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국가의 정책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행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경쟁력 변화, 이익 얻을 기회 등의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엉터리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상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그렇다. 적어도 국가적인 이익이 발생된다면 다행이고, 개인의 작은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걸 참아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법원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처리되었다면 엉터리 정책을 내세워서 국민의 손해를 주도한 것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고, 또 정부가 그걸 보상해줘야 했던 것이고, 법적 다툼이 없었다면 국민은 손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비 않았을까 싶다. 사실 큰 금..

시사窓/사회 2022. 9. 26. 18:33

이게 무슨 일인가? 사건사고가 줄어들거나, 잘 관리되어야 하는데, 소방 안전은 계속해거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안타깝다. 멀쩡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 사회가 안전해야 한다. 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켜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 정부에서도, 전전 정부에서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게 문제다. 그리고, 정권과는 상관없는 것일 수 있지만,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대로 하거나, 좀 과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단 코로나 대책처럼 어이없이 하지는 말고, 산불이나 예기치 않은 화재 등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살아있는 것..

시사窓/사회 2022. 9. 26. 16:14

미개하다 할 수 있는 나라다. 히잡이 뭔데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쉽게 죽이는 건가? 사막의 삭막한 분위기를 아직도 간직해야할지 의문이다. 세상은 바뀌어도 이런 이상한 나라들은 그대로인 것 같다. 이란의 경찰은 사람을 죽이는 무식한 경찰이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란은 미개한 나라다. 히잡으로 머리를 다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아미니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숨진 후 불붙은 시위가 일주일을 지나도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성·노동자·부자도 참여'...격화하는 이란 히잡 시위 입력 2022.09.25 21:00 이란 전역으로 번지며 "최소 50명 사망" 정부, 친정부 집회로 맞불… 강경 대응 오랜 억압·경제 파탄에 민심 폭발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지난..

시사窓/국제 2022. 9. 26. 09:14

황당한 대통령이다. 오랜 기간 동안 이상한 정부의 수장을 맡고 있다보니, 민주적이란 상상을 한번도 못해본 인사라, 세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황당하다. 북한도 호아당하고, 중국도 황당하지만, 러시아는 대박이다. 미국도 나름 이상한 구석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희한한 나라를 만들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애국심이 있어서 결사항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산유국 들의 이상한 행태도 있지만, 러시아가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세상과 동떨어진 나라가 영토도 넓고 무식하기까지 해서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껍데기만 있는 러시아로 전락하지 않을까 싶다. 일면으로는 헝거게임을 주최하는 엉터리 나라 같기도 하다. 러시아에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뒤 ..

시사窓/국제 2022. 9. 26. 08:38

이상한 법을 만들어 사회를 어지럽힐 작정인가? 여전히 자유 대한민국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저렇게 앞장 서는 것인가? 굵직한 법란을 보란 듯이 내보여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인지 놀라운 발상이다. 이게 이념이다. 논리를 논리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득에, 누군가에게는 실이, 누군가에게는 혼란을 주는 것이 이념이고, 그 전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애매하지만 이쪽도 싸우고, 저쪽도 싸울 수 있는 건더기를 던지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 노동 野 ‘노란봉투법’ 추진에 편승… 민노총 “손배소 아예 못내게 하겠다” 대통령실 인근서 5000명 시위 이준우 기자 입력 2..

시사窓/사회 2022. 9. 26. 08:08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된다. 어차피 물가는 오르는데, 그걸 내리지 못하겠다고 그만 두게 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중간에서 먹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고유가 시대에,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것은 이해되어야 할텐데, 왜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차피 상황에 대해서 밝히고, 잘 대응하면 될 것인데, 임기를 7개월 남겨두고 그만 둔 것은 책임감 문제가 아닌가 싶다. 몰아세우는 것일 수 있다는 건 이해된다. 하지만 떳떳하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정권초기에 발생되는 좋지 못한 일들은 정리하고 잘 해주길 바랄 따름이다. 그게 누구든 사실 국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휴게소 음식값 ..

시사窓/사회 2022. 9. 23. 18:38

이건 뭐 예상했던 수순이긴 하다. 하지만 어쩌겠나! 터진 입이니 말이 터져나오는 것 아닐까 싶다. 앞으로 더 강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건 예상해야 할 것이겠다. 그나저나 상대가 김어준이라 묵묵부답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싸질러놓은 것이 많아서 급 사과하기는 좀 그럴 것이라는 건 이해하겠다. 그리고 다른 버전의 음담패설이나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대수롭지도 않다. 명예훼손 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진흙탕 싸움은 좀 지양했음 좋겠다. 어차피 서있는 진영이 어쩔수 없기도 하지만서두...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부정확한 글로 혼돈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소식 전하겠다” 정치 일반 ‘김건희 여사 베일’ 발언 김어준·황희두 고발당해… 黃은 즉시 사과 황 “부..

시사窓/정치 2022. 9. 23. 18:27

정권이 바뀌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거나, 초반이거나, 중반이거나, 막판이라면 언제든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판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뜨겁게 들끓는다. 그래서 정치는 언론과 함께 말만들어 돈벌고, 자신의 안위도 다지게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정치는 반복되고, 언론도 반복되는 정치 상황에 발맞추어 맴돌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가끔 전정부에서 하는 기사를 보면, 현 정부에서 매우 걸맞는 내용을 보고서 깜짝 놀란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틀리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복붙 같은 글을 언론은 재탕 삼탕 해가면서 우려먹고 있는데, 놀랍게도 정치인들도 재탕 삼탕 사탕 오탕도 해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사窓/정치 2022. 9. 23.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