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상징 국민청원 없어지나 내달 운영종료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쇄신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 기로
국민청원이 좋았던 것도 없잖았으나, 실재적인 효용이 있었나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과거에 신문고 제도도 있었고, 여러가지 소통 공간들이 마련되었지만, 결국 원래의 좋은 뜻은 사라지고, 쓰레기 같은 의견들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바뀐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제도화해야할 것이겠다. 인기몰이를 위해서 만든 보여주기식 창구는 줄여야 할 것이고, 실재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겠다. 장난스럽게 만들거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것은 별로다. 민생을 걱정한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겠다. 인기를 위해서라면 참아야 할 것이겠다. 제대로 되지 않는 정략적인 국민청원이 사라지는 건 찬성이다. ..
시사窓/정치
2022. 3. 24.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