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소득 7% 늘 때 서울 집값 93% 올라, 국정의 참혹한 실패 조선일보가 민심을 대변할줄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서울의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뽕발표와는 달리 서울 집값은 엄청 올랐고, 집없어도 살아도 될 것처럼 떠벌리며 뒤로는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거짓을 일삼아서 국민이 어떤 게 진실인지 분간도 못허게 만들었다. 헷갈리게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것인데, 그걸 믿은 순진한 서민은 전세 살면 되고, 월세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뒤통수를 맞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LH사태가 그들의 비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집사지 말라 하고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저희들끼리 작당하고 집장사 땅장사 해먹은 것이다.

순진한 서민들만 그들의 국뽕에 놀아난 것 밖에 안니 거다.

뒤늦게 깨달아본들, 개털된 뒤라 더 할말이 없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6/24/RK35ATSB6NHPXHSBF5UTQ4OULQ/ 

[사설] 4년간 소득 7% 늘 때 서울 집값 93% 올라, 국정의 참혹한 실패

[사설] 4년간 소득 7% 늘 때 서울 집값 93% 올라, 국정의 참혹한 실패

조선일보

입력 2021.06.24 03: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서울의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서울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7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시간 가구당 실질소득은 298만원(7%) 늘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의 아파트 11만5000가구를 조사해 보니 문재인 정부 4년간 매매 가격이 93%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표본 수가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4년간 상승률이 17%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 5배도 넘게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6억2000만원이던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올 5월엔 11억9000만원이 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 “(급등한 집값이)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발언 후에도 서울 집값은 27%나 더 올랐다.

코로나 사태로 각국 정부의 돈 풀기가 계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름세다. 그러나 한국의 집값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 미국·독일·영국 등은 7% 상승했고 일본은 도리어 0.5%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13%에 달해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잘못 설계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데다 돈까지 급속하게 풀리면서 집값과 전세, 월세값이 재앙 수준으로 불타올랐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으면서도 문 정부 4년간 늘어난 가구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298만원(7%)에 불과하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4년간 5억7000만원(93%)이나 올랐다. 연 소득보다 집값이 191배나 더 뛰었다. 도저히 정상 국가라 할 수 없다. 지금 평균적인 근로자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25년 걸린다. 4년 전엔 그 기간이 14년이었다. 소득이 낮은 빈곤층일수록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다. 소득 하위 20% 계층이 가처분 소득을 모아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사려면 4년 전엔 71년 걸렸는데 지금은 118년 걸린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정부에서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집값은 ‘미친' 수준으로 치솟았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전국 절반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고, 무주택자들이 집 못 사게 대출을 옥죄며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현실 부정의 이념 주도 국정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