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추석연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통신비 2만원 지원, 10명 중 6명 반대추석 이동 제한, 찬성 여론 높아 71.3%

빅데이터는 참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집단 지겅이라할만큼 살아움직이는 여론이 빅데이터에 있는 것이고, 정치도, 경제도 이걸 잘 캐치해야 할 것이겠다.

그래야 여론과 반대로 움직이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이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는 좋다고 하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잘들 알아서 하겠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잘하리라는 기대도 없어서 그저 그런 상황이다.

 

스스로를 잘 추스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

 

cbs.kr/BTILnD

"추석연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추석연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통신비 2만원 지원, 10명 중 6명 반대
추석 이동 제한, 찬성 여론 높아 71.3%
조두순 출소 앞두고..불안, 우려 높아
아동 성범죄 하루 평균 3.4건..재범률도 증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은영(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정관용> 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이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 이은영> 안녕하세요.

◆ 전민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숫자 이은영 소장의 숫자는.

◆ 이은영> 저는 58. 2% 가져왔는데요. 거의 60%인데 이게 어떤 숫자냐면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YTN이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4%포인트입니다. 이 조사에서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58. 2%, 잘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37. 8%. 잘 모름이 4. 0%로 나타나서.

◇ 정관용> 대략 6:4.

◆ 이은영> 6:4로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이나 정당별로 보면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잘못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60% 초반대가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85%로 거의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6%, 68% 정도로 과반수 정도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는 했는데요. 그래도 부정평가 국민의힘 지지층 85%에는 못 미치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호남지역에서 가장 높았는데 여기도 한 52% 정도로 나타나서 대다수가 아주 썩 잘했다라는 의견 쪽으로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는 긍정부정이 엇비슷했고요. 그 외 모든 연령에서는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야당은 이거 주지 말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당 그거 조금 수용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 이은영> 지금 여야정 전부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야당은 독감예방주사로 지원하자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의견인데 여당 안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금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다른 의견을.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이게 지금 경제적인 효과, 승수효과라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2만 원씩 어쨌든 돈 준다는데 60%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은영> 어쨌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왜 딱 통신비만이냐. 이런 거로군요.

◆ 이은영> 그렇죠. 금액도 크지 않은데 비해서 통신비로 딱 한정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여론도 이렇게 안 좋은데 조금 재검토할 필요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 이은영> 그러게요.

◇ 정관용> 전 팀장 가져온 숫자는?

◆ 전민기> 10명 중 7명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추석 연휴 이동제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고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이동제한 찬반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4%포인트인데 거리두기 2단계로는 추가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동 제한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1. 3%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예 정부가 이동을 명령으로 제한시켜달라. 여기에 70%가 찬성.

◆ 전민기>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집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밑에서 이게 다운톱 방식으로 이번에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 모습들이.

◇ 정관용> 지자체, 지방에서 추석에는 오시지 마세요 이런 문자도 보내고 그런다면서요?

추석 열차표 예매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승차권 온라인 예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 열차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코레일 철도고객센터 전화와 홈페이지, 앱에서 모두 비대면으로 판매된다. (사진=박종민기자)

◆ 전민기> 지금 추석 연휴 이동제한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찬성 84 대 반대 7. 9. 거주자 5명 중 4명 정도는 이동제한에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오시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젊은 친구들 통해서 부모님들 이렇게 찾아뵙게 하겠다 이런 대안을 좀 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보니까 경기, 인천이 75. 3:15. 8, 서울도 69. 7:19. 6. 광주, 전라 69:26. 7. 부울경이 67. 9:22. 1, 대전, 세종, 충청도 66. 1:15. 8. 찬성 응답이이 많이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이동제한 찬성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고 다른 연령대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 정관용> 20대들이 가기 싫은 거죠.

◆ 전민기> 가기 싫은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정부가 명령해 줬으면 핑계댈 게 생긴다.

◆ 전민기> 그렇죠. 맞습니다.

◆ 이은영> 아주 명쾌하네요.

◇ 정관용> 추석 빅데이터 연관검색어가 뭐예요?

◆ 전민기> 언급량이 지금 일주일 동안 23만 2000건이고 지난 1년간 보니까 200만 건 정도 되는데 작년 추석 1년 동안이 한 607만 건이니까 언급량이 한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래도 연관어 보면 선물. 가든 안 가든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택배든 아니면 직접 가져가든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작년에 없었던 연관어가 코로나인데 2위로 올라섰죠. 그다음에 또 선물세트, 연휴, 시댁, 친정, 주문, 이동, 감염, 방역 이런 그런 키워드들인데 작년 키워드하고 이제 코로나 관련 키워드가 반반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긍부정 비율은 51. 2대 20. 8이고요. 재미있는 게 부정에서 갈등이나 고민 이런 것들인데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원래 갈등이라 하면 가족들끼리 잔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용돈을 양가에 얼마나 드릴 것인지, 친가, 외가에 며칠, 며칠 이렇게 묵을 것인지 이런 식의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좀 코로나가 그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사실 긍부정 비율은 비슷해요. 오히려 긍정비율이 올해가 좀 높습니다. (올해가) 51. 2: 20. 8이고 작년은 50. 8 대 16. 7이거든요.

◇ 정관용> 아무튼 갈등 고민 되더라도 추석 긴 연휴는 좋은 거니까 긍정이 당연히 높죠.

◆ 전민기>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죠. 고향 가지 말라고 한다고 집에만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관어 중에 여행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나오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집에서 키우면 5일 동안 집 안에 있는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 그거는 좀.

◇ 정관용> 그럴 바에는 사람 많은 데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고향 갔다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 전민기> 집만 딱 갔다 오는 게 저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좀 아예 싹 줄이면서.

◇ 정관용> 어쨌든 민족 대이동 이런 것은 금년에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 전민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좀 줄긴 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 전민기> 줄겠죠. 그런데 기차나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면 차 쪽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이은영> 연관어에 ‘선물’이 제일 높게 나왔잖아요. 저희도 지금 친지 단톡방이 있는데 안 가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오늘 선물이 왔더라고요. 안 가는데 선물은 빨리빨리 보내주고 있어서.

◆ 전민기> 저는 아직 부모님이 오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냥 빨리 갔다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은영>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 정관용> 집집마다 눈치작전이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 같네요.

◆ 전민기>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결정을 빨리 내려주시는 게 하루만 왔다 가라든지 이번에 쉬어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다음 전 팀장 또 가져온 숫자.

◆ 전민기> D-90입니다.

◇ 정관용> 90?

◆ 전민기> 이게 조두순이 오는 12월 12일 형기가 만료되고 다음 날인 13일 출소하는데. 오늘로 딱 89일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 공개되고 7년간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하고 또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서 24시간 1:1 집중보호 관찰 받게 되는 여러 대책이 준비 중이고 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는데 출소 앞두고 좀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계속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 20만 명 동의 넘어섰지만 막을 방법은 없다잖아요.

◆ 전민기> 맞아요. 2017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이때도 61만 5000명 정도가 동의했고. 당시 청와대 답변은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지금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조두순으로 검색하면 관련 청원하고 토론글 한 6000, 7000여 개 글이 올라와 있는데 출소 반대, 처벌 강화 관련 내용이 주로 많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지금 그 결론이죠.

◇ 정관용> 빅데이터상 조두순 언급량 어떻게 됩니까?

◆ 전민기> 일단 지난 일주일 언급량이 4만 6000건이고 아무래도 이제 출소 다가올수록 언급량 올라올 것 같아요. 피해자 그다음에 안산이라는 키워드가 2위예요. 1만 건 정도 언급이 되면서 사실은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또 높아지고 있고 출소, 신상, 재범, 전자발찌, 성범죄 심리학자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은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데 이 재범률이 어떻게 되는지 전자발찌로는 사실상 마음먹은 재범은 좀 막기 힘들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다 보니까 관련한 언급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긍부정 비율 34. 3:41. 9인데 더 강화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SNS에서 조두순 신발이라는 키워드가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 정관용> 그게 뭐예요?

◆ 전민기> 전자발찌로는 막기 힘들 것 같고. 이건 사실 불가능한 방법인데 조두순 신발에다가 소리 나는 장치를 좀 부착시켜서 어딜 가든 이게 조두순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좀 많이 퍼날라지고 있는데.

◇ 정관용> 그것도 현행법상 불가능하죠?

◆ 전민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라도 좀 막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시민들의 불안감이 느껴지는 연관어 그런 감성어들이군요. 그러니까.

◆ 전민기> 범죄, 불안, 폭행, 혐의, 우려, 불안하다, 무섭다거든요. 특히 이제 조두순 관련해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안산시에서는 피해자 2차 피해 막고 잊힐 권리를 지켜달라 입장문 발표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두순 연관어 2위가 안산이잖아요. 시민들 불안도 커지면서 윤화섭 안산시장도 직접 법무부 장관한테 보호수용법 요청문을 보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PG)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아까 경기대 이수정 교수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두순 개인에게만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조두순 개인이 무슨 수용시설에 다시 또 가둘 수 있도록 소급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차원 그건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법 개정, 전반적인.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소장 가져오신 숫자는?

 

◆ 이은영> 저는 3. 4건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하루 평균 3. 4건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숫자예요.

◇ 정관용> 정말요?

◆ 이은영>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재범률도 지난해 대비해서 계속 지금 6. 3%로 나타나고 있어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이게 하루에 3. 4건이에요?

◆ 이은영> 저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데.

◇ 정관용>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 이은영> 네. 이게 14일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16년에는 1083건, 2017년에는 1261건, 2018년에는 1277건, 2019년에는 1374건으로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이걸 평균으로 했더니 하루에 평균 3. 4건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성폭력 범죄 전부 다 합친 거겠죠?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

◆ 이은영> 그렇죠, 다 합친 거죠. 특히 성폭력 범죄 재범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4. 4%, 2017년에는 5. 3%, 2018년에는 6. 4%, 2019년에는 6. 3%로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하루 3. 4건도 놀라운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재범률도 올라가고 있다.

◆ 이은영> 그렇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연관어에 재범이나 전자발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범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올해 초에 법무부가 지난 20년간 검거된 7만 5000명의 성범죄자와 재범자 2900명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 백서를 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특징을 보면. 일단 카메라 이용 범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412건이었는데 2018년에 2388건으로 5. 8배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또 과거 성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자 2900명의 36. 5%인 1058명이 동일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서 조두순에 대한 걱정이 이런 거에 따른 우려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서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기차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렀던 사람들 중에서 62. 5%가 다시 비슷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쨌든 이런 3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 정관용> 아까 법적인 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국회에 지금 여러 법들이 나와 있기는 하잖아요.

◆ 이은영>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여야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당 쪽은 정춘숙 의원 지금 현재 여가위원장이시고요. 김영호 의원, 고영인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준비하는데 주로 처벌을 강화하는 쪽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교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정춘숙 의원은 피해 아동의 주거지, 학교에 대한 접근금지를 시키는 것인데 현행 100m 이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km로 늘리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호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으로 처벌하라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 정관용>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거네요.

◆ 이은영> 대폭 강화하는 거죠. 고영인 의원은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주거 지역 200m 이외 지역에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 이걸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하루 3. 4건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숫자를 들으니까 진짜 이런 법 개정 빨리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은영>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적용이, 조두순 이분에게 적용이 될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 정관용> 소급할 수 있는 법안도 나와 있기는 한데 그건 별개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형량 강화 이 법 개정이라도 꼭 좀 돼야죠.

◆ 이은영>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 전민기> 수고하셨습니다.

◆ 이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