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그루 심기 불도저 벌목, 사기극vs목재용 벌목일 뿐<최병성 환경운동가>30억 그루 심기, 기후위기 재앙 조장 벌목시 탄소 배출, 홍수 가뭄에도 취약사유지 벌목? 정부가 지원하며 부추겨

충격적인 뉴스였다.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재선충에 문제가 된 소나무도 아닌데, 멀쩡한 푸른 산을 민둥 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산림청인지 벌목청인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재목은 길쭉하게 잘자라지 않아서 목재로 활용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숲을 없애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책임을 후세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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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그루 심기 불도저 벌목, 사기극"vs"목재용 벌목일 뿐"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30억 그루 심기 불도저 벌목, 사기극"vs"목재용 벌목일 뿐"

<최병성 환경운동가>
30억 그루 심기, 기후위기 재앙 조장
벌목시 탄소 배출, 홍수 가뭄에도 취약
사유지 벌목? 정부가 지원하며 부추겨
　
<이미라 산림청 국장>
민둥산 사진? 목재용 벌목했을 뿐
생태환경 고려한 벌목 규정 있어
무조건 벌목 아냐, 보호가치 판단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병성 (환경운동가, 목사),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로 바꿔 뿜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산림청은 탄소중립전략안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묘목 30억 그루를 심겠다’입니다. ‘나무 새로 심는다는 데 이거 좋은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웬일인지 지금 SNS상에서는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논쟁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오늘 양쪽의 입장을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산림청에 문제를 제기한 분,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연결을 해 보죠. 최 목사님 나와 계세요.

◆ 최병성>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2018년 7월에 정부가 내놓은 게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이었고요. 그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30억 그루 어린 나무 심겠다’ 이런 안을 낸 건데 왜 문제제기를 하셨을까요?

◆ 최병성>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0억 그루를 통한 탄소흡수는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서 오히려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미 외국의 많은 논문들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큰 나무와 숲을 보존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정부는 이 문제를 감춰놓고 있는데요. 탄소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은 나무보다,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림 토양이에요.

◇ 김현정> 토양, 흙이요?

◆ 최병성> 토양. 흙이요. 특히 깊이 30cm의 표토에 탄소가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 벌목 과정 중에 포크레인들이 헤집고 다니면서 표토를 다 파괴해서 탄소를 일시에 배출하죠. 그래서 UN세계식량기구들은 산림토양의 탄소 보존을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는 토양 탄소 저장이라는 부분을 감추고 나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예요. 정부가 심은 어린 나무가 언제 자라 탄소를 흡수할 것이며, 잘려나간 큰 나무,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큰 나무들을 잘라서 사용함으로써 탄소가 일시에 배출되죠. 그리고 산림토양에 있던 더 많은 탄소가 일시에 배출돼서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탄소를 떠나서 숲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숲의 기능 중에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잖아요. 제 기사에 보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해요. 벌목 면적이.

환경운동가 최병성 제공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최 목사님이 SNS에 올리신 사진을 하나 캡처해 봤는데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봐주십시오. 아이고, 저거 어디예요? 강원도 홍천이에요, 홍천의 벌목현장.

◆ 최병성> 홍천입니다. 어마어마한 수만 평의 베어난 숲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가 왔을 때 숲은 물을, 홍수를 품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이 상실되니까 그 유역에 홍수량이 증가하죠. 비가 올 때 물이 일시에 사라지니까 가뭄이 되죠. 그리고 세계는 뭐라고 하냐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제로뿐만 아니라 질소제로를 강조하고 있어요. 수질오염이죠. 그런데 나무를 베면 거기 밑에 쌓여 있던 낙엽과 부엽토들이 어떻게 돼요? 다 쓸려서 강으로 들어가요. 수질 악화를 가져오죠.

◇ 김현정> 수질이 악화된다?

◆ 최병성> 네, 그다음에는 나무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땅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증산작용해요. 그 증산작용을 통해서 비구름도 만들어 내고 기온을 조절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기온이 상승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어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죠. 바로 이 생물 다양성, 탄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생물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에 있는 큰 나무들은 뿌리가 경사진 곳에 자라잖아요. 산사태를 막아줘요. 그런데 벌목하고 어린 나무를 심어요. 그 뿌리가 힘이 없어요. 비가 오면 산사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정말 도로변에 급경사의 산을 깎아서 어린나무를 심었지만 산사태가 도로를 덮친 곳, 집을 덮친 곳, 사람이 죽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30억 그루 심기 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반박재료도 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선 목사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저 사진들, 저 벌목현장은 산림청에서 벌목한 거 아니다. 저거 개인 땅에서 개인이 벌목한 사진인데 왜 저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시느냐? 이 얘기를 하나 했고요. 알고 계셨어요, 목사님? 저거 산림청이 한 거 아니래요.

◆ 최병성> (웃음) 그거는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릴게요.

◇ 김현정> 그다음에 ‘지금 벌목계획이 확장이 된 것도 아니다. 지금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중이고 벌목을 할 때는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나무는 안 건드릴 거고 도시 공원에 있는 나무도 안 건드릴 것이다. 다만 어린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오래 된 늙은 나무를 베어내야 그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탄소 흡수량에 대해서도 ‘물론 큰 나무가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지만 단위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벌목하고 그 자리에 어린나무 여러 그루를 심는 게 탄소흡수량을 늘리는 길이라는 연구자료도 있다. 그것은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인정한 산림경영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병성> 먼저 산림청이 한 게 아니다라는 말부터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벌목하고 묘목하고 나무를 심고 잡초 제거하잖아요. 이 숲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 김현정> 지원이 된다고요?

◆ 최병성> 네, 모든 걸요. 산지 소유주는 개인인데 정부가 다 베어 주고 정부가 나무 심어주고 정부가 다 가꿔줘요. 이걸 국가가 하는 거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산주들이 노인들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조합과 이 벌목꾼들이 다니면서 들쑤셔서 ‘우리가 대신 모든 것을 위임해서 우리가 다 수 십 년간 가꿔준다’ 그러면서 나무 자른 푼돈을 주면서 벌목을 부추기고 있는 거고요.

◇ 김현정> 물론 노인분들이 다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정정 좀 하고요.

◆ 최병성>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산주들이 스스로 신청한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산주의 동의없이 진행된 게 50%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면적당 흡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궤변이다’

산림청이 이번에 발표한 해명자료를 보면 20년생보다 50년생 나무가 3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20년생들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현장을 보지 못해요. 제가 현장 잘린 면적을 보면 50년생이나 20년생이나 같은 면적을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 산림은 큰 나무만 있으면 큰 나무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나무, 그거보다 키 작은 나무, 그거보다 더 작은 나무가 함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 김현정> 목사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바로 그러면 답을 어떻게 산림청에서는 하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병성> 네.

◇ 김현정> 이어서 산림청 바로 연결하죠. 산림산업정책국장 이미라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 계세요.

◆ 이미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앞서 최병성 목사님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어린나무를 심는다고 큰 나무를 베어내는 과정에서 표토를 엄청 들쑤신다, 그때 탄소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나무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의 생명 다양성 자체가 파괴된다. 우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미라> 일단 앵커님. 우리나라가 전체 산림이 633만 헥타르입니다. 그런데요. 이 633만 헥타르에 대해서 산림청은 경제적으로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그리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공익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앵커님들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휴양림이나 국민들이 찾으실 수 있는 지양림 치유, 이런 곳을 위해서 또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양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림이 갖고 있는 가치가 정말 무한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쓸 것, 그리고 공식적으로 생태적으로 같이 있는 곳을 보존하는 곳,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휴양, 서비스 목적, 도시숲,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곳은 경제적으로 처음부터 저희가 목재 생산을 위해서 가꿔왔던 곳입니다.

◇ 김현정> 아, 그러면 조금 전 사진의 그 지역들은 원래부터 나무 베려고 만든 곳이에요?

◆ 이미라> 거기는 잣나무 조림지인데요. 아시지만 잣나무는 여러 가지 귀한 일을 하는데요. 잣을 채취해서 잣으로도 먹고, 그 다음에 잘 자라고 나서 60년이 되면 벌기령이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벨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서 목재로도 쓰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다녀오셨던 홍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소나무 재선충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들어봤습니다.

◆ 이미라> 아주 치명적인데요. 그 인근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병을 해서 거기가 예방 차원에서 벌채를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개인 땅이라 산림청이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개인 땅은 맞지만 산림청이 주도해서 지원해서 한 건 맞네요?

◆ 이미라> 앵커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채를 위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산림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어떻게 육성할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조림은 어떻게 하고, 벌초할 때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나무의 나이가 이 정도 됐을 때 벌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채를 할 때도 친환경 벌채요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태적인 부분도 감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청 예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최대 할 수 있는 면적도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적인 면을 고려해서 최소한 벌채할 면적의 10%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놓고 실제 허가는 지자체에 이양돼 있습니다. 지자체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벌채 현장 점검하는 산림청장 (출처= 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곳은 애초에 목재 생산을 위해서 가꾸는 나무이고 이런 구역이 다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 이미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숲이 홍수와 산사태 가뭄을 막는 기능 같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 100억 그루인가요? 벌목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미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643만 헥타르 전체 산림에 대해서 저희가 30억 그루를 다 베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목재 생산, 경영을 위한 데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종이도 쓰고 나무를 가구로도 쓰고 목재 건축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84%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16%밖에 우리 나무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나무가 녹화시기에 심어서 지금 성숙해서 벨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국산, 우리나라에서 자란 나무를 생장을 해서 재배목으로 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탄소 흡수에 있어서 저장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경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벌채하고 나서 지금 법적으로도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홍수, 산사태, 가뭄에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벌목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이미라> 네, 그런 부분 아주 중요하죠. 재해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채를 할 때도 여기가 산사태 위험지역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는 지금 벌채를 하고 나서도 그 벌채를 위해서 길을 운재로라고 하는데요. 작업로. 이런 부분을 당해년도에 복구하게 돼 있고 특히 우기 전에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핵심적인 게 탄소흡수량인데 ‘오래 된 나무들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제 그 늙은 나무들 베어주고 대신 어린 나무 두 그루, 세 그루를 더 심는 게 더 탄소 흡수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앞서 최 목사님은 ‘그거 그렇지 않다. 큰 나무 한 그루나 작은 나무 두세 그루나 탄소흡수량은 비슷하다고 하는데 굳이 왜 베느냐?’ 이러셨거든요.

◆ 이미라>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면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5년마다 나무나 숲 센서스를 합니다. 우리가 인구 센서스를 하듯이요. 그래서 표본적 4000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나무가 부피 생장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흡수량은 그 측정량에다가 탄소 흡수 계수를 곱해서 총 산출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앞서 말씀하신 UN의 기후변화협약, 정부가 패널이라고 하는 IPCC에서도 인정한, 각국에서 다 이미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사실은 좀 어려워요. 전문적인 분야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야기한 게 맞나 봐주세요. 그 오래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어린 나무들을 심는 게 탄소흡수량을 늘리는 데 더 유리하다는 건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확실합니까?

◆ 이미라> 조금 그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그런데요. 저희가 처음에 구분을 크게 세 기능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희가 집중경영할 곳, 보호할 곳, 그리고 휴양 복지로 쓸 곳,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산림청이 30억 그루 중에 26억 그루에 대한 경영은 경제림에 한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제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애초 목적이 목재 생산, 임업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 목재를 수확하고 다시 어린 나무를 심고 이렇게 순환경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오래된 나무는 저희도 산하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오래된 나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그 나무는 보호수로 저희가 보호를 해내가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쭉 설명 듣다 보니까 오로지 탄소 중립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목재로 사용할 나무,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산림청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 이미라> 네, 지금 저희 산림 분야의 탄소중립전략안도 이 기능들을 다 포함시킨 전략안입니다. 분명히 거기 들어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국장님, 고맙습니다.

◆ 이미라>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산림청 이미라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