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유지? 갈아타요? 전문가 답변? 4세대 실손,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효과 실제 보험료 부담 대상 2% 불과 실손보험 손해율 높아 보험회사도 꺼려 보험료 진료비 중 적정선 찾아야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크게 오르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문제다. 부당 수급을 받는 보험사기꾼을 잡아내서 부당수급을 줄인다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착하게 살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려면 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가?

 

어떤 경제전문가가 라디오에 나와서 치료비용 통장을 만들어서 월 5만원씩(?) 저금한다면 큰 비용이 들 의료행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그게 이미 효과를 본 청취자가 댓글을 달아줘서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비용만 더 발생시켜서 보험사를 먹여살릴 거라면,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보험사정인이 잘못한 것이고, 보험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왜 선량한 시민에게 부과하느냐 말이다.

 

 

이건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2,30만원을 준다고 한들, 무슨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단지, 멍청한 정부, 세금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본다.

보험사기를 권하는 보험사와, 그걸 사기로 제대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합쳐져서 보험과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 아닌가 생각된다.

 

관리감독해야하는 감독기관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근무태만, 업무태만, 복지부동 아닐까?

 

http://cbs.kr/dCx4ec 

"실손보험 유지해요? 갈아타요?" 전문가의 답변은?

"실손보험 유지해요? 갈아타요?" 전문가의 답변은?

 

4세대 실손,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효과
실제 보험료 부담 대상은 2%에 불과
실손보험 손해율 높아 보험회사도 꺼려
보험료와 진료비 중에 적정선을 찾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어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죠. 자동차보험처럼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병원 많이 가서 진료 많이 본 사람은 보험료도 많이 내고 적게 가면 적게 내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보험료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혜택도 줄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자들 손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가입자 입장에서 더 좋아진 건지 아닌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감도 잘 안 오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정성희> 네, 안녕하세요. 정성희입니다.

◇ 손수호> 네, 반갑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어서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정성희> 네.

◇ 손수호>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이 여러 차례 개편됐잖아요.

◆ 정성희> 맞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어제 또다시 새롭게 개편된 겁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 차등화가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지만 자주 받은 사람은 보험료도 최대 4배까지 불어나는 구조다? 이거 구체적으로 풀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정성희> 네, 보험료 할인 할증을 설명하기 전에 이번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4세대는 특히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의 과잉 진료, 과잉 이용을 좀 잡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는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비급여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급여에 대해서는 쓴 만큼 좀 더 보험료를 내도록 하게 하는 할인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지금 비급여 진료를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최근에 도수치료예요.

◆ 정성희> 네, 맞습니다.

◇ 손수호> 정형외과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실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짐작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비급여 진료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여러 가지 주사도 많고 MRI도 많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정성희> 그런데 그게 그거 잡으려고 2017년에 개편한 3세대 실손보험이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의 비급여에 대해 조금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세 개에 대해서 특약화를 했었습니다.

◇ 손수호> 이미 지난번에 그건 한 거군요.

◆ 정성희>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개는 좀 잡힌 점이 있는데요. 다른 비급여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를 급여로 분리를 했고요. 비급여 전체에 대해서 할인할증을 도입하게 된 거죠.

◇ 손수호>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방향인지 대체적으로 무엇이 핵심인지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게 할인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할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 정성희> 예를 들면 이번에 발표된 게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막상 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시된 게 40세 남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1만 2000원 됩니다. 1만 2000원이면 1년 기준으로 14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할인할증이 도입이 된 건 비급여에 한해서 입니다. 14만 4000원 중에 급여 보험료가 있을 것이고 비급여 보험료가 있을 것인데요. 그것이 대충 1:2 정도가 됩니다. 비급여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아까 연납 기준으로 한다면 14만 4000원을 한 4만 8000원하고 9만 6000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할인할증 도입된 것을 보면 할인 등급은 1등급, 대부분 70% 이상이 할인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급여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 미만을 청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또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8% 정도는 할증을 받지 않습니다.

◇ 손수호> 그렇네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 정성희> 네. 할증을 받는 분들이 2%도 안 되고요. 할증이 최고가 있는데 할증 구간을 봐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만약에 연간 비급여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비급여 보험료가 보통 9만 6000원인데 이거를 두 배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할인할증 받지 않는 분들 중에 비급여보험료가 9만 6000원이었다면 이분들은 9만 6000원을 더 내는 거죠. 비급여 보험금을 100에서 150만 원 받고 연간 9만 6000원을 더 낸다는 거죠.

◇ 손수호> 4등급, 5등급은 200%, 300%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고요.

◆ 정성희> 맞습니다.

◇ 손수호> 이게 거의 대부분은 할인되거나 유지되는 그런 범위에 속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과잉진료를 잡기 위해서 또 다시 개편이 된 건데 이렇게 개편된 4세대 실손보험. 이렇게 바꾸면 과잉진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성희> 글쎄요. 그게 3세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3세대 개편도 이제 문제가 되는 비급여를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 상품 구조 개편을 했는데요. 그 문제되는 것만 특약으로 했더니 다른 비급여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전면 개편을 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상품 구조고요.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이행이 되는 건은 의료기관에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비급여에 대한 오남용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물론 상품구조에서는 비급여를 많이 사용한 만큼, 쓴 소비자한테 할증을 부과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관에서 여전히 그게 과잉공급이 된다면 이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지 저도 의문입니다.

 

 

◇ 손수호>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완전히 잡을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다. 그런 솔직한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꽤 있어요. ‘결국 이거 개편한다는 게 보험사가 보험금 많이 지급하니까 힘들어져서 이거 바꾸자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험사를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정성희>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최근에 4세대 실손을 앞두고 판매중단을 한 보험회사도 많이 나왔거든요.

◇ 손수호>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보험사한테 이득이 되는 거면 많이 팔 것 같은데 안 팔겠다는 방침이 나온 게 뭡니까?

◆ 정성희> 적자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보험회사는 적자가 나지 않으면 안 팔 이유가 없는데 지금 구조에서 보면 예를 들면 보험금이 덜 나가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그만큼 올릴 수 있으면 적자가 나지 않는데 이 두 개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실손의 손해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거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소비자님들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빨리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4세대 실손을 만든 거거든요.

◇ 손수호> 사실 또 실손보험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 알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보험사들은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지금 많이 올라오는 댓글이 ‘저 지금 이미 실손보험 가입해서 유지 중인데 저도 이거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성희> 아니죠. 자동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기존 가입자도 선택은 해야 됩니다. 그거를 계약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1세대 분들은 매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매달 내가 높은 보험료를 낼 것이냐?’ 아니면 ‘나는 1년에 한 번도 병원에 갈까 말까다’라고 한다면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내고 병원에 갈 때 자기부담을 조금 더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 손수호>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하나만 짧게 좀 단답형 질문이니까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연구위원님도 실손보험 가입했습니까?

 

 

◆ 정성희> 네, 가입했습니다, 당연히.

◇ 손수호> 그렇군요. 갈아타시겠습니까?

◆ 정성희> 네, 저는 아직까지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지만 당연히 갈아타야 되겠죠. 저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니까요.

◇ 손수호>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이 ‘나도 1, 2등급에 속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실손보험 관련해서 진솔한 얘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희> 네, 감사합니다.

◇ 손수호> 지금까지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