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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론을 내면 조폭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결정이 아닌가? 조폭과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수없는데, 이걸 그냥 90만원으로 대략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90만원 내고 조폭의 비호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다. 현정부의 비호를 받는 법원이 놀랍지 아니한가? cbs.kr/ho64b6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정치활동을 하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정치자금법 �� m.nocutnews.co.kr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法, "검찰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어" 은 시장 "아쉽지만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

시사窓/정치 2020. 10. 16. 18:21

성은이 망극한 사건이겠다. 대마불사라, 내편은 무죄고, 네편은 유죄라. 참 불합리한 법원 판결이로고... http://cbs.kr/xdVLjY 이재명 무죄 확정…"대선은 국민이 선택" 法, "대법원 판결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지 않아" m.nocutnews.co.kr 이재명 무죄 확정…"대선은 국민이 선택" 法, "대법원 판결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지 않아" 이 지사 "대선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 현재는 주어진 일에 최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시사窓/정치 2020. 10. 16. 16:15

미국 대선 11월 3일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중일에 둘러쌓여서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다. 그래서 미중일의 기침이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종전선언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보이지만 문대통령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종전이 되어야 북한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전세계에 협조를 보내 북한의 경제활동을 제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적법한 방법으로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대한 령도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옳은지 물어보고 싶다. 아마도 친북성향의 인사 말고는 반대할 거라 본다. 민주당이라는 우물 안에서 물어보지 말고, 우물밖에서 의견..

시사窓/정치 2020. 10. 16. 16:05

잘 밝혀볼일이겠다. 서민들은 생각이 복잡하다. 촛불혁명으로정권을 찬탈한 것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매번 나온 문대통령의 발언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었다. 그게 부정과 부패로 완성된다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광화문을 뒤덮었던 촛불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촛불혁명 정권 찬탈 정부에게는 당연한 것이지 말이다. 김재현이 괜한 몽니부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아니뗀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은 없지 않은가?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갈아엎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cbs.kr/Z..

시사窓/정치 2020. 10. 16. 10:00

참 호감 가는 인물이다. 정당에 휘둘리지 않을 인물이다. 여성 정책, 양성 평등에 힘을 보태고 싶은 이수정 교수의 마음이 읽혀진다. 아마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로 언론을 통해서만 의사전달이 되고, SNS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가볍게 던지는 이슈몰이꾼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하지 않을거라는 소신을 믿는다. 멀쩡한 사람도 정치판에서는 짐승이 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걸 제대로 견지하고 계신 듯하다. 이런 분을 우리는 귀인이라고 한다. 이수정 "왜 국민의힘? 여성 정책, 진보만의 이슈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

시사窓/정치 2020. 10. 16. 09:49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국민은 분노했을 것이다. 진영 장관의 5억 투자도 마찬가지다. 지인들에게 권장했다는 것이다. 알지도 못할 펀드에 5억이 지나가던 개이름도 아니고, 그게 입막음이 될 수 있을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일이다. 정권과 함께 움직이는 부정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다. 그게 현정부든 이전 정부든 마찬가지다. 그러면 미래 정부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다. 정권을 잡으면 한몫 잡을 기회가 주어지겠다는 꼼수는 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푼돈(?) 벌려다가 쇠고랑 찰 일이 생길 것이다. cbs.kr/mCUD2K "옵티머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나라있는 한 안 망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시사窓/정치 2020. 10. 16. 09:40

현정부의 뇌관아 터진 것 같은 낌새다. 권력과 비리가 깊이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인데, 관련자들이 저마다 로비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정황인데, 과연 갈아엎어버릴 사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쳐서 2조가 넘는 거 같은데... 대단한 일이다. 있던 부정에 멤버만 바뀐 기분은 뭐지? 기갱충이 기생할 물주를 찾는 건가... cbs.kr/2DM4Qy [단독]반부패부 보냈더니 조사부로 간 옵티머스…실종된 '로비' 수사 수사초기부터 각종 로비 정황 있었지만 조사부 배당 뒤 '로비' 수사 사라져 m.nocutnews.co.kr 핫이슈檢,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단독]반부패부 보냈더니 조사부로 간 옵티머스…실종된 '로비' 수사 "금감원 수사의뢰 사건, 조사부 배당 이례적" 수사초기부터 각종 로비 정황 있었지만 조사..

시사窓/정치 2020. 10. 16. 08:56

가만히 있었는데 들었다 놨다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정치색이란 것이 경우에 따라 득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얻어 득의양양한 사람도 많다. 아마도 권력의 주변에 붙어 하이에나처럼 줏어먹는 무리일 것이다. 어쨌든 소설을 통해 독자들의 마음을 뺏은 작가의 말이 왜곡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던졌던 것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니, 기분이 몹시 언짢았던 모양이시다. 소설을 시대상을 담고 있지만 현실과는 다르며, 비슷하다 해도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작가 맘이기 때문이다. 그걸 노림수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이다. 일전에 읽었던 조정래 작가의 소설 하나는 몹시 왜곡된 시각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보인다..

시사窓/정치 2020. 10. 15.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