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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보수집회땐 반사회적 범죄, 용서못해… 민노총 집회 방역 위반행위 법적 조치 편파적인 문정부 내로남불 반사회적 정부 공감능력 부재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7. 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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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으면 어디를 일컬어야 할지 이상할 따름이다.

상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다르게 말한다면 그건 공정하고는 이미 멀어져있는 것이란 얘기다.

같은 사건에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건 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닌 것 아닌가?

민주노총이 배후세력이라 생각하는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반사회적인 용서못할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국민적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에게도 엄중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마도 기억하기로는 자동차로 이동하며 시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시청 쪽으로 가는 길목마다 차량들을 다 검문검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온도차는 뭘까?

 

이러면 곤란하다. 지지하기도 곤란하고, 공감하기도 곤란하고, 잘한다고 말하기도 곤란하다.

지나가는 국민에게 물어보라. 제발...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7/06/UOC2JWIUQ5CDRCN3LBI7SSIHR4/

 

文, 보수집회땐 “반사회적 범죄, 용서못해”… 민노총 집회엔 “방역 위반행위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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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보수집회땐 “반사회적 범죄, 용서못해”… 민노총 집회엔 “방역 위반행위 법적 조치”

김아진 기자

입력 2021.07.06 03:00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주말이었던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대규모 기습 집회를 벌인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작년 보수 집회 때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비판 강도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가 이끌었던 8·15광복절 광화문 집회 다음 날엔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며 “엄단하겠다”고 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했던 보수 진영에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해 11월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광화문 집회 주최자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비난했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측근들에게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말을 자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의 경선 개입 논란 등이 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라는 말 아니겠냐”며 “그러나 여러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말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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