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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9인은 가능…99인은 절대 불가"서울시 2단계 10인 이상 집회 금지 대중교통 심야 감축, 사우나 폐쇄 올해 성탄절은 조용히 소규모로 천만 시민 멈춤 어길시 과태료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1.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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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뚱딴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폐쇄, 멈춤, 거리두기 등의 이상한 구호 뒤에 가려진 겁박에 의해 살기 어려워진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공무원이야 2단계입니다 하면 끝이지만, 먹고 살아야하는 이들은 돈 한푼 벌지 못하고 집에만 있거나 마스크를 쓰고 한적한 곳을 도망다닐 뿐이다.

경제 활동은 불가할 수도 있다.

불평등하게도 일 안해도 엄청난 월급받아 챙기는 공무원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일반인, 소시민은 어쩌란 말인가?

키오스크 때메 햄버거가게는 알바도 뽑지 않고, 위험한 오토바이 배달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9명 99명 999명이 무슨 의미인가?

지하철에는 몇만명이 모여있다.

버스도 마찬가지다.

사무실에는 역시 사람들이 있다. 앉아만 있어도 일이된다면 좋겠지만, 어려워지면 서로 얼굴 붉히고 그만 둬야될 곳이다.

지금 들리는 소문은 흉흉한데, 문정권은 계속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색을 입혀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선히 보이는 그들의 꼼수는 이전 정권과는 다른 공장을 방불케 하는 겁박이 아닐 수 없다.

 

그나저나 부시장은 성인지감수성 있는 분이신가? 또 아방궁에서 박시장을 뒤따를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

 

http://cbs.kr/Kjy4Qy 

 

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9인은 가능…99인은 절대 불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우영(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어제 예고한 대로 수도권은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9인은 가능…99인은 절대 불가"

 

서울시 2단계..10인 이상 집회 금지
대중교통 심야 감축, 사우나 폐쇄
올해 성탄절은 조용히 소규모로
천만 시민 멈춤..어길시 과태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우영(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https://youtu.be/TgpbXTQnNLI 


어제 예고한 대로 수도권은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2단계가 되면 일단 집회는 100인 이하만 가능하고요. 유흥시설 5종 세트는 아예 영업 못 합니다. 카페는 객장 영업 안 되고 포장, 배달만 돼요.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됩니다. 밤 9시가 넘어가면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는 거죠. 수용인원 제한도 있는데요. 스포츠 관람은 좌석의 10%까지. 종교시설은 20%까지. 도서관, 박물관 같은 국공립 시설은 30%까지 허용됩니다. 상당한 변화죠.

그런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아예 오늘부터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더 강하게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한은 무려 올해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이게 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봐야겠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세요. 김우영 부시장 전화로 연결을 해 보죠. 정무부시장님 안녕하세요.

◆ 김우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제가 앞서 설명 드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더 강화되는 건 어떤 어떤 어떤 겁니까?

◆ 김우영> 아까 집회가 100인 이상 금지라고 하셨잖아요.

◇ 김현정> 2단계.

◆ 김우영> 우리는 3단계에 준해서 10인 이상 집회는 전면 금지합니다.

◇ 김현정>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 김우영> 네.

◇ 김현정> 그리고요?

◆ 김우영> 종교 활동의 경우는 좌석의 2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전처럼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2단계면 종교시설 20%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서울시는 아예 집회든 예배든 온라인으로 하십시오라고 강한 권고.

◆ 김우영> 네.

서울특별시 김우영 정무부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 김현정> 또요?

◆ 김우영>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샤워실 운영을 중단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테니스를 칠 수는 있는데 샤워는 못 하는 거예요?

◆ 김우영>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은 최대한 피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운동시설의 샤워장 폐쇄.

◆ 김우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대중교통도 감축한다고요?

◆ 김우영> 네, 10시 이후에 버스는 오늘부터 그다음에 27일부터는 지하철. 20% 감축 운행합니다.

◇ 김현정> 밤 10시가 넘어가면 20% 감축.

◆ 김우영> 네.

◇ 김현정> 사우나의 한증막 폐쇄도 있네요.

◆ 김우영> 네, 발한실, 한증막, 이런 데는 운영을 못 하도록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 김현정> 사우나는 열 수 있는데 왜 한증막만 폐쇄죠?

◆ 김우영> 사우나도 폐쇄입니다. 그 목욕만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목욕탕 문은 여는데 탕 속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뜨거운 데는.

◆ 김우영> 그렇습니다. 거긴 아주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죠.

◇ 김현정> 밀폐된 공간이어서.

◆ 김우영> 네.

◇ 김현정> 한증막 안에는 못 들어간다.

◆ 김우영> 네.

◇ 김현정> 회식이나 모임은 아예 취소하십시오. 아예 모이지도 마세요. 이렇게 또 내리셨네요.

◆ 김우영> 특히 이제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일체 외부 활동.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10인 이상 회합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말 모임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고를 강력히 하는 입장이죠.

◇ 김현정> 공무원은 아예 그냥 의무예요? 모임 금지가?

◆ 김우영> 공무원들은 일단 재택근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일반시민들도 연말까지든 가능하면 모이지 마세요, 회식하지 마세요. 이런 조치.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20%씩 감축시키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밤에 모이는 것을 줄이십시오와 같은 선상으로 보면 됩니까?

◆ 김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8월 달에 대유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버스 20% 감축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되면 몰려서 혼잡이 더해지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런 우려도 있었어요.

◆ 김우영>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시간대에 승객 감소가 한 28% 실제 감소가 있었습니다. 진작에 우리 방역당국의 조치에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조기 귀가로 유도가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밤에 대중교통 타는 분들이 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분들 이런 분도 많은데 너무 불편해지는 건 아닌가요?

◆ 김우영> 그래서 노선별로 예를 들면 가동률이 한 80%. 그러니까 좌석이 한 36명 이상 계속 탑승이 되는 그러한 노선이나 또 올빼미 버스 이런 버스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혼잡 발생 노선은 즉각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하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늦게까지 북적북적한 버스 노선에서는 20%를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 김우영> 네.

◇ 김현정> 종교시설은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이미 좌석의 20%만 입장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더 강화해서 온라인 예배드리십시오, 온라인 법회 드리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권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김우영> 네.

◇ 김현정>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성탄절이 다음 날이에요. 교회로서는 상당히 난감해 할 것 같은데요.

◆ 김우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제하러 오신 것이죠. 사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이러스가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게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인데 지금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된 위험한 요소들이 가난한 자, 노인, 약자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과 함께하려면 일단 바이러스를 멈추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성탄절을 알고 예수의 탄생을 알면 자기들이 좀 사라져줘야 되는데 걔들은 모르니까. 사람이 피하는 수밖에 없다?

◆ 김우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성탄절은 좀 예외적으로 온라인으로 좀 작은 규모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군요.

◆ 김우영>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는 23일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집회인데요. 원래 2단계 조치하에서는 야외 100인까지 집회가 가능해요.

◆ 김우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민주노총이 내일 집회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인데 서울시가 이거를 10인까지로 대폭 낮췄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집회.

◆ 김우영> 아마 9인이 모이는 방식으로 한 5개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정보인데요. 이전에 8월 이후에 집회를 3단계에 준해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실 거기에 따라주셨고요. 지금도 겨울 대유행의 어떤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 방역당국에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노총 측하고 약간 접촉을 지금 해 보셨어요?

◆ 김우영> 네, 저희가 집회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듣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방역당국에서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조치를 응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자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 김우영> 현재까지는 아직 문서로써 답을 듣지는 않았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조금 전에 정보, 들리는 정보로는 그냥 9인 이상으로 전국에 곳곳에 모이는 것으로 정보를 들었다. 그렇게 수정된 걸로 정보 들으셨어요? 9인 이하로.

◆ 김우영> 네. 현재 우리 방역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집회를 하려면 최대 9인. 그리고 한 장소에서 9인하고 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른 장소에서 9인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 5군데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아, 서울의 다섯 군데에서.

◆ 김우영> 네.

◇ 김현정> 그건 가능합니까?

◆ 김우영> 별도의 장소에서 9인 이하가 하면 그거는 현재 가능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그대로 100인 집회로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막으실 생각이세요?

◆ 김우영> 경찰이 강력히 그걸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강력히 막을 계획이고요.

◇ 김현정> 막을 계획입니까? 그렇군요. 오늘 민주노총이 이걸 정식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인을 고수한다고 하면 서울시는 경찰 동원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9인으로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 김우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예 곳곳이라 함은 광화문 광장 안에 아홉, 아홉, 아홉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른 구로 흩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 김우영> 그 지난번에 민주노총이 여의도 일대에서 100인 이하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지하철역 간격으로 혹은 블록별로 해서 99인씩 여러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를 했어요. 지금은 99인을 9인으로 줄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하철역 정도 간격, 그 정도 간격 벌리면 그건 오케이라는 말씀이에요.

◆ 김우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앙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더 강한 조치를 결정한 건 서울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 김우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보니까 11월 18일에 109명 이후로 132명, 156명, 121명, 112명. 세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 김우영> 네.

◇ 김현정> 오늘 9시 반에 발표되는 것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 김우영>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133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금 줄었었잖아요.

◇ 김현정> 줄었죠.

◆ 김우영> 줄었는데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11월 20일 날 기준으로 156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8월 유행 때, 8월 27일 때 154명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특정한 사랑제일교회 발이라는 발화 지점이 분명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안갯속 전파인데도 그때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은 시한폭탄의 심지가 불이 붙은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강력한 1000만 멈춤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신 거예요?

◆ 김우영> 현재 R지수, 재생산지수가 1.1 정도 저희가 분석한 거는 그 정도인데 어떤 방역당국의 전문가 판단에는 최대 600명 또 1000명,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

◇ 김현정> 전국에 1000명?

◆ 김우영> 그렇죠. 전국에 1000명.

◇ 김현정> 이대로 간다면 얼마 만에 1000명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까? 어떤 전문가분이?

◆ 김우영> 글쎄요, 구체적으로 지수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어떤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춤을 강하게 시행을 하고 또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그 시나리오가 현저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 그렇죠. 이걸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1000명도 가능하다.

◆ 김우영> 지금 서울이 8월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형국에서 어디를 차단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 기하급수적 증가는 이 바이러스 증가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예를 들면 R 값이 2만 돼도 2배씩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순식간에 그러면 1~2주 안에 1000을 갈 수도 있다고까지.

◆ 김우영>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긴급 멈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앞에서 말씀하신 조치들 따르지 않으면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입니까?

 



◆ 김우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벌금을 매길 수가 있고요.

◇ 김현정> 아, 벌금.

◆ 김우영> 네, 300만원까지.

◇ 김현정> 300만원까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시가 왜 긴급 멈춤을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는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 소시민들 걱정이 돼요. 돼서 좀 저도 전하면서 착잡합니다마는 어떤 배경으로 결정이 나왔는지는 이해가 되네요. 부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우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특별시 김우영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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