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전남 통합 &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기남도-북도 나누자 차라리 경기도, 서울 통합은 어떤가? 행정력낭비보다는 비용을줄이는 방향 선호

말은 되지만 행정비용만 늘어나고, 실익은 요원한 일 아닌가?

행정의 불편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굳이 도를 또 나눌 필요 있을까 싶다.

차라리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인다. 실익이 있을테니 말이다.

행정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이다.

나라 살림이 좀 나아지고, 편의성까지 얻을 수 있을테니 실익이 있다고 본다.

 

경기도를 경기남도, 북도로 나누면, 서도, 동도도 나누지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있는 경기도 아닌가.

 

차라리 경기도를 서울과 통합하는 건 어떤가.

메가 메트로시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일원화되어 딴소리 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독재자 같은 시장이 있다면 문제겠지만,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 만들고, 행정 편의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늘린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http://cbs.kr/EEgLnD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강행할것"

 

 

인터뷰 전문

9/15(화) 이용섭 “광주·전남 통합“ & 안병용 "경기남도-북도 나누자

시사자키| 2020-09-15 16:51:20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용섭(광주광역시장)

            안병용(의정부시장)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요즘 지자체의 통합 이슈 또 불리이슈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네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합치자 이런 주장이 있고 또 반면에 경기도는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나누자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차례로 하나하나 오늘 함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광주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합치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공식 제안했는데 이용섭 시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섭>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광주 인구가 얼마나 돼요?

 

◆ 이용섭> 한 146만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전라남도는요?

 

◆ 이용섭> 거기는 184만 정도 되고요.

 

◇ 정관용> 전라남도가 조금 더 많군요.

 

◆ 이용섭> 네.

 

◇ 정관용> 그런데 광주시장께서 인구가 더 많은 전라남도랑 합치자고 그러면 좀 손해 아니에요?

 

◆ 이용섭>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광주 전남 인구를 합해도 한 330만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 이용섭>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자립을 이루고 자생력을 가지려면 그래도 한 500만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이 현재처럼 따로따로 소규모 자치단체로 가면 수도권이나 국내 다른 대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 낙후, 인구 소멸지역 발생 이런 게 이제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에서 이제 통합 논의를 제안을 했고요. 특히나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대구,경북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240만 정도 되고 경북은 한 266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2년 출범을 목표로 지금 본격적인 행정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도 메가시티 논의를 지금 시작한 점. 이런 점도 저는 고려를 했고요. 아까 어느 곳에서는 분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 정관용> 경기도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 이용섭>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화나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란서도 그동안 22개 이제 광역지자체가 있었거든요. 이걸 2016년에 13개로 바꾸었고 일본도 지금 47개 도도부현을 9개에서 13개로 이렇게 개편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자체 장을 해 보니까 이게 광주, 전남이 행정구역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매 사안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 정관용>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이 지금 최근에 눈에 띄세요?

 

◆ 이용섭> 예를 들면 의병기념관도 광주에 하나 두고 전남에 하나 둔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2차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추진하게 되면 힘이 결집이 안 돼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력이 약화 요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 정관용> 일정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손에 잡히는 이득은 어디서 나옵니까?

 

◆ 이용섭>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는 농축수산물 생산기지고 항만이나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대신에 우리 광주는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이런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면 상호보완 관계가 이루어져서 기폭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투자다, 과다 경쟁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 정관용> 그럼 것도 줄어들고.

 

◆ 이용섭> 이런 것도 줄어들고 또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가치도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도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공무원 숫자는 좀 줄일 수 있겠네요?

 

◆ 이용섭> 공무원 숫자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거기서 반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대신에 다른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 정관용> 광주하고 전라남도 합치면 이름은 뭐가 돼요?

 

◆ 이용섭> 그거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요.

 

◇ 정관용> 아직은 그렇죠.

 

◆ 이용섭> 이제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논의를 할 겁니다.

 

◇ 정관용> 지역의 반응들을 보니까 원칙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너무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제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사전 공식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중요한 의제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통합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광주, 전남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본질에 동의를 하시면 지금부터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협의를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면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 정관용> 그 논의 과정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섭> 실은 온전한 통합에 이르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도민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의회 그리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공감대를 먼저 이루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되고 지방자치법도 개정해야 되고 필요하면 특별법 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라남도가 지난 11일날 광주, 전남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오늘 광주시의회가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함께 추진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원칙적으로 양쪽이 다 동의했다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네요. 대략 목표 시점은 언제 정도로 잡고 계세요?

 

◆ 이용섭> 그것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의견을 모아야 하니까?

 

◆ 이용섭> 가급적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정한 추진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1단계는 그러면 어쨌든 광주 쪽 대표, 전남 쪽 대표가 함께 만나는 광주전남통합협의체가 되겠군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조직만 들어갈 게 아니라 의회나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시민 대표들도 포함이 돼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연내에 그 협의체 발족부터 해야지 아마 공식화될 것 같네요.

 

◆ 이용섭>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용섭>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용섭>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경기도 여기는 남북을 나누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거기 총대를 매신 분이 의정부시장 안병용 시장이세요. 안병용 시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안병용> 안녕하세요. 의정부 시장 안병용입니다.

 

◇ 정관용>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나누자 이거죠, 한마디로?

 

◆ 안병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기북도는 그럼 어디 어디가 포함되는 거예요?

 

◆ 안병용> 경기북도에 지금 이제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의정부, 고양, 남양주, 파주,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10개인데요. 지금 제 제안은 그 옆에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남부로 돼 있는 김포를 합쳐서 북부지역에 11개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나누게 되면 경기북도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경기남도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안병용> 경기도 전체는 지금 한 1300만이 조금 넘고요. 경기남도 그러면 940만, 경기북부 그러면 39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940만, 390만 이렇게 됩니다.

 

◇ 정관용> 왜 나누자고 하시는 거죠?

 

◆ 안병용> 앞에서 이제 이용섭 광주시장님 방송을 같이 들었어요. 같은 이치입니다. 크면 나누고 작으면 합쳐야 되는 당연한 이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1300만은 너무 크다 이건가요?

 

◆ 안병용> 경기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1300만이고 서울이 970만입니다. 그래서 나눴을 때 경기북부가 390만인데 390만의 의미는 어디냐? 광역시에서 제일 큰 부산이 340만, 도 중에서 제일 큰 경남이 330만인데 쪼개도 390만인데 이게 그래도 안 쪼갠다는 것은 좀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으면 아까 전남과 광주는 그것도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 정관용> 거기는 합쳐야 300만 좀 넘으니까.

 

◆ 안병용> 전남은 185만 광주는 145만인데 합쳐도 330만인데 합치자 그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1300만 너무 커서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

 

◆ 안병용> 1300만이 큰 게 이제 일단 한강과 기준으로 남도, 북도가 생활권 경제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강조하는 것도 다르고 이름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도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불편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균형발전이란 형평성에는 아주 안 맞습니다. 한 얘기로 이게 시도체육대회라도 경기도가 20연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1300만을.

 

◇ 정관용> 그렇겠네요.

 

◆ 안병용> 300만, 400만에서. 4배나 더 많은데.

 

◇ 정관용> 그런데 경기를 상대적으로 경기북부 쪽이 아무래도 휴전선 인근 해서 개발도 좀 제한되고 등등 여러 요인 때문에 북부 쪽이 조금 더 낙후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병용>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남부에서 쉽게 해서 재정이 북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나누려고 하느냐. 단순히 낙후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에 아주 특수한 특수성이 있어요.

 

◇ 정관용> 접경지역이라는 것.

 

◆ 안병용> 접경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이 많다거나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시설도 이중 삼중이 있는데 경기도 전체로 하면 인구도 많고 부자 동네가 무슨 이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대화가 안 된다 뭐 안 된다, 군사시설로 뭐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다른 특수한 정황을 이해시키고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있으면 이득보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보는 게 더 많다, 경기 북부는?

 

◆ 안병용> 그렇게 느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기북도로 딱 나누면 그런 여러 가지 접경지역이랑 등등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등등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에 대한 뭔가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안병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역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 안병용> 지역 주민은 이게 좀 주제가 조금 큰 광역의 행정주제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게 오랜 이렇게 북부 주민들에게는 염원이기 때문에 좀 남부에 비해서는 북부 쪽이 조금 열정과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더 부자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경기남도가 더 우리끼리 하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 안병용> 아니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북부는 그래서 원하고 남부는 아니, 우리 재정이 거기로 가고 우리 주머니가 상대적으로 지켜지면 나쁠 거 없다라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밀한 여론조사까지는 아직 결과가 없는 모양인데 우리 안 시장께서 보시기에는 북도는 북도 나름, 남도는 남도 나름 찬성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군요.

 

◆ 안병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 안병용> 이게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 권력을 장악한 경기도지사의 우려나 반대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현 도지사님도 도민의 의견에 따른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상당히 꺼리고 부분적으로 언짢은 주제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 정관용> 이재명 지사가 이걸 꺼리고 언짢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권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까?

 

◆ 안병용> 그렇습니다. 역대 도지사가 똑같은 건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내가 1300만 도백이야 그러면 대권이나 다른 정치적 입지가 다른데 혹시 또 내가 경기도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자기 권력을 반을 나누는 게 그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나눈다는 선언을 지금 당장 하면 북부 쪽에는 바로 레임덕이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군요. 지금 의정부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 안병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 측에서 재의해라, 재의 요구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병용> 이게 갑자기 질문이 그렇습니다마는 도지사님 이거 입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도지사님 심기를 살피는 다소 과잉 대응이라고 보는데 부분적으로는 뜯어보면 이게 국회의원이 법으로 하는 거지 왜 조례로 뭘 지원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으로 10개를 하는데 김포까지 조례에 넣어서 뭘 분도로 하냐 마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하고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조례의 내용이 경기북부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예요. 그러니까 뭘 내가 그렇게 정한다고 북부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권한으로 법안 이렇게 재의하고 심사하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니까 조금 상의를 하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회에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대한 법률안도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정부시나 의정부시의회만 나선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안병용> 맞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 안병용> 이게 이제 법으로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돼서 도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직접선거를 해서 30% 이상의 선거와 과반수의 지지가 있으면 되거나.

 

◇ 정관용> 주민투표죠, 그게 주민투표.

 

◆ 안병용> 도의회 의견을 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러든 저러든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번 국회에서 문희상 전 의원님,김성원 의원님이 했다가 본회의를 통과를 못 하고 이번 국회에서 이쪽에 김민철 의원이나 또 김성원 의원이 행안위에 심의를 부쳐서 1차 소심의를 통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꾸면 급추진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안병용> 그럼요. 아주 또 다른 이렇게 저쪽을 보고 계시니까.

 

◇ 정관용> 저쪽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죠?

 

◆ 안병용> 저쪽 이렇게 북한산을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건 누가 나누든 합치든 마음을 좀 비우면 이게 속도가 나지 않을까.

 

◇ 정관용> 우리 안 시장님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북한산 바라보고 대권 노리고 있으니까 이제 경기도 정도는 좀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안병용> 그렇게 보면 이건 아주 굉장히 쉬운 주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내친김에 이재명 지사한테 한말씀 하세요.

 

◆ 안병용> 지사님, 이제 아주 보신 김에 그쪽으로 마음을 옮기시고 북부를 좀 이렇게 40년, 35년 염원인데 북부 주민의 염원을 좀 귀담아 주세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고맙습니다.

 

◆ 안병용>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