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文대통령이 잘 안보인다? 이것은 환생뉴스 공수처법 3차 재난지원금 박근혜 도종환 전해철 민주주의 4.0 문대통령 정상회담 후 휴가

정권말기에 접어들면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싶어서 안달이다. 그래야 어떻게든 포퓰리즘을 구사해볼 수 있기 때문이겠다. 포퓰리즘이 어떤 해악이 있는지는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최악 상황을 봐도 그렇다. 적어도 중국처럼 잠룡이 아닌 실물 용처럼 용트림을 하는 경제주의 국가로 변모한 나라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케이스다.

저기는 포퓰리즘이 필요없다. 그냥 숙청되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기 때문이겠다. 어쨌든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모양새도 변하고 있다.

북한은 그렇지 않다.

한국도 그렇지 않다. 겨우 대기업 몇개로 명맥을 유지하고, 케이팝이니 케이방역?이니 그런 걸로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현정부는 기업을 고사시키려 눈의 불을 켜고 있다.

 

혹시 노무현의 죽음에 삼성이라도 관여했나?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참 정치 보복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그나저나 문통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가 빈도가 훅 줄었는데, 왜일까?

팽당하고 있는 걸까?

 

인터뷰 전문

11/23(월) "임기말 文대통령이 잘 안보인다? 이것은 환생뉴스"[뉴스 생노(怒)병사의뉴스업| 2020-11-23 16:07:2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평론가(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잘 쉬셨습니까?

◆ 김민하> 주말은 뭐 주말일 뿐이죠.

◇ 김종대> 좀 잘 쉬었다고 얘기하시지.

◆ 김수민> 피로가 더 가중되는 월요일입니다.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도 한숨을 쉬면서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 김종대> 힘드신 줄 잘 압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빙하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재난지원금 소식이네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비밀은 국회 선진화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말씀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예산안 통과되고 갑자기 불거지는 인상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민하> 아무래도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상향이 되고 좀 기존의 어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 같으니 여러모로 또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 일단 지난 20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미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음 달 2일 통과될 본 예산에 내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등의 어떤 경제 관련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추경을 편성할 게 아니라 본 예산 통과 전에 이 내용을 예산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의 경우에도 3차 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고용소득보험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평을 했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의 경우에도 정의당, 녹색당, 여성의당, 미래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싸고 싸울 게 아니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김종대> 아니 말인즉슨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지만 사실 예산안 통과가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법정시한이 안 남았어요. 12월 2일이면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법상으로 꼭 이 시한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 본 예산을 다시 재난지원금을 이걸 태운다 그러면 예산안 전체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 김수민> 역시 김종대 MC 뇌에는 국회 달력이 탑재돼 있다 이것을 유감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 김민하> 정치인이다 이거죠. 우리는 평론가입니다.

◆ 김수민> 구 정치인.

◇ 김종대>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런 반응 아닙니까?

◆ 김민하> 정부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다, 이게. 이게 그냥 재난지원금을 몇 조 편성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건 앞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적자국채라든지 이런 걸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고려하려면 지금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들도 계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 김종대> 그러겠죠.

◆ 김민하>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빠르게 이걸 편성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와 관련된 관계자 명으로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본 예산으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이 문제도 또 팽팽하게 맞서다 보면 다른 어떤 공수처 문제하고 휘말리면서 굉장히 막판까지 쟁점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김민하> 그게 이제 이 뉴스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 김종대> 그게 바로 비밀이군요.

◆ 김민하>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을 여당이 개정한다고 하면서 국회가 이제 여당 위주로 일방적으로 가게 되는 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여당이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또 쟁점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요 과제들이 있어요. 이걸 지금 여당은 리스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이걸로 다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야 이낙연 대표도 홀가분하게 내년 3월달에 대표직을 던지고 국회로 성과를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따라서 이번 연말 국회는 아무튼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예상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야당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재난지원금 문제로 명분을 가지고 협상하자 들고 오면 그 협상을 마냥 거부하기만은 어려운 것이고.

◇ 김종대> 하나의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 김민하> 그렇죠. 그러면 테이블을 마련해서 뭐는 올려놓고 뭐는 내리고 협상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게 좀 연말 국회가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의도에서는 중요한 문제지만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재정대책을 얼마나 코로나 피해를 메꾸는 데 또 정부가 써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싸우든 저렇게 싸우든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김종대> 모로 가도 서울로 가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차 지원금하고 2차 지원금이 서울 가는 길이 전혀 달랐어요. 1차 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했고 2차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차 지원금 논의에도 결국은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 김민하>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1차 지원금 다 주고 2차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했다고 했는데 선별적이라는 게 소득 하위 몇 퍼센트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지원금 줄 때 그렇게 주지 않고 왜냐하면 그거 계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줬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종사자, 직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아이돌봄수당 이런 형태. 여러 가지로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아이가 많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각각의 지원금들을 여러 형태로 받는 바람에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이게 집중된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확실히 소득 하위 계층에 들어간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란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아마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게 논란일 건데. 화산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 김수민> 저는 그것 때문에 여 대 야로 편성될 뻔한 구도가 아니라 여당 내부 논쟁이 불거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당장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항상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얘기를 해 왔었고.

◇ 김종대> 항상 그러셨죠.

◆ 김수민> 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도 좀 상당수가 보편 지급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재난지원금은 졌거든요, 1차에서는 이겼고 2차에서 졌기 때문에 3차에서는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달려들지 않을까.

◆ 김민하> 그런데 또 이재명 지사는 이걸 지역화폐로 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로 주자는 주장도 사실은 논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경기도 같은 지역은 지역화폐로 받아도 그걸 유통이 잘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그것을 주자고 하면 이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논쟁거리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논쟁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 김종대> 항상 이런 뉴스 나오면 선별적이냐,보편적이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래된 논쟁인데 특히 이 부분에서도 어김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보수 야당은 줘야 된다고 하고 정부 여당은 골라내야 하니 입장이 뒤바뀐 매우 특이한 국면이네요. 그런데 이 뉴스의 비밀이 왜 국회 선진화입니까?

◆ 김민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국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는 과거 같으면 예산을 일방적으로 여당이 처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잘 협상을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 김수민> 동물국회라는 말은 동물 폄하 발언이 아닌가 하는 것을 굳이 꼬집어 드리겠습니다.

◆ 김민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김민하 국회가 되지 않을까. 빙하국회는 되지 않을 것이다.

◆ 김수민> 빙하 국회.

◇ 김종대> 국회에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 김민하>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아닙니다.

◇ 김종대> 이 뉴스의 비밀은 결국 국회가 어떻게 타협과 절충과 품격 높은 협상을 만들어내느냐 이 문제였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연말국회 그러고 보니 참으로 쟁점이 많네요.  두 번째 소식은 뉴스화산이 준비하셨죠? 주로 정부 여당 소식 같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주의 4. 0이라고 하는 여당 내의 싱크탱크가 출범을 했거든요. 이 출범에서 나왔던 얘기들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도종환 이사장 : 네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는 과제와  4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해철 의원;정치적인 모임을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정치·경제·사회 많은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첫 번째는 도종환 이사장이고 두 번째는 누구 발언입니까?

◆ 김수민> 전해철 의원입니다.

◇ 김종대> 전해철 의원이군요.

◆ 김민하>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모임을 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인가요? 뭘까요.

◇ 김종대> 글쎄요, 정치인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 이게 가장 믿기 힘든 대표적인 문장인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약간 단어 선택에서의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파벌적인 의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대> 좋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에게 반박하면서 정말 꼭꼭 숨어 있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가. 세게 공격했네.

◆ 김수민> 이게 민주주의 4. 0하고 관련 있는 게 민주주의 4. 0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인사들이 많이 뭉쳐 있거든요. 그 모임이 수면 위로 뜨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숨어 있다 이 논란이 같이 불거지고 있는 건 일단 좀 돌아보면 유승민 전 대표가 처음에 포문을 열었는데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줬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고 꼭꼭 숨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건영 의원이 부동산 정책은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한 영역이다. 대통령 비난에만 올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유 전 의원 말씀대로 숨어 있었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모르고 하는 말씀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겨냥을 한 셈이죠. 저는 이 숨어 있는 대통령 그리고 여당 내에 막강한 모임의 출범 이것은 환생뉴스다.

◇ 김종대> 환생뉴스다.

◆ 김수민> 다시 태어나는 뉴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대> 환생뉴스라는 표현이 잠 참 재미있는데 집권 말기에 대통령이 사라지는 건 어디서 봤던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던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 논란이 촉발이 된 것은 처음에 여러 계기들이 있기는 했었죠.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맞아요. 그 얘기는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 김수민> 대통령은 뭐 하냐. 장관 편드는 사람과 총장 편 드는 사람 양쪽에서 다 하는 얘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넓게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경제 분야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김현미 장관 쪽으로 비판이 많이 집중되고 대통령은 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더 촉발이 된 것은 기자회견 횟수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이제 기자협회부에서 역대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를 집계를 했고 이 내용을 홍세화 장발장은행 대표가 한겨례신문 칼럼에서 썼거든요. 이거를 다시 MBC 사장을 했었고 현재 뉴스타파에 몸담고 있는 최승호 기자가 인용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논쟁이 촉발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가 김대중 대통령 150회, 노무현 대통령 150회, 이명박 대통령 20회, 박근혜 대통령 5회, 문재인 대통령 6회 좀 낮은 편으로 보여서.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 통계를 낸 거죠?

◆ 김수민> 아닙니다. 역대 임기 내에 통계를 낸 것입니다.

◇ 김종대>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작았나?

◆ 김수민> 대통령 취임사에게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라고 했던 발언에 비추어서 좀 괴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국정 현안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횟수가 적은 게 아니라 실제로 육성이 사라진 듯한 이런 인상이 많이 보였는데 이게 통계로 입증이 된 거네요, 결국은.

◆ 김수민>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조금 많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게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논쟁들을 보면 지지자들이 대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 기자회견을 자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언론이 다 왜곡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현재 언론은 질문할 능력이 안 된다. 소통을 꼭 언론을 통해서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는 전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거니까요. 뭔가 어떤 입장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문제만큼은 공약 사항하고도 달라진 거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 김민하> 평가를 하자면 이게 아무튼 횟수가 변하고 이런 것은 문화의 변화 이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옛날에는 대통령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서 설명을 쭉 하는 그런 것을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 건데 지금은 대통령 입장표명을 할 게 있으면 SNS에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서 모두발언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심화된 상황이죠. 그런 이제 좀 방법들을 많이 취하면서 뭔가 대통령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기자회견이라는 어떤 다이나믹한 질의과 응답이 오가고 약간의 논쟁도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는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냉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방법을 택하느냐. 왜 일방적인 방식을 택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게 편하기 때문이겠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기자들하고 돌발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사실은 정치적인 피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문화가 아주 일반화돼 있는 서구권과는 달리 우리는 사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료제적 조직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나.

◇ 김종대> 수용할 준비가 덜 돼 있다?

◆ 김민하>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 약속도 있지만 또 선진적인 정치로 가는 길은 뭐냐. 그렇게 혼자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통하는 거냐. 아니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더 공격적으로 전하는 게 필요한 거냐. 저는 더 선진적인 사회로 가는 길은 후자인 것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트럼프 대통령 보면 너무 많이 해서 문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트윗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김민하> 그분은 기자회견도 기자회견 같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많은 나쁜 말을 하고 뭐 기자를 내쫓기도 하고.

◇ 김종대> 그분은 좀 덜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민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 김수민> 트럼프 대통령이 60회 이상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네요.

◇ 김종대> 이렇게 대통령을 초월자로 본다. 또 기자회견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또 대통령 지지율 선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뭐랄까.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는 듯한 정서가 대부분 보면 집권 후반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도 그랬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소통을 잘 안 한다고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정치권에서는 괜히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통령 대신에 다른 장관들이 더 먼저 욕을 먹거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후반에 접어드는 대통령 치고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름의 전략적 이유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미뤄왔던 어떤 소통의 결핍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대통령에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조금 더 진솔하게 털고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김민하> 지금은 적극적으로 부담을 나눠지는 듯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당하고 국무총리하고 또 사실 역대 정권보다 여당 대표의 어떤 움직임 또 국무총리의 움직임이 또 더 잘 보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것은 총리나 또 여당 대표가 나눠서 짊어지고 좀 티가 좋게 나는 것, 좀 모양 좋은 거 이런 것은 대통령이 가져가는 이런 그림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닮아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더 소통에 능한 정치지도자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당 내 의원 50명이 넘게 참여한 민주주의 4. 0. 이게 도대체 친문단체 아니냐 또 하나의 정파 아니냐. 벌써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 김수민> 싱크탱크를 표방하기는 했는데 정권 재창출 쪽으로 세간의 관측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당장에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예전에 부엉이 모임이라고 조금 논란이 있었다가 해산했던 그 멤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윤건영 의원과 박광온 의원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부담을 또 한편 느낀 것 같고 거꾸로 이제 친문 모임으로 해석되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 김민하> 이분들은 한 명은 청와대 출신이고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당직을 맡고 있는데 중요한 당직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좀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좀 면면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분들이 계시는지.

◆ 김수민> 일단 이사 이름만 말씀을 드리면 강병원, 김종민, 이광재, 전해철, 정태호, 최인호, 최종윤, 홍영표, 황희.

◇ 김종대> 그러시구나. 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네요, 당내에서도. 친문 성향이고.

◆ 김수민>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다들 볼 수가 있겠고요.

◇ 김종대>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수민> 그런데 면면을 보면 특이한 건 이제 이낙연계, 이재명계라고 부를 만한 인사가 이낙연계라고 부를 만한 분이 후원회장을 맡았거나 했던 의원 한 2명 정도 호남계 이쪽에 있고 이재명계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만 봤을 때는 둘 중 어느 쪽에 치우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당 주류가 뭉치돼 어떤 특정 주자를 밀기보다는 대선주자들의 구도를 관리하고 또 정권과 당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김종대> 좋습니다. 면면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진짜 뭐 하는 거냐. 이 단체 진짜 본질이 뭐냐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정권 후반기고 내년에 보궐선거, 후년에 대선 아닙니까? 그때 출범한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이런 단체들이 출범한 경우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정부 때 정발협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 김종대> 기억납니다. 저 그 시절에 국회에 있었습니다.

◆ 김수민> 세대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도 사실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 김민하>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너무 어리군요, 저는. 그때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제가.

◆ 김수민>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 김종대> 또 다른 사례는요?

◆ 김수민> 김영삼 정부 때 정발협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때 중도개혁포럼. 이것도 기억나시겠죠?

◇ 김종대> 그럼요. 얼마나 생생한데.

◆ 김수민> 정발협 같은 경우는 서청원 전 의원이 이 모임의 좌장이었는데 김영삼 정부의 최대 계파, 직속 계파라고 할 수 있는 민주계를 총 망라해서 만들었던 그런 단체고 중도개혁포럼도 범동교동계 여기 좌장은 정균환 당시 의원이었죠. 그래서 당내, 여당 내 최대 계파다. 여기서 대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계파들도 한쪽에 다 줄을 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임기 후반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잡음 없이 당의 단합을 지켜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정권 재창출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번 정부에서 묘하게 노무현, 이명박 전 정부 때는 이런 흐름이 약했어요. 그 정부들은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도 비주류 출신의 정부였기 때문에 튼튼한 지반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 지반은 그만큼 당내에서부터 탄탄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여당이지만 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었고 이렇게 구심점을 갖기가 힘들었었을 겁니다. 권력 전환기였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중도개혁포럼. 여기는 아마도 당내 386 소장파들하고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동교동 주류와 또 새로운 개혁세력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죠. 여권 안팎에서 정세균 총리가 제3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했네요. 집권 후반기 차기 대선에서 민주주의 4. 0이 이런 어지러운 후보군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좀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 김수민> 앞서 정권 사례들을 보면 한쪽으로 다 밀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도가 이낙연, 이재명 이 쌍두마차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 쪽으로 갑자기 쓸려갈 일이 있을까.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대선가도에서 이들이 나뉘어져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종대> 나뉘어진다?

◆ 김수민> 그런데 나뉘어졌을 때 그 상태에서 서로 조율이 될 거냐. 당의 단합을 위해서 조율될 거냐. 아니면 격한 내전이 벌어지는데 그걸 말리지 못할 거냐. 이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 김민하> 그 말씀이 이 민주주의 4. 0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기 말이 되면 차기 대권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건 당연한 흐름이죠. 그리고 그런 자기 목소리를 내는 흐름이 이게 강해지면 사실.

◇ 김종대> 원심력이 작용하는 국면이에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대표는 지금 이른바 당 주류하고는 돈독한 관계다라고 하지만 근본 출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정말 우리 식구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관계는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당 주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 파열음이 날 수가 있다는 걸. 그런데 주류가 뭉쳐 있으면 아무래도 대권주자들이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재보궐 선거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내년에 바로 있죠. 그다음에 뭐 이후에 여러 가지 당직선거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을 텐데 아마 그 선거에서는 민주주의 4. 0이 자기들이 직접 후보를 출마시키고 하는 그런 개입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 당직선거나 이런 데서나 재보궐선거 후보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볼 때 어쨌든 대권주자들이 밖으로 튀지 않게 하는 원심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 김종대> 구심점 역할을 한다.

◆ 김민하> 그렇죠. 아마 그걸 하기 위해서 아마 후반 가면 좀 대권 구도가 좀 활발히 일어나는 국면에 가면 특정한 후보를 밀어올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쭉 불러서 정책 검증을 한다든지 많은 걸 물어보겠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초선의원들 모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한 걸 하면서 대권주자들에게 메시지를 나름대로 주는 그런 정리를 하는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할 것 같고 그게 정 어려우면 자기들 마음에 드는 후보로 쏠리는 현상도 아마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중심을 잡는 데 좀 방점을 찍지 않을까.

◇ 김종대> 그거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그림자 권력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의 공식 기능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이런 4. 0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공식적인 시스템 다 있는데.

◆ 김수민> 중요한 것은 어차피 대통령이 당내 구도에 깊이 개입하고 이런 것은 현재 당 정 분리 문화에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임기 말년이 되면 대통령의 진위가 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또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팔고 다니지 마라, 이런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김종대> 대통령 팔고 다니지 마라.

◆ 김수민> 그래서 민주주의 4. 0이 해야 될 일은 어떤 대통령의 복심 이런 걸 자처하기보다는 민주당의 진로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통령도 대통령대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직접 나서는, 국정운영에서는. 그런 식으로 역할분담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 김민하> 그런데 아마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4. 0이 결국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대선주자군들을 풍부하게 하는 여러 명을 아마 키워내는 그런 역할은 필연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제가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두 분께 짤막하게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련의 이런 현상.

◆ 김수민> 아직까지 이거는 현 정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게 청와대 내각, 여당 이 역할분담이나 또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는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직 있지 않나. 이건 정파를 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언제 이 문제 한번 확실히 털어보자고요. 권력과 구조의 문제.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산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 김종대> 잠시 후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