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임대차3법이 오히려 시장 교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잘못된 목적을 가진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시장 왜곡만 가중시킨 것이라 본다. 시장은 생물인데, 그걸 종이처럼 생각하고, 엉터리 규제만 던져서 더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장에 공급 물량 여유있다지만 실 체감은 미미하다. 새집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정부는 전세, 월세를 살라고 하는 입장이니, 경제부 부총리도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누가 실익을 버리고, 손해보면서 살고 싶겠는가? 현장 모르는 정부의 실정이 아닌가 싶다. cbs.kr/QZpmec '전세난민 홍남기' 사연 국감서 계속…"'새 집 찾기', 한가한 말" '마포 사는 A씨'…'전세난민' 홍남기 부총리 언급 국감서 계속 m.nocutnews...

시사窓/정치 2020. 10. 19. 09:49

언급되는 이름들이며 수법이며, 빼박 사건임에는 틀림없는데, 현정권이 배후인 게 특이한 점이고, 어려운 점이다. 야권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 여권을 어떻게 뚫을지가 관전 포인트며, 결코 쉽지 않은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여기저기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칠테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져야할텐데, 법정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듯 기울어진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디까지 뿌리가 스며들었는지, 그게 과연 밝혀질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http://cbs.kr/z7U4b6 야권으로 번진 '라임-옵티'…여당 반격에 특검 요구 공세로 돌아선 여당 "공수처가 수사"...억울하단 야당 "특검하자" m.nocutnew..

시사窓/정치 2020. 10. 19. 08:56

이혁진 대표는 옵티머스의 1대 대표다. 2대 대표인 김재현에게 회사를 빼앗기듯 쫓겨난 인물이다. 두껑 열리면 큰일 나는 거다. 2조가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1대 대표 이혁진 씨는 증권맨 출신인데요. 민주당 출신으로 총선에 나오기도 했었고 문재인 후보의 특보도 한 적이 있는 정치권과도 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펀드 사기는 2대 김재현 대표 하에서 벌어졌죠. 뭐지? 그럼 이혁진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김재현을 도와준 정부 및 여당 인사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번 사기를 현 옵티머스 경영진과 경제 관료들 즉 모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http://cbs.kr/DO3LzQ 추 "尹, 라임 의혹 관련성 배제 못해"…윤 "중상모략" 정면충돌 '라임'의 ..

시사窓/정치 2020. 10. 19. 08:46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쎈척하는 건지 정치인들은 당췌 모를 일이다. 형님의 비호를 받는다 생각했는지, 그 비호가 사상누각이 될수도 있어서 세옹지마 같을 수 있는데 말이다. 어쨌든 법을 통해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다. 아니면 자유고, 물론 험난한 길이라 서로 불편할 것 임은 자명하고 말이다. 싹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정치판이다. http://cbs.kr/K1bYs8 '개 짖어도 기차 달려' 최강욱 "윤총장님 초조해서 무리수 둔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6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정관용> 선거법 공소시효 완성 m.nocutnews.co..

시사窓/정치 2020. 10. 16. 20:07

이렇게 결론을 내면 조폭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결정이 아닌가? 조폭과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수없는데, 이걸 그냥 90만원으로 대략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90만원 내고 조폭의 비호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다. 현정부의 비호를 받는 법원이 놀랍지 아니한가? cbs.kr/ho64b6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정치활동을 하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정치자금법 �� m.nocutnews.co.kr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法, "검찰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어" 은 시장 "아쉽지만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

시사窓/정치 2020. 10. 16. 18:21

성은이 망극한 사건이겠다. 대마불사라, 내편은 무죄고, 네편은 유죄라. 참 불합리한 법원 판결이로고... http://cbs.kr/xdVLjY 이재명 무죄 확정…"대선은 국민이 선택" 法, "대법원 판결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지 않아" m.nocutnews.co.kr 이재명 무죄 확정…"대선은 국민이 선택" 法, "대법원 판결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지 않아" 이 지사 "대선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 현재는 주어진 일에 최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시사窓/정치 2020. 10. 16. 16:15

미국 대선 11월 3일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중일에 둘러쌓여서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다. 그래서 미중일의 기침이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종전선언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보이지만 문대통령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종전이 되어야 북한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전세계에 협조를 보내 북한의 경제활동을 제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적법한 방법으로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대한 령도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옳은지 물어보고 싶다. 아마도 친북성향의 인사 말고는 반대할 거라 본다. 민주당이라는 우물 안에서 물어보지 말고, 우물밖에서 의견..

시사窓/정치 2020. 10. 16. 16:05

잘 밝혀볼일이겠다. 서민들은 생각이 복잡하다. 촛불혁명으로정권을 찬탈한 것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매번 나온 문대통령의 발언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었다. 그게 부정과 부패로 완성된다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광화문을 뒤덮었던 촛불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촛불혁명 정권 찬탈 정부에게는 당연한 것이지 말이다. 김재현이 괜한 몽니부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아니뗀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은 없지 않은가?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갈아엎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cbs.kr/Z..

시사窓/정치 2020. 10. 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