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물류센터 화재…담배꽁초 버린 외국인 근로자 무죄 지난 4월 군포물류센터에서 화재 발생해 630억원 재산피해 法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책임 증명하기 어려워"

문제는 화재 위험이다.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도 화재가 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튀니지 노동자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이고, 그인지, 누구인지 발화원인을 밝히기에는 과학수사가 헛점투성이인 것이다.

 

마녀사냥처럼 불합리한 근거로 그냥 튀니지 노동자를 몰아간 것이다.

 

한국 사람은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해준 고마운 노동자인데 말이다. 여차하면 돈벌러 왔다가 큰일 당할 뻔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에게 그간 갖혀서 조사받느라 일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보전해줘야할 것이겠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해외에 일하러 갔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뻔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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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물류센터 화재…담배꽁초 버린 외국인 근로자 무죄

 

지난 4월 군포물류센터에서 화재 발생해 630억원 재산피해
法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책임 증명하기 어려워"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화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담배꽁초를 버려 물류센터에 불이 나게 해 63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근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11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튀니지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 13분쯤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2동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불로 연면적 3만 8천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이 탔다. 재산피해는 63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물류센터 화재가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발화지점 부근에 담배꽁초를 버린 뒤 19분이 지나서 연기와 불꽃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담뱃불을 모두 털고 필터만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발화지점에 다른 담배꽁초들이 있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은 상태로 발화지점에 버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포 물류센터 화재…담배꽁초 버린 외국인 근로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