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아무래도 이재명은 선거 때마다 지역구를 망치려고 하나보다. 지역구만 망치면 다행이다. 공항이 있는 도시들을 저격하고, 게다가 수직이착륙 비행기나 입에 올려서, 여기저기서 혀차는 소리가 끊이질 않게 만든다. 현재 미국도 수직이착륙 전투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여객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선동정치에만 능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치인 이재명을 전국민에게 각인기키기에 여념이 없다. 국토 분열, 정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의 무개념의 팬덤 정치, 인기 영합 정치 덕분이다. 이러다가 어떤 꼴을 마주하게 될지 끔찍하다. 과거에도 대선·총선을 치를 때마다 노태우의 예천공항, 김영삼의 양양공항, 김대중의 무안공항 등이 생겼다. 막대한 적자가 쌓이고 있다. 이젠 지방선거마저 ‘공항 포퓰리즘’으로 시..

시사窓/정치 2022. 5. 30. 23:35

이런 소식이 있구나!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빴다가도 좋아지기도 하는 구나. 뭐, 별스러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내야할 세금을 못내게 막는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도 좀 그렇다. 적당한 수준에서, 준비할 마음을 갖게 만들고, 후폭풍을 대비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지자들만 광란으로 내모는 정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보편타당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가졌으면 세금을 내고, 가지지 않았으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거지처럼 살게 하거나, 밉살스러운 졸부를 만들거나 하지는 말자..

시사窓/경제 2022. 5. 30. 23:20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은 보는 것이 얼마 되지 않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겠다. 그래서 먼저 살아본 어르신, 노인의 시각에서 보면, 어리거나 젊은이는 미흡함이 있을 것이다. 르래서 먼저 살아본 어르신의 지혜를 보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딴 나라가 먼저 살아보고, 경험해봤다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어설픈 아이디어보다 잘해본 경험이 더 유익할 수 있겠다. 잘 보고 배우자. 노동 경제학 권위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獨 육아휴직 3년으로 늘렸다가 경력단절 늘어나는 역효과만… 남녀 임금 격차 줄이려면 남성도 여성 편에 서야” [변희원·김..

시사窓/경제 2022. 5. 30. 19:07

무섭다. 의료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의료관련 범죄를 했더라도 다시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단 말인가? 운전면허도 아니고, 자전거 운전면허도 아닌데, 이런 황당한 조치가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묻고 싶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법은 공익과는 점 동떨어진 것 같다. 이런 걸 보면, 피의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뇌물이라도 받았단 말인가? 재판부는 "A씨에게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한번 더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약 사망 후 '시신 유기'한 의사… 법원 "면허 재발급해야" 입력 2022.05.30 13:45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로 1년 6개월 실형 출소 뒤 "면허 다시 달라"... 복지부는 ..

시사窓/사회 2022. 5. 30. 18:38

서로의 입장을 모두 감안해주기는 어렵다.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거겠지만, 몹시 작은 차이로도 대통령이 선택되기도 하고, 여러 선거에서 당선과 탈락을 구분짓기도 한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진실과는 멀어질 수도 있고, 국민의 행복과 맞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대놓고 누구를 살리고자 당이 나선다면, 국민은 또 그것을 견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재명이 갑자기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건 의외다. 게다가 송영길 이 싸놓은 똥을 이재명이 줏어먹으려는 거 같아서 문제라 생각한다. 던졌다는 건 하기 싫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비용만 발생시키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둔 더불어민주당의 사기 놀음에 놀아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등..

시사窓/정치 2022. 5. 30. 16:41

어느 쪽에서 하는 시위냐에 따라서 비판의 수위나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정치가 무섭고, 그걸 분간 못하는 정치인이 끼면 복잡해지는 것이다. 집시법이 만들어져서 잘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집시법에 의해 쫓아내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한다.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고, 몰랐을리가 없다. 당해보면 엉터리 같은 법안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집시법 아닌가? 어렵다. 개선해야 할 게 많은 법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낙연 “평산마을 시위 적극 ..

시사窓/정치 2022. 5. 30. 16:19

따끔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물길이 제대로 풀려야하는데, 엉성하게 흘러다는 것 같다.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고 마구 덤비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전쟁 벌이는 판이 아닌가 싶다. 과연 저들은 그 일병을 살릴 수 있을까? “결국 다 싫어하는데 이 후보 본인만 살기 위해 이런 공약을 냈다. 국민들이 극단적 이기주의 정책을 펴는 사람이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겠냐” 하태경 “민주당, 이재명 하나 살리려 모두 다 죽자는 선거”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5.30 09:56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이재명 인천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하나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다 죽자’ 이런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태경..

시사窓/정치 2022. 5. 30. 15:47

노회찬(魯會燦 | Roh Hoe-chan)은 대한민국 제17·19·20대 국회의원이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노동운동가. 정의당과 그 전신인 정당에 몸담으며, 서울 노원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에서 국회의원을 3차례 역임했다. 심상정과 함께 대한민국 진보정당 소속으로 최초이자 단 둘뿐이었던 3선 의원이었다. 노심조의 노, 노심초사의 노가 이 사람을 가리킨다. 진보정당계를 대표하는 스타 정치인이었다.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들 중 가장 높은 대중성을 갖추고 있었다. 진보정당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2018년 7월 23일 모친의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

시사窓/정치 2022. 5. 30.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