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확정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선택과 집중, 신속한 지원 원칙 결국 포퓰리즘 추석앞두고 폭락경기 땜빵

그리 바람직하단 생각을 하기 어렵다. 4차추경이라니, 선택과 집중이 원칙. 그리고 신속한 지원 원칙이라니... 무얼 위해서, 뭐때문에?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대량 실업자 양산, 실질경기, 무역수지 등 다방면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시장에 푼다고 해서 나아질 건 없어 보인다.

핸드폰 요금 2만원 할인도 주먹구구식 날조된 우스운 정책이다. 통신사들이 죽뎄다고 하던가? 왜 알아서 기는가? 국민들은 그 통신비가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그걸 거기다 갖다 대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겐 별도움도 되지 않고 통신사 기업들만 배불리는 꼴이되는 거다. 제로섬 이다. 게임을 알고 덤비는지 궁금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경심, 추미애 아들, 딸, 누구 아들, 누구 딸,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고, 정치인들 재산은 몇십억인데 신고를 잘못하는 판국에 국민들에게 2만원 갖고 되겠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니?
이쯤되면 어쩌면 통합당, 국민의힘은 천운이다. 이 어려운 난국에 공격수 같은 수비를 맞고 있으니 말이다.
헛방망이질 하는 민주당에게 마음껏 퍼부을 수 있는 재료를 갖다대고 있다.
두고두고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cbs.kr/dqB4b6

'7.8조 추경' 오늘부터 국회로…'사각지대' 보완에 올인

정부, 7.8조 규모 4차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
아깝게 떨어진 '사각지대' 소상공인 구제 방안 논의할듯
여야 '추석 전 신속 지급' 합의한 만큼 추경안 큰 틀은 '노터치'
민주당 이낙연 "18일까지 처리" 못박아

 

인터뷰 전문9/11 (금)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확정”-안민석(속기본)뉴스쇼| 2020-09-11 07:00:06*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어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포함해서 4차 추경안 규모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인터뷰로 쭉 풀어드렸잖아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최종. PC방, 노래연습장 독서실 같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문을 아예 닫았던 곳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커피점같이 부분적으로 집합제한명령 받았던 곳은 15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매출이 줄었습니다. 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폐업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장려금의 명목으로 50만원,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 대해서 통신비 2만원은 그대로 확정이 됐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 돌봄쿠폰. 이것도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나라 재정을 생각해서 우리가 선별지원이라는 큰 틀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다만 그 안에서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게 숙제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그 숙제 잘 푼 건가요?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안민석 위원장과 함께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 보죠. 안민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안민석>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 김현정> 선별지원이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건데 결국 고심 끝에 최종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선별 기준, 방향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 안민석> 선택과 집중이 원칙. 그리고 신속한 지원 원칙,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별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내용적으로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신속하게 빨리 지급돼야 한다 이게 큰 원칙이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떤 정책도 100%만족을 시킬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다만 그 볼멘소리가 좀 크게 나오는 지점은 어디인가 거기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개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예 문을 닫았던 12개 업종하고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던 업종들은 일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흥시설은 어떻게 볼 건가, 이게 논란이었어요.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헌팅포차, 단란주점은 지원을 받는 걸로 들어가고 유흥주점이라고 신고된 곳은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 안민석> 네.

◇ 김현정> 이건 어떻게, 단란주점은 들어가고 유흥주점은 빠지고 이건 어떻습니까?

◆ 안민석> 그렇지 않습니까? 콩 하나라도 나는 아는 안 먹는데 옆사람이 먹을 때 이게 열받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사회학적 용어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선별지원했을 때 본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최대한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게 노래방은 되는데 왜 유흥주점은 안 되느냐, 단란주점은 되는데 유흥주점은 왜 안 되느냐, 이 논란은 이게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술과 도우미를 금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2007년도에 사실은 제가 공동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법인데요. 그러니까 유흥주점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술 팔고 여성.

◇ 김현정> 접객원.

◆ 안민석> 접객원까지 허용하는 유흥주점에 지원을 한다면 이게 사회적 합의가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뭐 등록기준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단란주점 중에서도 접대원이 나오는 곳이 있다, 지금 그런 문자가 들어오는데 원래 단란주점이라고 등록을 하려면 그러니까 유흥주점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라고 등록을 하려면 접대원을 두면 안 되는 거죠?

◆ 안민석> 네, 노래방은 1종이고 유흥주점은 3종인데요. 단란주점은 법에 의해서 여성 접대원은 못 두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보면 노래방에서도 도우미나 술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있지만 이걸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여러분, 그러니까 접대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봤다. 그래서 접대원이 나오는 유흥주점부터만 지원에서 제외한 거고 그 아래에 1종, 2종에 관해서는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안민석> 그렇죠. 사회적 합의의 그 근저에는 국민적 정서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협의단계부터 가장 논란이 컸던 건 사실 통신비예요. 통신비. 35세에서 49세까지는 배제하기로 했다가 다시 그 부분도 넣어서 중학생 이상, 그러니까 만 13세 이상은 다 주는 것으로 2만원씩. 9300억원 들더라고요. 거의 1조 가까이. 이게 작은 위로와 정성으로 2만원씩 드립니다. 이게 된 건데 이게 작은 위로와 정성으로 쓰기에는 1조원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안민석> 그래서 제가 선별지원보다는 본질적으로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던 것인데요. 지금은 사실 전시상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거 정말 6. 25 때 난리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전시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세밀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누고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조치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작은 위로와 정성. 이낙연 대표가 쓰신 말이죠. 2만원 작은 위로와 정성이다. 그런데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적고 너무 작아서 안 느껴지고 그런데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7조 8000억 중에 1조원이나 차지하니까 너무 크고. 이게 딜레마더라고요.

◆ 안민석>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돼야 돼요. 호전이 빨리 되는 게 이 모든 논란들도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재난지원금 얘기 논의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의원님,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 연장을 더 서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스톱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고민 중이시죠?

◆ 안민석> 신규 확진자 수가 2일부터 100명대로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20% 정도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서 여전히 긴장이 필요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까지 확진자 추이라든지 집단감염 양상, 원인 불명 사례, 이런 것들을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가 정말정말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잘 넘기면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편안한 추석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번 골든타임을 제대로 넘기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울한 추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울한 추석이 되지 않도록 이번 주 주말에 우리 국민들께서 집콕해 주시고 방콕해 주시고 이 골든타임을 잘 넘겨주셔서 즐거운 추석을 함께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중요하죠.

◆ 안민석> 특히 무엇보다도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것이 개천절 집회이거든요. 당연히 보수단체가 이 개천절 집회를 전면 철회해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 기독교는 한몸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야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로만 철회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개천절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야당이든.

◇ 김현정> 아예 금지령을 김종인 위원장 차원에서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금지령. 그러니까 자제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 안민석> 저는 금지령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뿐이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 속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유심히 볼 것이고요. 국민들과 함께 보수야당과 보수 기독교가 한몸인데

◇ 김현정> 보수기독교라는 표현보다 극우기독교라고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안민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더 넓게 보는데요.

◇ 김현정> 더 넓게 보세요?

◆ 안민석> 사실 지난번 광복절 집회도 극우 기독교 단체만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보수 기독교 목사들께서 그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그러한 정황들이 많거든요. 저희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수야당과 보수기독교 한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표현이고요. 이 한몸을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 결별을 진정성 있게 선언해 주시고요. 이 결별을 선언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짐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방역에 대한 도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요.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 수도권의 거리두기 2. 5단계 이번 주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콕하세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후에 다음 주까지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 안민석> 이번 주 골든타임 시기를 잘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주말까지 좀 봐가면서 그럼 일요일 저녁, 이쯤 정하면 된다고 보세요?

◆ 안민석>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안민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안민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안에 국난극복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거기에서 이낙연 대표와 함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