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8조와 재난지원금 논란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1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외평채 발행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추경을 역사적으로 있어본적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버린다.

회사가 위기니까 니가 손해봐라는 개념을 나라에다가 갖다 옮겨논 기분이다.

나라가 위기니까 찍소리 하지말고, 시위도 하지 말고, 추석에 고향에도, 성묘도 가지 마라.
밥도 먹지 말고, 택시도 차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하지 그러나.
진짜 그냥 죽고 싶은가?

전시상황보다 더 심각한 현실을 오직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니...
어떻게 얼킨 실타래를 풀려하는지, 참 노답이다.

이렇게 해도 안될테고, 저렇게 해도 안될테고, 미래가 참 암울하다.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기축통화인 미국 따라하려고 언론 조작이나 하고.... 포퓰리즘이다.

 

잘못된 생각만 주입시키면서 어려운 걸 더 어렵게 만드는 기분이랄까!

 

인터뷰 전문
9/10(목) 김용범 “4차 추경 7.8조와 재난지원금 논란“
시사자키| 2020-09-10 17:18:26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정관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연결합니다. 오늘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경안 내용도 좀 설명 듣고요. 오늘 새벽에 1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외평채가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궁금증을 풀어보죠. 김용범 제1차관 안녕하세요.

◆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7조 8000억 4차 추경 맞죠.

◆ 김용범> 네.

◇ 정관용> 이해하기 쉽게 200만 원 받는 분, 150만 원 받는 분, 100만 원 받는 분,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 김용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200만 원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 김용범> 2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PC방, 실내 집단운동이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중단해야 됐던 분들은 200만 원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단계부터 완전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방, 헬스장 이런 데 말이죠.

◆ 김용범> 독서실, 학원까지.

◇ 정관용> 여기는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 김용범> 네, 매출과 관계없습니다.

◇ 정관용> 규모와 관계없고?

◆ 김용범> 그렇습니다. 사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용범> 집합금지된 분들은 200만 원이고요.

◇ 정관용> 150만 원은요?

◆ 김용범> 150만 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서 수도권 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영업시간제한이 있거나.

◇ 정관용> 그러니까 2.5단계 되면서 9시 이후 못하게 되고 또.

◆ 김용범> 그리고 직접 매장 안에서 커피를 못 마시게 되고 이런 제한을 받으시고. 그건 사업을 하지만 사업시간이나 사업의 방식 같은 데 상당한 제약을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은 150만 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줄어든 것과 관계없습니다.

◇ 정관용> 규모와 관계없이.

◆ 김용범> 그리고 100만 원은 소상공인 중에서 그런 집합금지 업종이나 제한업종이 아닌 소상공인 중에서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그분들은 100만 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반 무슨 고위험, 중위험시설 아닌 그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인데 매출이 줄어드신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앞에 PC방이나 음식점, 카페 등등은 따로 신청 안 해도 그냥 주겠네요.

◆ 김용범> 그렇습니다. 그건 지자체에 다 등록돼 있고 어떤 분들인지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 정관용> 바로 지급이 되는 거죠?

◆ 김용범> 지급되는 거고요.

◇ 정관용> 대신에 100만 원 이건 받으려면.

◆ 김용범>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다양합니다. 이렇게 부과세를 신고하는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과세를 간이과세자가 있고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들은 1년에 2번씩 국세청에 부과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그 정보가 있는 분들은 그걸 기초로 우선지급을 할 거고요. 부과세 신고 신청이 없는 분들은 매출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청구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어떤 분들은 신청, 어떤 분들은 신청 안 해도 되고 이건 자기들이 각자 확인해야 되겠군요.

◆ 김용범> 그래도 고지가 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국세청에 정보가 있거나 건보공단에 정보가 있는 데는 행정정보를 기초로 고지가 가면 최소한의 온라인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거의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네요. 그 대상이 총 합하면 몇 백만 정도 됩니까?

◆ 김용범> 총 합하면 저희가 그 계층이 그게 얼마나 매출이 줄어 그게 거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숫자는 한 250만, 300만 있습니다마는. 매출 여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어요. 그다음에 50만 원 지급되는 건 뭐예요?

◆ 김용범> 50만 원은 이제 특고라고 했습니다, 특고.

◇ 정관용> 특수고용노동직.

◆ 김용범> 특수고용업. 방문판매업이나 방과 후 교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만 명 정도가 3차 추경에 따라서 150만 원씩을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습지 교사 이렇게 무슨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이렇게 정수기 판매하시는 분들까지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3차 추경 때 150만 원을 50만 명이 수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께는 이미 150만 원 받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50만 원을 추가 더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건 이미 확인된 150만 원 이미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 김용범>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기준이 3차 추경 때 기준은 올 3~4월 매출과 작년 12월 매출을 비교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후에 또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8월, 올해 8월과 4차 추경 때는 올해 6월, 7월 매출을 비교해서 앞에 150만 원 못 받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로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 김용범> 150만 원 안 받으신 분들이니까.

◇ 정관용> 그분들은 자기들 소득이 줄었다는 걸 또 입증해야 되겠군요.

◆ 김용범> 한 2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20만 원은.

◆ 김용범> 20만 원은 아동돌봄 수당입니다. 아동돌봄 수당해서 아무래도 학교가 등교수업이 제한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리고 미취학 아동을 집에서 돌보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씩입니다.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들 대상으로.

◇ 정관용>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이들 1인당 20만 원. 소득에 관계없이.

◆ 김용범> 관계 없습니다.

◇ 정관용> 돈이 좀 더 많아서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기는 하셨을 텐데 제가 어제 PC방연합회 회장님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한 달 월세만 300에서 500이라는데 그분들 200만 원 드려서 뭐 도움이 될까요?

◆ 김용범> 그래도 이제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거기에 또 가슴 아프게 폐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나 취업이나 재취업 같은 자잘한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도 저희가 1차에 많은 분들에게 해 드렸는데 1차 지원 받으신 분도 또 추가로 또 대출받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착한임대인이라고 임대인이 낮춰줘야 되지만 그런데 낮춰주면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이렇게 정부가 절감해 주는 프로그램도 새로 또 6월달에 만료가 됐는데요. 다시 12월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음식점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위험이 좀 높은 업종이 돼서 금융권 대출이 자꾸 거절당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법이 없습니까?

◆ 김용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보다 훨씬 더 신용등급이 약화된 분들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소상공인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건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업종에 따라서 워낙 배달에 의존해 왔던 업종. 예를 들자면 치킨집이나 중국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잘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옥석 가리기는 어려울까요?

◆ 김용범> 아까 말한 대로 매출액 4억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사실 우리가 카드수수료 같은 기준을 굉장히 낮은 기준을 적용할 때는 3억으로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라고 해서. 그보다는 4억으로 조금 높여서 한 거고요. 매출이 줄어든 경우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늘고 이런 분들은 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게 아니라 음식점이 9시 이후 제한되고 이러면서 그분들 150만 원 지급하잖아요. 그분들 중에 워낙 배달비중이 높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 150만 원 똑같이 받잖아요.

◆ 김용범> 사업장에서는...

◇ 정관용> 못 드시고.

◆ 김용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못한 피해가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나마 사정이 나으신 거고요.

◇ 정관용> 그거까지 다 일일이 따지기는 어려웠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용범> 사실 또 정부가 이번에 많이 고민하면서 또 사업장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 정관용>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요?

◆ 김용범> 네, 개인택시도 해당됩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얼마를 지원받죠, 그러면.

◆ 김용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국민 13세 이상한테 통신비 2만 원,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이게 왜 들어간 겁니까, 갑자기?

◆ 김용범> 통신비도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많은 일상이 전환되다 보니까 통신비 부담이 더 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통신비 부담을 이제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대상이 그러면 어느 그룹이 통신비 부담이 많은가. 이게 통신비를 좀 절감해 줘야 된다는 아이디어들은 있었고요. 그래서 대상을 이제 좀 한정하자. 어디에 더 집중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통신비는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그래서 그룹을 사실은 전 국민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고요. 지금이야 전 국민이 13세 이상입니다마는 좀 한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넓게 중학생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돈만 해도 거의 1조 원이 들던데 그 돈 가지고 오히려 지금 폐업하신 분이나 또 아예 문닫은 PC방 이런 데나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꼭 통신비냐. 2만 원 그냥 13세 이상 국민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이 어디 가서 밥도 사먹고 그러면 식당도 좋아지고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 김용범> 이제 그 비용이 9289억 원이니까 충분히 그런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지원 패키지가 한 3조 8000억 원이고요. 여러 대부분 고용안정이나 아까 말한 특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규모로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나 금액 이런 것이 충분하냐 문제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쪽으로 돈이 배정됐다는 말씀이고요.

◇ 정관용> 물론 인정하는데요. 3조 8000억에 9000억 더 주면 그쪽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 김용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만 어렵냐. 중소기업도 어렵고 사실은 그건 그걸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통신비는 현금 지급하고 사실은 별 차이가 없고요. 전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올라가는 거고. 이게 2만 원을 직접 현금을. 통신비는 굉장히 집행이 용이합니다.

◇ 정관용> 통신회사에 준다면서요.

◆ 김용범> 일괄적으로 통신회사에 2만 원씩을 감면해 주고요. 정부가 나중에 그걸 보전해 주니까 통신사에게 수혜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정관용> 우리 기재부 차관님한테 드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전 국민 지급이 낫다, 어려운 분들한테 선별지급이 낫다, 계속 논란이 있다 보니까 2만 원이라도 전 국민 지급 그냥 포퓰리즘격으로 약간 흉내낸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범> 그런데 전 국민은 아니잖아요, 13세 이상이니까.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 김용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발을 통신비가 무겁다, 청년이 중요하다 여러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논의하면서 범위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정부는 원래는 고령층이나 이런 청소년층 이쪽만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김용범> 아무래도 초기 논의는 그쪽 중심으로 했죠.

◇ 정관용>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 갑시다 하니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 김용범> 여러 의견들이 당정이 이 안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 정관용> 오늘 새벽에 14억 5000만 달러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즉 외평채를 성공 발행했다, 외평채가 뭐죠?

◆ 김용범>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인데 용어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 통화로 발행하는 우리나라의 국채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 김용범> 외국환 평형기금은 환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기금이고요. 외환시장에 급등락이 있을 때 우리가 개입을 하려면 외화가 필요하거든요. 그 목적으로 평형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외화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행을 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 얼마나 있습니까?

◆ 김용범>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4100억 불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여유 있는 상황이죠?

◆ 김용범> 4100억 불. 그럼, 충분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이걸 계속 발행해야 되는 건가요?

◆ 김용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외환보유액 그 자체를 늘리는 그 목적, 이번에 14.5억 불 발행했기 때문에 이걸로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이걸로만 하자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국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옳은 지표가 되고요. 두 번째 정부가 발행하면 이 채권 금리가 모든 우리나라의 다른 기관들이 민간기관이 발행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있는 것이 다른 민간 투자자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채를 아주 싼 금리로 팔아도 외국인들이 막 사면 우리 경제를 좋게 본다는 거죠?

◆ 김용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금리가 아주 사상 최저라면서요.

◆ 김용범> 금리가 우리가 미국 달러와 유로화로 발행을 했는데요. 미국 달러는 아무래도 미국 국채가 기준입니다, 다시 국채끼리는. 그래서 미국 국채보다 얼마를 더 가산금리를 내느냐 이게 기준인데. 이번에 50BP니까 0.5%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행한 가산금리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유로 쪽으로도 발행을 우리가 절반 정도 했는데 유로쪽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꽤 많은 나라가 발생했는데. 유럽이 아닌 나라가 유럽에서 유로화로 발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 정관용>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채권 발행한 것보다 오히려 돈을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 김용범> 그렇습니다. 우리가 7억 유로를 이번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실제 들어온 돈은 7억 유로 플러스 200만 유로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환할 때는 우리가 7억 유로만 하면 되니까 이자도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그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 김용범> 맞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도 이건 성공적으로 계속 발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전망도.

◆ 김용범> 사실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불안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움이 가서 투자자들에게 대면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궁금한 점을 답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 정관용> 그건 못 하죠?

◆ 김용범> 다 못했습니다. 화상으로 하고 저희도 마지막까지 과연 얼마큼 실제 수요가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OECD에서 평가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다른 데보다 제일 그래도 그나마 높게 나왔잖아요, 마이너스인데도.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친 거겠죠.

◆ 김용범> 그렇죠. 방역성과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성과 여기에 대해서도 대외신뢰도가 좀 확인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용범>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