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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유흥업소에도 준다?-이하영,최원봉 잘못된 포석에 갖혀버린 형국이다 정부지원에 사각없게 해야하는데 헛점 투성이다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9. 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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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렵다. 이쪽을 챙기면 저쪽이 맘상하고, 저쪽을 챙기면 또 다른쪽이 맘상하니까 말이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공정하게 잘지급되었다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철회하기에는 너무 멀리갔고, 지금 이대로 지출되었다간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잘못된 포석에 갖혀버린 형국이다

 

 

◆ 이하영> 유흥업소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접객원이 나와서 접대를 하는 곳입니다. 일반 여성들은 가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2차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또 거기 계시는 여성들을 상담하는 단체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불법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또 불법적으로 여성들을 성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착취하는 곳이죠. 저희는 이 유흥업소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이런 인권 침해적인 공간을 모자라도 없앨 판에, 모자라도.

 

◇ 김현정> 없애도 모자랄 판에.

 

◆ 이하영> 없애도 모자랄 판에. 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략)

 

◆ 이하영> 앞으로 이 유흥업소라는 거, 유흥 접객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 김현정>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원봉 사무국장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재난지원금은 철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재난지원금이 또 나갈 때 그때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합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인터뷰 전문

9/24 (목) “2차 재난지원금, 유흥업소에도 준다?”-이하영,최원봉(속기본)

뉴스쇼| 2020-09-24 06:49:06*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하영(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최원봉(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사이에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한 단어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정보를 드리고 가자면 소상공인분들 중에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200만원 받아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대상자들한테는 먼저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새희망자금. KR. 한글로 새희망자금. 영어로 KR. 치시면 그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순서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사실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기준을 잡을 것인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논쟁이 된 건 여성 접객원 혹은 남성 접객원, 유흥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까지 이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빴어요. 뺐어요. 하지만 유흥주점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도 영세하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있다. 왜 우리만 빠지는가. 그러자 결국 이 업소들에게도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착취 현장에 대한 지원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철회하라라는 강한 주장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먼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성명을 낸 곳이에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하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유흥업소 포함은 사실 거의 마지막에 결정이 된 건데 좀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되는 걸?

◆ 이하영>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 김현정> 전혀 모르셨어요?

◆ 이하영> 네, 기사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기사 보고 아셨어요?

◆ 이하영>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일단 좀 그 현황이 궁금한데 전국적으로 유흥 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하영>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여성 접객원, 남성 접객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업소는 여성 접객원만 있는 곳이 합법입니다. 규정 자체가 부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여성 접객원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왜 남성 접객원이 나오는 곳도 있잖아요. 일명 호스트바, 이렇게 부르는 거기는 아예 불법인 거예요?

◆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접객원이라고 하면 여성 접객원밖에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 이하영>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곳이 유흥주점이다?

◆ 이하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돼요, 전국에?

◆ 이하영>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4만 3284개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 김현정> 많네요. 4만 3000.

◆ 이하영> 네.

◇ 김현정> 그런 곳에는 재난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이하영> 유흥업소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접객원이 나와서 접대를 하는 곳입니다. 일반 여성들은 가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2차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또 거기 계시는 여성들을 상담하는 단체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불법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또 불법적으로 여성들을 성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착취하는 곳이죠. 저희는 이 유흥업소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이런 인권 침해적인 공간을 모자라도 없앨 판에, 모자라도.

◇ 김현정> 없애도 모자랄 판에.

◆ 이하영> 없애도 모자랄 판에. 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배제됐던 거로 알아요.

◆ 이하영> 네,

◆ 이하영>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흥업주들, 주점 업주들의 반발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분들 반대 논리는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우선 유흥업소들이 접객원의 성을 착취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룸살롱에 근무하는 접객원들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지 감금하고 일시키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업소 지원해서 먹고 살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이하영> 일단은 여성 접객원들이 단순히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추는 거는 아닙니다. 유흥업소를 가보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유흥업소를 광고 모니터링,유흥업소들에 대한 광고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런 광고들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성매매가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노래하고 춤추는 거까지 돕는 거, 도우미 행동까지는 합법이지만 성매매는 불법인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그 말씀이세요?

◆ 이하영>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연구에서도 범죄, 조직범죄단체들의 75%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 김현정> 조폭이요?

◆ 이하영> 네, 그렇죠. 그래서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적 영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성매매뿐만 아니라 탈세라든지 현금거래,무자료 주류 거래라든지 이중 유흥업소로 등록해서 탈세를 하거나 가짜 술을 제조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영업들을 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합법적인 영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그 안에서 이를 테면 스킨십이라든지 2차 성매매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순히 법으로 명시된 술을 따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흥을 돋운다 이렇게만 영업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안에서 스킨십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 성추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일로써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공간이고요. 또 그곳이 없어지면 여성들이 가장 피해를 받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업소가 문을 닫으면 갈 곳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여성들이 안라 아니라 그곳을 이용했던 사람들이고 업주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실제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유흥업소라는 곳이 여성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 버는 돈에 비해서 지출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돈을, 일을 할수록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업주인 거죠.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없애도 모자랄 판에 지원이라니 말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 이하영> 그렇죠.

◇ 김현정> 반론으로 이런 것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하영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곳들,조폭이 개입한다든지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런 곳들은 몇 안 된다.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다 강남에 방 100개씩 놓고 하는 이런 룸살롱이 아니고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다.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지면서 지난 3월부터 영업도 못 했는데 우리 다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힘든 곳이 많다고 주장하시는데요.

◆ 이하영> 그런데 이번에 지원하는 게 그런 얼마나 매출이 떨어졌고 얼마의 매출이 있는지 정말 소상공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에 있는 대형 룸살롱들도 사실 다 이번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을 못 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3개월간 600만 명이 이용했다라고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코로나 3개월 동안.

◆ 이하영> 네. 그렇죠.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명령금지 내려진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한 사람이 6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그 집합 12개 업종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 6월 15일에 룸살롱에 대해서,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집합금지명령을 해제를 해 줬습니다. 뭐 노래방이나 PC방들은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은 QR코드를 찍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겉으로는 문을 닫은 척하면서 근처 모텔이라든지 안마시술소나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 했다라고 하는 제보들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곳은 국회, 여야가 함께 내린 거거든요. 그분들은 말씀하세요. 유흥업 장려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이번에 지원하지 않으면 다시 협조요청할 때 힘들어진다. 방역 협조를 위해서라도 제외시키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이하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QR코드를 찍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협조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 그 유지시키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 조항을 없애고 유흥업소 자체가 없어져야 될 구시대적인 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없어져도 모자랄 판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네요. 없어져도 모자랄 판에 지원이라니. 이게 핵심 주장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만 마지막. 지금 이 대상으로 지정한 걸 철회하라고 하셨는데 최종 결정이 돼서 철회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하영>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럼에도...

◆ 이하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되돌리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더 분노하는 거고요. 국민적인 요구사항들이 있고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정부는 유흥업소에 대해서, 룸살롱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하영> 앞으로 이 유흥업소라는 거, 유흥 접객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듣죠.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하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곳에서만 성명을 낸 거 아니고요. 여러 단체가 함께 성명을 냈고.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힘을 싣고 있는 이 철회 요청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유흥업소 업주들도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라는 곳이 있죠. 최원봉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최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 최원봉>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리도 이번에 꼭 이번 재난지원금 받아야겠다 주장하시는 핵심 이유는 뭘까요?

◆ 최원봉> 참 방금 인터뷰를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인터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정말 동떨어진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부분이 많이 동떨어질까요?

◆ 최원봉> 저희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유흥업소는 전국에 겨우 2만 개 정도, 2만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4만 개 얘기하시던데 절반밖에 안 돼요?

◆ 최원봉> 네. 저희들은 허가업소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든가 시청에 알아보시면 금방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4만 3000개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를 한다는 건 유흥업소는 광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고를 해서 저희들이 뭐 부정부패, 성차별, 성착취를 한다는 게 이건 전혀 조사를 해 보지 않고 그냥 이거 선입견을 가지고, 아니면 그냥 뭐 어디서 듣는 얘기로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성단체에서.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 중에 사장님들이 50%이상이 여성 분들입니다. 이 여성분들이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가족을 돌보시고요. 또 애들을 학교 보내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분도 있고 홀어머니로서 가족을 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200만 원이라는 것은 큰돈입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매출로 잡습니다마는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4억 이하가 전국에 85%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만 30평 이하, 연매출이 4억 이하가, 30평 이하 룸 4개짜리 이하가 68. 2%입니다. 제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송에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어디 도둑놈처럼 아니면 강도처럼 취급을 하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신다는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 김현정> 이하영 대표, 앞에서 인터뷰한 이하영 대표의 주장은 법적으로 신고한 곳은 2만여 곳일지 모르지만 신고조차 안 하고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유흥주점이 두 배에 이른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최원봉> 불법은 유흥주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법은 그냥 불법 변태업소지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곳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아예 빠지니까 걱정 마셔라 그 말씀일까요?

◆ 최원봉> 그렇죠. 그건 불법이고 허가도 없는 곳이니까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을 정말 정부나 이 공무원들이 잡아서 정말 건전한 유흥문화를 만들어주셔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최원봉> 그거를 여성단체에서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일반 식당이나 일반주점들 문 닫을 때도 이 유흥주점들은 한 방에 밀집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어준 적이 있다. 일종에 혜택을 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3개월 간 6만 여 명이 유흥주점,룸살롱 등을 방문했고 접대비로 2018년 기준 연간 10조 원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최원봉> 제가 그걸 보고 듣고 참 간단하게 계산을 빨리 해 봤습니다.

◇ 김현정> 600만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나요? 600만.

◆ 최원봉> 네. 600만명 중에서 저희 유흥을 권희숙 국회의원님이 492만 명이 유흥에 왔다갔다라고 주장하셨더라고요. 나누기를 90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갔다 온 게 5만 5000 내지 5만 4000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누기 뭐 저희 업소가 2만 2000개로 나눈다면 겨우 2 점 몇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한 업소당 하루에 오신 분들이 3명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명 이하 손님 받아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왜 내놓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업소에 하루에 매출이 뭐 쉽게 말해서 100만원 이상은 돼야 되는데 3명이 와서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어떤 데이터를 내실 때 이런 걸 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업종은 문을 닫았는데 저희는 열었다? 이거는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6개월 동안 문을 못 열고 있어요.

◇ 김현정> 왜 서울시 같은 경우 중간에 클럽 같은 곳은 다 막았는데 PC방도 막았는데 룸살롱의 경우는 한 방에 많이 몰려 있지 않다 해서 풀어주지 않았어요?

◆ 최원봉>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이 날짜가 있습니다. 3월 21일 날 국무총리가 4월 5일까지 권고사항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코로나가 와서 국가에서 이런 재난이 닥치니까 우리가 참 정말로 자진해서 문을 닫은 곳이 유흥주점입니다.

◇ 김현정> 그랬다 6월에 먼저 풀어줬던 것을 아마 앞에서는 그래도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 최원봉>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4월 8일 부터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도 문을 닫았고요. 5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또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6월 15일날 이제 풀린 거죠, 룸살롱은. 그리고 나이트는 8월 4일날 풀렸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문을 닫고 있는 게 유흥주점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동안을 문을 닫고 있으면 만약 공무원들한테고 여성단체고 공무원한테 3개월 월급을 안 줘보십시오. 가정이 꾸려지는지 아니면 여성단체에 어떤 지원을 안 해 줘보십시오 어떤 반발이 일어나는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원봉> 지원금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반론에 대한 답변들을 다 들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질문도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전액 국채로 마련되는 거다. 나라 빚이에요. 결국 그 빚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갚는 건데 국민 세금을 쓰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여성 접객원 나오는 룸살롱까지 나오는 데 동의를 하겠는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 국민 중 모르는 사람 있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최원봉> 저희 업소, 그러니까 저희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같은 여성으로서 그분들의 인권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생활이나 어려움을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분들을 짓밟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유흥주점에서 뭐 저희들이 성착취를 한다? 저는 그게 80년대 뭐 부정부패, 성차별, 성착취라는 건 80년대 들어본 용어지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 용어를 이제 갖다가 다시 붙인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낙인을 찍는 거나 아니면 항상 살아 있는 꿈틀거리는 용어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 김현정>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무국장님 운영하시는 곳은 당연히 안 그렇겠지만 사실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성매매라든지 어떤 진한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원봉> 저희 업종에서는 그러니까 유흥 허가를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종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한 곳도 없습니까?

◆ 최원봉> 네, 불법 변태업을 하는 쪽에서 그런 게 나오고요. 영화나 만화에서 나온 것을 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성매매 방지법이 나온 이후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장님들, 기존 영업주 교육을 시키면서 성매매방지법이라는 것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하다가 걸리는 사장님이 있으면 그건 뭐 저희들이 요즘 아주 용어가 뜨지 않습니까? 구상권이라는 거. 구상권처럼 무서운 벌금을 맞고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장님 말씀 정리해 보자면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서 걱정하시는 불법 행위는 합법 테두리 안에 관리되는 유흥주점에서는 벌어지고 있지 않으니 걱정 마셔라 그쪽에서만 재난지원금 받는 거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죠?

◆ 최원봉>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원봉>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원봉 사무국장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재난지원금은 철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재난지원금이 또 나갈 때 그때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합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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