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 논의하는 인수위 거대 야당 앞에서 난망 민주 폐지할 법 아냐 인수위 단계 추진 언급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정부가 교체되는 시점에 거대야당 문제로 임대차3법 폐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난항이 예상되고, 힘겨운 싸움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잘한 정책은 그대로 이끌어가야 하고, 확대하거나, 탄탄하게 만들어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나가야할 정치인들의 숙제이자, 약속이다.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다음번 기회는 없어야 옳고, 그걸 걸러내는 것이 투표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지도 모른다.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또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걸 가리는 것이 그저 당리당략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대충대충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권교체가 주는 교훈을..
시사窓/정치
2022. 3. 29.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