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대정부질문 등 때와는 달리 선서를 거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이들이 내놓는 발언의 사실 여부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된다.

 

국회 법사위, 7일부터 국정감사 시작

 
국회 법사위는 오는 7일 대법원을 필두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12일에는 법무부, 19일에는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22일에는 대검찰청 등 감사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피감기관 방문 없이 국회에서 감사가 이뤄진다.

 
국정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회의 등 때와는 다르다. 증인으로서의 선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비롯해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은 선서를 마친 뒤 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로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기관 증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그 발언의 사실 여부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관련 일부 내용이 삭제된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국감, 추미애·윤석열 쟁점 맹공 전망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검찰 등 국정감사에서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 아들의 군(軍) 휴가 특혜 의혹과 윤 총장 부인·장모 등이 연루된 사기 의혹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한 현직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감찰 및 KBS 오보 검찰 간부 연루 의혹 등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추 장관의 경우 아들 관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수사 결과에서 추 장관과 전 보좌관 A씨가 지난 나눴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들은 바 없다”는 등 추 장관의 앞선 해명과는 일부 배치됐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이같은 추 장관의 해명과 수사 결과를 비교해 가며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경우에는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언급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폭탄 발언을 내놓은 만큼 검찰의 중립성 등과 관련해 작심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 시비·추가 고발 가능성” 분석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국정감사 주요 사안들을 놓고 기관 증인들의 발언에 따라 위증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증인들의 답변 내용 중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증 논란이 일 수 있고, 나아가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증언은 증인의 의견이 아닌 ‘팩트’가 중요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발언이 나올 경우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SNS 등을 통해 앞서 내놨던 해명 내지 설명보다도 증인으로 선서한 뒤 참석하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인사청문회나 국회 상임위 출석 때와 비교해봤을 때 국정감사 때의 발언은 그 무게부터 다르다”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자 모두 위증 시비에 걸릴 수 있는 만큼 발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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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잘된 일이라 생각된다. 가까이 있는 한중일이 경제적으로 잘 협력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다.

미국, 유럽이 주요한 시장이긴 하지만, 가까이 있는 나라는 거리상 잇점 때문에 더 나은 환경이 아닌가 싶은데, 실재 득실은 잘 모를 일이지만, 현재 일본은 좋은 고객이기도 하고, 좋은 판매처이기 때문이다.

격차를 더 벌이거나, 협력하기에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극일인지, 항일인지 모르겠지만, 협력을 지지한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日, 한국인 입국금지 반년 만에 완화…특별입국절차 합의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을 비즈니스 트랙에 포함…한국으로선 5개국 확대
일본, 4월부터 '특단의 사정' 없는 한 한국인 입국금지
최악 양국관계 개선 가능성 주목…경제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 영향 제한적일 듯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여행자가 검역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일본이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금지 규정을 반년여 만에 완화해 기업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6일 기업인 등의 사업상 출장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간소화하는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뉜다.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일본 측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 받으면 특별 방역절차 준수를 조건으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활동할 수 있다.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월1일), 아랍에미리트(8월5일), 인도네시아(8월17일), 싱가포르(9월4일)에 이어 5개국으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일본으로선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싱가포르(9월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 된다.

일본은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해왔다.

한국에 대해선 4월 3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6개월여 만에 조치가 완화되는 것이고, 기업인 특별입국을 '특단의 사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 대상국인 일본과의 인적교류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며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펴나갈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4일 전화통화에서 필수 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했다.

이번 합의가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지만 당장 큰 기대는 하기 힘들 전망이다. 양국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경제적 이유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온 최소한의 조치를 이제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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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훈훈하다.

합정역에서 환승을 하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옆에 실종아동 사진이 붙어져 있다. 마음이 먹먹하면서, 잃은 부모나 역시 잃은 아동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간간이 이런 훈훈한 소식이 들리면 기분이 좋다. 그게 CU라고 해서 나빠질것도 없고 더 좋을 것도 없지만 그나마 기업에서 이런 걸 많이 해주는 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유 곽이나 여러 군데에 있는 실종아동 사진이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있다는 결론이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찾게 되어 기적적으로 기쁘다. 나는 관계도 없지만 말이다.

 

 

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964560.html

 

‘편의점 포스기에 왜 내 사진이’…20년 만에 잃어버린 부모 찾았다

CU 포스기의 실종 아동 사진 보고 20년 만에 가족 찾은 사례 나타나

www.hani.co.kr

‘편의점 포스기에 왜 내 사진이’…20년 만에 잃어버린 부모 찾았다

CU 포스기의 실종 아동 사진 보고
20년 만에 가족 찾은 사례 나타나

CU 제공

20년 전 4살짜리 딸을 잃어버린 가족이 편의점 포스(POS)기에 노출된 실종 아동 사진을 통해 20년 만에 딸을 되찾았다.편의점 씨유(CU)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공동 진행하고 있는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통해 장기 실종 상태였던 강영희씨(가명, 24)가 20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됐다고 6일 밝혔다.씨유의 설명을 보면, 강씨의 가족들은 2000년 6월 당시 4살이었던 강씨를 잃어버렸다고 한다. 아이를 찾으려는 시도 끝에 지난 8월 아동권리보장원 사례관리대상자에 강씨를 등록했고, 씨유 운영사 비지에프(BGF)리테일은 전국 1만4천여개 씨유 점포 포스기에 강씨의 사진과 정보를 송출해왔다.

 

가족 상봉은 강씨가 사진 송출 한달 만인 지난 추석 연휴께 집 근처 씨유 점포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강씨가 포스기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보게 됐고,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진 탓에 아동보호시설에서 부모가 없는 줄 알고 성장한 강씨는 사진 송출이 오류라고 생각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강씨는 자신이 실종 아동임을 알게 됐고, 그동안 없는 줄 알고 살았던 가족을 20년 만에 찾게 됐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실종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가 정보를 인지하고 직접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은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2018년 편의점 업계에서 처음으로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실종·유괴 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하굣길 안전벽화 조성, 결제단말기·키오스크에 장기실종 아동 찾기 콘텐츠 송출 등 편의점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실종 아동 찾기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 길을 잃은 이들을 편의점에서 보호하고 경찰이나 가족에 인계하는 실종 예방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민승배 비지에프리테일 업무지원실장은 “수년간진행해온 캠페인이 어려운 시기에 영화 같은 결실로 나타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씨유 전국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consumer/964560.html#cb#csidxf41b5b570ba20288497bfe25ffb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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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높은 일본은 일본 국내 개발자가 있긴 하지만 고연봉에 실력이 없다 볼 수 있고, 해외 개발자들이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는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 개발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후 대부분 귀국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많은 한국 인력이 나갔을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조치가 안된 것으로 봐서 총체적인 문제가 불거졌다고 볼 수 있겠다.

 

또, 개발의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는 것이다. 문서 위주의 업무방식이고, 매뉴얼 베이스이기 때문이고, 또 시방서대로 코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라, 문제를 개선하는데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는 것도 문제다.

 

해당 시스템 담당자는 차라리 정전이나 지진이었다면 다행이었다 싶을 것이다.

 

 

도쿄 증권거래소 전산장애 원인 '자동 백업 설정' 오류

시스템 장애로 시세 정보가 중단된 도쿄 증시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전산장애 원인이 '자동 백업 설정' 오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NHK는 6일 증권거래소를 인용해 "주식 매매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 일부가 고장 났을 때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하고 있지만 백업 전환 설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백업 설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달 1일 하루동안 사상 초유의 거래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는 이같이 자동 백업이 설정되도록 변경해 정상 작동하고 있다.

 



후지쓰(富士通)가 개발한 증권거래소 고속거래시스템 '애로헤드(Arrowhead)'는 지난해 11월 개선했지만 고장으로 이어져 도키타 다카히토(時田隆仁) 후지쓰 사장이 사과하기도 했다.

도쿄 증권거래소 가와이 히로타케시(川井洋毅) 집행임원은 "증권시장 운영자로서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며 "후지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 증권거래소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한 조사위원회도 가동했다.

조사위원회는 증권거래소가 이달 안으로 금융청에 올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 운영체제 확인과 오류 발생시 대응법,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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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국뽕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김치를 먹기 때문에 사스에 감염 안된다던 국뽕과 비슷한 거라 하겠다.

 

과거 때문에 욕할 상황은 아니라 볼 수 있지만, 진실을 보는 눈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엉터리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다시 코로나19가 대유행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다. 저걸 믿고 날뛰었다간 유럽이나 미국 꼴이 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마도 전세계인구의 10%가 감염되어야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는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마음 먹어야 옳을 것이다. 

 

한국인, 김치덕분에 사스 감염 안돼
출처 : SBS 뉴스 2003.04.15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408370&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한국인, 김치덕분에 사스 감염 안돼”

나라 안팎에서 사스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스 환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김치덕분 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요즘 관심을 끌고 있��

news.sbs.co.kr

 

[이슈시개]日교수 "모든 일본인 코로나 면역 보유…이달 종식"

(사진=연합뉴스)

 

일본 대학원의 한 교수가 자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면역을 갖고 있어 10월이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토대대학원 카미쿠보 야스히코 의학연구과 교수는 지난 4일 TV아사히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인 99%, 거의 100%가 (코로나19)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는 사람들의 이동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카미쿠보 교수는 코로나19가 S(sakigake), K(kakeru), G(global)형으로 나뉜다고 전했다. S형은 무증상자가 많았으며 이에 발전한 것이 K형으로 이는 무증상과 경증 정도로 감지됐다. 여기서 변형된 것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G형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이미 S형과 K형을 겪으면서 면역 체계가 형성됐다며 10월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미쿠보 교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평상시처럼 행동하면 된다"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자제한다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 11월부터 변종 바이러스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카미쿠보 교수의 주장과 달리 일본에서는 여전히 적잖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5일 육상자위대 교육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28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4명이 사망했다. 누적 확진자수는 8만 6847명이고 사망자는 1617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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