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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경기도, 출소하면 긴급지원 이달 28일 출소…주거·의료·생계 등 지원 달걀 18개 징역1년 실형 선고 결국 3개월로 감형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5.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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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저소득층, 취약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공권력을 사용해서 코로나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 잡아넣으려고 하기만 할 뿐, 힘겨운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라가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거나, 서민이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것은 매일반인데, 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만 있고, 그에 따라 힘든 취약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이려운 상황을 나랏님이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괴로워해줘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자뻑에만, 본인만 행복한, 자기편만 행복한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 괴리감에 더 괴로움이 더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겠다.

 

http://cbs.kr/s4RDtr 

 

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경기도, 출소하면 긴급지원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40대가 출소 후 경기도로부터 주거와 의료, 생계 지원을 받게 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3월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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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경기도, 출소하면 긴급지원

이달 28일 출소…주거·의료·생계 등 지원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40대가 출소 후 경기도로부터 주거와 의료, 생계 지원을 받게 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3월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쳐 수감됐다가 이달 28일 출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당뇨 등 만성질환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이 있는 데도 의료지원은 물론 거처할 숙소와 생계 수단이 없는 '코로나 장발장' A씨에게 긴급 복지지원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구치소에서 A씨를 면회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장기미사용 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공간과 주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고 출소 즉시 긴급 의료지원을 통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출소 후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 급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도는 A씨가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활 시설 연계, 일자리 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 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라는 글을 전하며 도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개월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법은 A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기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그냥 드림 코너' 사업을 시작해 관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하는 중이다.

현재 도내 푸드마켓 3곳, 복지관 26곳, 노숙인 시설 7곳 등 36곳에서 이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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