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11명…야당 추천 석동현 "공수처는 괴물" 與, 비검찰 출신 2명 野, 검찰 출신 4명 추미애 전현정 변호사 추천후보 추천위, 13일 회의 열고 '최종 2인' 논의

공수처가 출범 수순을 밟고 있지만 나도 석동현 후보의 의견과 같다.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서 중앙정보부 같은 이상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투쟁해서 얻은 민주주의를 촛불혁명으로 정권찬탈한 정부가 후퇴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손을 댈지 우려스럽고, 제대로 일을 해낼지도 미지수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권의 시녀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시간은 가고, 이 정권의 페이드아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망쳐놓나 두고 볼 일이다.

법이란 법은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뒤흔들어 둔 정부에서 공수처가 왠말인가?

 

cbs.kr/v1JYTW

공수처장 후보 11명…야당 추천 석동현은 "공수처는 괴물"

공수처장 후보 11명…야당 추천 석동현은 "공수처는 괴물"

 

공수처장 후보 11명으로 추려져
與, 권동주·전종민 등 비검찰 출신 2명
野, 김경수·석동현 등 검찰 출신 4명
추미애는 전현정 변호사 추천
후보 추천위, 13일 회의 열고 '최종 2인' 논의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11명으로 압축했다. 여당은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야당은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 명단을 꾸렸다.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전종민 변호사(24기)를 추천했다. 모두 비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 위원 2명은 검찰 출신 인사로 후보자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17기)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18기),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15기), 손기호 전 고양지청장(17기) 등 4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16기), 한명관 변호사(15기)를 후보로 올렸다. 이 부위원장과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실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부장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22기)를 후보로 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제 추천위는 이달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2인'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다만 최종 2인 선정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자체를 위헌 기구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에게 합법적 비토권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며 "법을 고쳐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 추천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