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활비 감찰? 이럴 거면 잘라라" vs "본인이 결단해야" 특활비 축소는 국회의 오랜 염원 vs 특활비 감찰, 윤석열 찍어내기 노영민, 국민 대하는 태도 오만

서로 견제하는 모습이 서로 짝짝꿍 해서 같이 말아먹는, 망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의 김판을 받아야할 것이다.

그게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죽어가는 권력이든...

발본색원해서 잡아 족치는 것을 검찰이 해내는 것이 좋은 모양새지만, 아전인수식 으로 내편은 손대지 마라, 니편만 조저라 지시 한다면 그게 정의인가? 공정인가?

잘생각해보길 바란다.

 

야당이 합치면 뒤집히는 선례가 있다.

여당이 독주하거나 합칠 세력을 만들지 못하는 독불장군일 때 나타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 그 때인가 보다.

또 다른 역사의 태동기인데, 이를 잘 만들어갈 사람 누굴까?

훅~ 등장했음 좋겠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저래도 곧 뒷방 늙은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까나?

 

http://cbs.kr/tftLzQ 

"尹 특활비 감찰? 이럴 거면 잘라라" vs "본인이 결단해야"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尹 특활비 감찰? 이럴 거면 잘라라" vs "본인이 결단해야"

 

<민주당 강병원 의원>
야권 재편? 국민의힘이 응할리가
노영민-이정옥 발언, 너무했다
특활비 축소는 국회의 오랜 염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안철수 창당? 국민의힘 들어오라
노영민, 국민 대하는 태도 오만
특활비 감찰, 윤석열 찍어내기

 

https://youtu.be/2sOScg3413o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죠. 정치토크 7선 클라스. 오늘은 스페셜 정치토크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7선을 향해서 가고 계신 분들입니다.(웃음) 재선 클라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오늘 좀 붙을 내용들, 저희가 주제로 올린 내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모셨으니까 이 질문 잠깐 드리고 갈게요, 성 의원님. 어제였죠. 안철수 대표한테 서울 출마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계속 지금까지는 뭐 노코멘트 혹은 관심 없다 쪽이었던 안철수 대표가 어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이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지 기반을 넓히고 비호감을 줄이려면 유일한 결론은 야권 재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권이 재편돼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뭔가 서울시장 선거를 같이 해 보자가 아니라 신당을 차려서 거기에 헤쳐모여 식으로 뭔가 치러보자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정치는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 상당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 변화될 산업의 큰 흐름을 비교적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 중 한 분으로 보는데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느 진영이든 들어가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라운드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이야기는 예를 든다고 하면 헤쳐 모이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공 조건이 있나요? 성공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것보다는 더 자기가 원한다고 한다면 또 정말로 산화할 각오가 돼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 두려움 없이 뛰쳐 들어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YS가 3당 합당 같은 경우를 했잖아요. 아주 소수였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지도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시에 빛을 발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난관을 극복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본인이 저는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들어와서 재편하고 또 끌어들이고 키워나가는 모습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성일종> 이제 정치적인 모험이고 본인의 원하는 바가 될 수 있으나 과연 그런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저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들어오셔라. 의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붙읍시다.

◆ 성일종> 얼마든지. 그리고 저희 당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계파가 없잖아요.

◇ 김현정> 계파가 왜 없어요?

◆ 성일종> 정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친박, 비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당이에요. 누구든 와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 게 저희 당이에요. 그건 제가 아주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삼삼오오 모인다든지 계파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 김현정> 강병원 의원님은 좀 멀찌감치서 보는 입장이지만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 강병원>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 야권 재편하자는 얘기는 국민의힘한테 기득권 버리고 새 판 짜보자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겠죠.

◆ 강병원>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절대 그럴 수 없죠. 제가 봐서는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덜 여물었다, 덜 성숙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 게 정치라는 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그 당의 지지층들한테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것이지 여전히 야권 재편하자는 얘기는 국민의힘한테 기득권 다 버리고 밖에서 새로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거기 국민의힘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냥 산화되고 불쏘시개 되고 끝나는 거는 아니냐.

◆ 성일종> 그것도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살아날 길을 찾는 것인데. 우리 강 의원이 기득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당의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틀일 거예요, 정당의 틀. 이게 정당의 틀이 될 텐데 사람에 대한 기득권은 없어요. 저희 당이 계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 다 던져야 돼요.

◇ 김현정> 들어와라?

◆ 강병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들어오면 환영은 활짝 해 주시는 겁니까? 두 팔 벌려서.

◆ 강병원> 그럼요, 그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정치권의 큰 이슈여서 잠깐 국민의힘의 뜻은 어떤가 의사를 여쭤봤고. 첫 번째 주제 음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잘 했다고 재인산성의. 이걸 우리 국민을 말이죠, 경찰이 코로나 소굴에 지금 가둬버렸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것을 클러스터로 해서 발생한 확진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까지 7명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노영민 비서실장)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김현정> 지금 성일종 의원이 웃으셨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웃으신 걸까요?

◆ 성일종>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말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려니 좀 답답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제가 어떤 분의 목소리였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나온 대화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간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사망까지 7명이 죽었는데 지금 그거 옹호하시는 겁니까? 박 의원님?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이 집회 주동자들은. 이 말이 이제 살인자까지는 과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였고요.

두 번째 대화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간의 질의응답이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 선거 비용에 대한 질책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역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게 문제가 된 거였는데. 강병원 의원님.

◆ 강병원> 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하실 말씀이 없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 강병원> 여당으로서 힘든 질문입니다마는 어쨌든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 자리에서 과격한 표현이었다라고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라는 곳,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질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좀 더 국민에게 답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 김현정> 맥락을. 맥락을 봐 달라?

◆ 강병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선택할 때는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광화문 집회도 있었고 개천절 집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법원이 허용을 해 줬고 그런데 그 자리가 좀 보면 정말 이렇게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우리 한국판 트럼프 같은 분 아닙니까? 이 방역지침이라든지 이거 무관하게 다 무시하고 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늘고 방역이 좀 후퇴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목도했고 그로 인한 우리 국민 전체 피해와 경제 피해가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마는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국회에서 하실 때는 그 표현, 그 표현을 좀 신중히 골라서 하셨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광화문에 모인 그 사람들도 어쨌든 국민인데 살인자라는 표현은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과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국민들이 그 집회를 바라보면서 느낀 그 심정을 생각해 달라 그런 말씀.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집권세력이 반대진영을 보고 있는 본심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아, 살인자라는 표현.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 적대감으로 보는 눈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죠. 국감장에 나오셔서 노영민 실장께서 책상을 치면서 성질을 내면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여러 번 국민들이 다 봤을 겁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하고 정말 교만한 이 모습인데 특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메신저예요. 국민들한테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국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차대한 자리에서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알고.

아니, 국민들 나가서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집권층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물론 방역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적해도 좋아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인자다? 국민을 살인자로 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9월 11일 날 정은경 본부장 그 자리에 50명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임명장을 수여하셨는데 100명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럼 방역지침을 안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행사한 것 다 살인자들이 모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두 번째, 두 번째 10월 1일 날 이낙연 대표께서 봉화마을을 방문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운집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어요. 대면했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다 살인자인가.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거 있잖아요. 다 국민들을 그렇게 볼 거예요?

저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정말로 오만한지를 보여주는 특히 국감장이라고 하는 곳은 청와대가 국민한테 와서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 보고의 자리에서 국민한테 살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정옥 장관께서 지금 현재 서울시장, 부산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 김현정> 박원순 시장의 경우야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성 추문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빈자리는 맞죠.

◆ 성일종> 어쨌든 이 성추문에 의해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장관이 말이죠. 오거돈 사퇴 때도 영 말을 안 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담당 장관이에요. 이제 박원순 사건 나니까 5일 뒤에서야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도 성인지 집단 학습기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선거를 하면서 838억원이 들어갑니다. 중앙정부 예산 말고 지방정부가 댈 것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838억원의 성인지 집단 학습 교과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회라고 한다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성일종> 장관들이 말이죠.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비서실장이든 장관이든 이 정권을 보위하려고 하는 그저 정권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 삶이나 국민 정서에 관련이 없이 정권 보호하는 이런 홍위병 역할을 하다 보니.

◇ 김현정> 홍위병?

◆ 성일종> 그렇습니다. 막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정권 사람들이 특히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거.

◇ 김현정> 성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발언 기회도 좀 확보를. 분량 좀 확보해 주세요. 강 의원님.

◆ 강병원> 계속하셔도 됩니다.(웃음) 그 광화문집회를 법원이 허가를 해 주고 얼마나 후회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이 불허를 했죠. 저는 성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의 신중한 언행을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고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뭐 반대 진영을 묵살하고 적대감을 표출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오버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이 개천절 집회를 불허했던 이유는 이 표현의 자유보다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국민의 생명,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인 가치를 억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될 문제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에 빠뜨렸던 행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었던 게 전광훈 목사와 그 당시 집회 참여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이 표현의 자유. 이것은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 이거는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더 옹호해야 될 가치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강병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대 진영을 묵살하고 적대감 표출이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가져가는 거, 정쟁화 시키는 것 자체는 좀 오버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공직자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대표 앞에서 말할 때는 항상 신중한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 이 정도지 이걸 가지고 정쟁으로 가서 또 진영 간의 싸움.

◇ 김현정> 말실수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강병원>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여가부장관의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 강병원>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발언을 하셔서 또 저를 곤란하게 하는지.(웃음)

◇ 김현정> 왜 강 의원님을 곤란하게.(웃음)

◆ 강병원> 저는 일관됩니다. 공직자입니다. 장관이시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이 어쨌든 큰 충격 받은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럼요.

◆ 강병원>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어쨌든 성추문 관련돼서 물러났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내년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요. 국민의 세금도 낭비되고 충격도 많이 받고.

◇ 김현정> 맞습니다.

◆ 강병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가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들을 더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이걸 학습 기회다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큰 염려가 됩니다.

◇ 김현정>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이견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예 여가부를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강 의원님, 그건 또

◆ 강병원> 글쎄요. 저는 그것도 오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산비리 생긴다고 해서 국방부 없애야 됩니까? 아니, 무슨 교육부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였죠? 국민이 개돼지라고 말한 분이 계셨는데 그랬다고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 성일종> 장관을 교체해야지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장관들 경질하는 게 맞고요. 또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젠틀하시고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들 협조를 받아야죠. 그래서 8. 15 또 개천절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여러 가지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한참 지났단 말이죠. 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또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1월 달에 나와서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서 국민한테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성일종>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해체 주장을 누가 했냐고 청취자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해체 주장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음향으로 확인하죠.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있고.

-총장이 그냥 마음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 김현정> 김종민 의원, 소병철 의원, 추미애 장관 목소리 여러분 들으셨어요. 검찰총장이 쓰고 있는 이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실제로 감찰을 하라고 지시까지 내린 거죠, 강 의원님?

◆ 강병원> 그렇죠.

추미애 법무부장관

◇ 김현정> 이 특수활동비 내역 감찰 지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의견.

◆ 성일종> 여당 먼저 하시죠.

◆ 강병원> 여당이 먼저입니까? 이번에는.(웃음) 20대 국회에서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했던 일 중 하나가 우리 국회에서 특활비가 많았거든요. 그 특활비를 폐지한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당시 20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국민의 눈높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런 증빙도 없이 국민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준 세금을 마음껏 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특활비를 받아서 생활비에 보탰다고 하신 분이 홍준표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나랏일 열심히 하고 행정부 잘 감시하고 세금 구멍 나지 않게 잘하라고 일하라고 줬더니 그걸 가지고 생활비에 보탰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결국 그 논의가 발전돼서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 강병원> 저는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여러 곳에 특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8년부터 청와대 법무부등 특활비가 700억 넘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특활비 문제들도 허투루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살펴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감찰 지시는 적절했다, 그 말씀이세요.

◆ 강병원> 그런 의미에서 이 감찰 지시가 하필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여야 간의 쟁점은 됐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특활비 전체를 살펴볼 필요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검찰총장의 특활비라 해도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볼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적절하다 그 말씀. 성 의원님.

◆ 성일종> 추미애 장관 참 찌질한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찌질이라는 말은 조금 과하신 거 아닌가요?

◆ 성일종> 아닙니다.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특활비를 문제 삼는다? 그러면 본인이 특활비가 20억 있어요. 그거부터 밝히고.

◇ 김현정> 법무부장관 특활비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180억 정도가 돼요. 그것도 밝혀야 됩니다. 지금 국정원에 사용하는 것은 간첩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밀사항이 많은데 여기 수천억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다 밝히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자기 진영부터 얘기를 하고 지금 대립각에 서 있는 총장 하나 찍어내기 위해서 이거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여당의 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를 대답을 한다?

그리고 지금 총장께, 검찰총장이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으로 썼다, 별 얘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장관은 아니다, 그거는 수사를 위해서 쓰고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호하면서 찍어내더라도 찍어내는 게 장관으로서의 도리지. 장관이 말이죠.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오늘 검증한다고 그랬으니까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또 객관성 있게.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러면 검찰총장 특활비, 법무부장관 특활비 다 보자?

◆ 성일종> 그렇습니다. 다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예산을 다뤘잖아요. 청와대 이 예산 깎자고 그랬습니다. 여당에서 절대적으로 방어를 한 겁니다. 국회 83억 있었는데 다 깎았어요. 국회는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또 대통령이 정말 써야 될 때가 있는 돈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살려 놓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대공수사라든지 정말 중요한 수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현재 장관이 나서서 자기하고 대립각에 서 있는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먼저 이걸 장관이 치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장관이 자질이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결국 찍어내기 위한, 검찰총장이 제 발로 안 나가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더 큰 금액들이 있잖아요. 여당 내에서 쓰고 있는 정부에서.

◇ 김현정> 국정원이나 이런 곳 다 까야 된다?

◆ 성일종> 그럼요, 그것도 함께 얘기해야죠.

◆ 강병원> 저는 특활비를 마음껏 줄이라는 건 오래 된 국회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인 17년 5월에 특활비 감축을 지시하셔서 각 부처별로 특활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아마 남아 있는 특활비들은 최소한의 특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있는 특활비 다 까라고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줄여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년부터는 청와대, 법무부 등 특활비도 700억 넘게 줄였습니다. 그렇게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자꾸 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싸움으로 비치는 거 이게 저는 또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 입장이 피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피로해요. 또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솔직히 있어요.

◆ 강병원> 있고 또 여야 간에 싸움을 부축이는 것 같고 또 윤 총장 같은 경우 대선 후보 3위로 올라서는 이유도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이 인식할 만한 행동을 끊임없이, 발언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직자들은 공직에 맞게끔 국민들 앞에서 봉사하고 자기 직책에 맞게끔 역할을 하고 발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성일종>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이 정치적인 행위를 검찰총장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 김현정> 네.

◆ 성일종> 그러면 자르십시오. 이 정권이 임명해 놓고 지금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이 검찰총장한테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의무인데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임명했는데 왜 자르지 않고 자꾸 정치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강병원> 성일종 의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성일종> 자르세요.

◆ 강병원>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자르려고 하고 경질을 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임기는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이 정도로 정치 전면에 나섰으면 공직자의 기본, ABC죠. 본인 스스로가 진퇴를 결정해야지 이거를 누가 자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성일종> 정치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그게 위법행위거든요. 정치적 중립을 하라고 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게 굉장한 위법행위예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경질을 요청하고 자르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검찰총장을 지금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 강병원> 그게 위법이라고 했지만 그거를 위법이라고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그러면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격하면 안 돼요.

◆ 강병원>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법에는 저촉되는 건 아닙니다.

◆ 성일종>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의 부당한 불법 지시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강병원> 수사지휘권 박탈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갖도록 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 김현정> 30초 안에 정리를 좀 해야 돼서요. 10초, 1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성일종>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뭘 하나 집어낼 수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윤석열 총장은 자기 검찰총장으로서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르라는 거예요.

 

◇ 김현정> 강 의원님 마무리.

◆ 강병원> 지금까지 검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 왔는데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조국 장관의 수사를 하면서 침해를 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정부 정책에까지 뛰어 듦으로써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법은 아닌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성일종> 그러니 자르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행위거든요.

◇ 김현정> 두 분의 의견이 평행선을, 30분을 더 가도 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양측의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 내용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스페셜 정치토크였습니다. 재선 클라스 강병원 의원, 성일종 의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나오시면 시간 더 넉넉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