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 60 pohjois 뽀요이스 · 북한 원전 추진방안… 산업부 공무원들 폴더 삭제, 북조선과의 밀회가 탈원전과 상충? 이게 탄핵감 파견 국장이 독단적으로?…"산업부 조직적 비호"

이니가 간첩이었네 라는 댓글이 눈길을 끈다.

국가기관인지, 북조선 기관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도 가카의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논 멍석에서 칼춤춘 거가 아닐까 싶다.

북조선에다가 원전 기술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탈원전 어쩌고 하다가 날려버렸으니,

아마도 이미 도면이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북조선에서는 핵시설 폭발하는 쇼를 해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놓고,

원전 하나 뒷구멍으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문정권의 실체는 도대체 뭔지 궁금할 따름이다.

난 대선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냥 선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진다.

북조선의 힘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조작한 건 아닌가?

북조선 애들 풀어서 말이다.

총선도 그 인력 그대로 풀어서 말도 안되게 조작같이 180석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오해하지 않게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9034

뽀요이스 ·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 폴더 삭제

<앵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던 파일의 주요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복원한 결과 이런 이름의 폴더도 있었습니다. 핀란드 말로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이 폴더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파일이 많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도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공소장에 적시된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은 모두 17개, 이름이 같은 파일을 동일한 것으로 보면 13개입니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습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인데,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이 밖에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 또 일부 전문가의 이력서까지 만들었다 삭제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파일 이름에 적힌 작성 날짜입니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까지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입니다.

이 파일들의 작성 경위와 삭제 이유를 질의했으나 산업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상황에서 만든 단순 검토 차원의 문서였다 해도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심야에 몰래 삭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9035

파견 국장이 독단적으로?…“산업부 조직적 비호”

 

파견 국장이 독단적으로?…"산업부 조직적 비호"

<앵커>

그럼, 이렇게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던 자료들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왜 삭제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3명 가운데 문 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국장은 그 일이 있었을 당시에 외교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무원 2명도 산업부에서 담당 부서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걸 이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그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된 문 모 국장을 기소하면서 파일 삭제를 지시하고 감사원 요구자료 누락을 승인한 인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파일 삭제를 지시하고 승인한 2019년 11월경은 문 국장이 외교부에서 파견 근무를 할 때입니다.

담당 부서는커녕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문 전 국장 외에 불구속기소 된 정 모 과장은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구속기소 된 김 모 서기관은 조선해양플랜트과 소속이었습니다.

[김한규/변호사 : 담당 부서가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감사에 대비해서 행정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누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업부는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공식사과했지만, 직원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자부라든지 정부 조직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은 정 과장과 김 서기관이 자료 삭제 전 주무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와 협의했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영장심사에서는 "문 국장 등의 형사적 이해관계가 산업부 전체와 직결돼 있다"며 문 국장 등에 대한 산업부의 조직적 비호 정황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이들의 행위가 부처 최고위층의 승인과 산업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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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끝까지 판다 팀 박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소장 공개..새롭게 드러난 내용?

[박상진 기자 :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일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골라서 누락하고 삭제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점. 그리고 한수원이 원전 폐쇄를 결정하기 20여 일 전부터 청와대와 협의를 하고 또 보고를 한 점. 그리고 반대 시민단체의 집회 신청서까지 입수를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을 만든 점 등이 530개의 삭제 파일에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Q. 파일 작성과 삭제 경위..산업부 입장은?

[박상진 기자 : 산업부는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서인지 파일 작성 그리고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서 답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그동안 탈원전이라는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온 거다, 그리고 이 산업부 공무원들도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감사원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감사원이 요청 자료를 삭제해서 감사를 방해한 건 국가 기능의 근간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적인 관심이 이렇게 초 집중된 사안에 사실관계 확인 등에 방해를 해서 국가적인 분열까지 초래를 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아무래도 현재까지 나온 공소장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될 재판에서 본격적인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Q. 입수 경위?

[박상진 기자 : 저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뉴스가 끝나는 대로 SBS 뉴스 홈페이지에 공소장 전문 그리고 530개의 파일 목록 전체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은 검찰 기소 뒤에 한 달여에 걸쳐서 사건 여러 관계인들을 집중 취재해 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검찰이 아닌 적법한 통로로 입수했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