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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18:38

정부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전례없는 4차 추경에 대한 정총리의 발언은 소망대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낼지 의문인 건 아쉽다. 효과를 내려면 적재적소에 지급이 되거나 정말 국민을 지키는 효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통신비는 통신회사에 특혜가 될만한 조치이며, 반대여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고, 협치라 하면서 다른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똥줄타는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당성은 좀 흐려지는 것이 아쉽다.

 

같은 추경을 사용하더래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 결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후폭풍이 있을 거 같아 우려스럽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4/2020091402151.html

 

丁총리 "4차 추경, 진흙 속 소중한 일상 들어올리는 지렛대 되길"

"어려운 재정에도 민생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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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4차 추경, 진흙 속 소중한 일상 들어올리는 지렛대 되길"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올 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라며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피해 지원이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정부는 범부처 협조체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려운 국민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도 버거운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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