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마을센터 인건비 267억… 시민단체 위한 일자리? 상근직 105명, 비상근직 173명 등 총 278명 상근직 센터장 연봉 4680만~5100만원 사무국장 4200만~4680만원

공무원이 늘어나서 살기가 좋아지고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아보인다. 공무원이 늘어나서 그들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사실 아닐까?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야 뭐 문제겠는가? 그런데, 제대로 효과도 없을 인력을 마구 늘리고,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정부의 부역자, 지지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 같이 촛불혁명이라고 좋아하던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이었는가? 이건 고인이지만 성범죄자이며, 세금을 마구 남용한 행정부 유력한 정치인이 잘못한 것라 말하고 싶다.

그리 세상은 공평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06/MWHBHT3OBJHRFNQRQQ5MZCCRGA/

‘박원순표 마을센터’ 인건비 267억… 시민단체 일자리?

‘박원순표 마을센터’ 인건비 267억… 시민단체 위한 일자리?

정한국 기자

입력 2021.07.06 03:00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마을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서울 곳곳에서 ‘마을센터’를 추진했다. 행정과 민간을 잇는다는 취지였다.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마을종합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자치구 24곳에 ‘마을자치센터’(이하 자치구센터)가 생겼다. 마을종합센터와 자치구센터는 마을 공동체 공모(公募) 사업, 마을 박람회나 축제 개최 등에 관여해왔다. 그러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시민도 많다. 뜨개질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소수의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표 마을센터’ 인건비 얼마나 늘었나

이 같은 마을센터에 지난 10년간 인건비로만 세금 267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소양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억원대이던 연간 인건비가 지난해 56억원까지 크게 늘어났다. 2016년쯤부터 자치구에 마을센터가 본격적으로 생긴 결과다. ‘오세훈 서울시’는 최근 마을센터의 예산 사용을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센터 중 마을종합센터는 박 전 시장 측근이 설립을 주도한 ‘사단법인 마을’이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한다. 다른 마을센터 상당수도 사단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이 운영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마을센터가 빠르게 몸집을 불린 것이 시민단체 출신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근무 인원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각 자치구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상근직 105명, 비상근직 173명 등 총 278명에 달한다. 상근직 센터장 연봉은 4680만~5100만원, 사무국장은 4200만~4680만원이다. 센터장은 ‘관련 분야 혹은 상응하는 활동 경력’이 8년 이상, 사무국장은 6~8년 정도는 돼야 지원할 수 있다. 한 자치구센터는 2019년 채용 때 ‘관련 분야’를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사회복지, 도시재생, 비영리 민간단체 등 비영리 공익 활동’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김소양 의원은 “이른바 ‘지역 활동가’나 시민단체 출신을 우대하려는 장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이 사업 목적이 시민단체 일자리 만들기인지, 공동체 활성화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도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중간 지원 조직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시민 사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며 “문어발식 대기업 운영하듯 자꾸 확장만 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하지만 시에서 마을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담당관실 관계자는 “시민들과 소통해왔던 여러 민간 영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뽑는 것인데, 시민단체 일자리라고 하는 건 편협한 시각”이라며 “채용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특정 단체 출신을 우대하지 않고 엄정하게 선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센터 등에 들이는 예산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민 12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는 우리 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59.5%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설문조사(시민 1000명 대상)에서는 이웃 신뢰도가 38.9%로 오히려 떨어졌다.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 공동체 회복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은 “각종 주민 모임이나 활동을 공무원이 지원해도 되는데 굳이 마을센터를 만들어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갖춘 게 문제”라며 “각종 예산안이나 조례에 박 전 시장의 마을 사업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인 상황에서는 사업 조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