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요금 좀 저렴하게 사용하려는데 꼽냐? 정병국 의원 "IPTV 끼워팔기 용납 못해"

희한한 딴지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고, 나도 용납을 못하겠다.

국회의원들은 뭘하는 집단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통신요금이 얼마나 서민경제에 치명적인지를 잘 모르나보다. 경쟁을 하게되면 소비자는 그나마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담합을 하지 않으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인 거다. 조금 덜 남기고,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그건 좋은 거다. 담합 해서 모두 많이 남기게 된다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요금을 쓸 수 밖에 없다.

전기요금이 3.5% 가스요금은 4.69%나 오른다고 한다. 이거 엄청난 부담이다. 서민들이 꼭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고, 아껴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잡아야 한다. 국가에서는 이런 거 좀 잡아줘야 한다. 가격 저렴하게 해보려는 경쟁에 대해서는 차라리 장려를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의원(? 누군지는 모르겠다만...)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뭔가 모를 것에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모두에게나 좋고 싫음이 있을 수 있긴 하다.
하지만 뭔가에 중심을 잃고서 싫은 걸 좋다고 하고,
좋은 걸 싫다고 주장하거나, 일을 꾸미게 된다면
그건 나쁜 일이다.

마트에 가보면 끼워파는 상품들이 있다.
"1+1"도 있고, 뭔가를 붙여서 판촉 행사를 한다.
그런 걸 사면 기분도 좋고, 싸게 산 것 같고,
그래서 좋아한다.

물론 쓰지도 못할 물건을 끼워팔면서 가격만 올린다면
나쁜 거고, 그냥 사지 않으면 되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무선인터넷 등을 하나로 묶어서
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전화와 IPTV, 무선인터넷이 하나의 라인으로 가능하다. 그러니, 별도의 추가 비용 증가 거의 없이도 이런 서비스를 재공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도 문제 없다.

마찬가지로 케이블 TV도 역시 하나의 라인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이 달라서 IPTV만큼 성능을 내지 못하는 환경이다. 그러니 경쟁력이 없는 거다. 이런 걸 갖고 공정경쟁 문제를 거론한다면 좀... 몰상식한 거다.

서비스에 드는 비용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단 말인가? 저렴하게 좋은 서비스를 재공하는 곳이 장땡이인 것이다. 소비자에게도 유리하지만 그런 스비스를 재공하는 업체도 역시 유리하다. 또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위해 경쟁하게 되어 좋은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전이나 도시가스 같은 건 경쟁상대가 없으니까, 가격을 올리면 그냥 세금이다 생각하고, 그냥 반항 한번 못해보고 쓰는 거다. 만일 2,3개 업체가 공정경쟁을 한다면 아마도 한전이나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저렴하게 서비스하는 곳을 한번 이용해볼 것이다. 분명 경쟁상대가 생기면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래야만 적어도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본다.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병국 의원 "IPTV 끼워팔기 용납 못해"
 
29일 케이블TV업계 간담회서 통신사 제재의사 밝혀
“정부가 IPTV에 전폭적인 지원한 것을 통신사업자들이 단순한 땅따먹기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케이블TV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의 IPTV영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국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문방위 소속 나경원, 조진형, 조윤선, 김을동, 이용경 의원이 참석해 케이블TV업계의 현안을 청취했다.

케이블TV의 SO, PP 대표들은 통신사 IPTV 플랫폼과의 출혈경쟁,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소송, 디지털 전환 정책, 광고규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KT, SK텔레콤 등이 최근 결합상품에 IPTV를 저가로 제공해 방송산업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통신사의 IPTV 마케팅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IPTV는 처음 시작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많은 혜택을 줬다”라며 “하지만 IPTV를 단순한 통신업체의 땅따먹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SO간 경쟁과 PP간 경쟁을 유발하는 등 콘텐츠의 질을 저하시켜 정부가 지향하는 콘텐츠 산업 육성에 역행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도 과다경쟁에 대해 제도적 장치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SK텔레콤이 결합상품에 가입하면서 4인가족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IPTV를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SK텔레콤의 요금제는 KT, LG유플러스의 반발과 방통위측의 난색표명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인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어 갈등폭이 커지고 있다.

또한 KT는 스카이라이프 실시간 방송과 IPTV VOD를 결합해 제공하는 ‘쿡TV-스카이라이프 상품’에서 IPTV 수신료 수준을 2천원에서 6천원 사이로 책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이같은 통신사업자들의 영업에 대해 통신사업을 위해 방송을 덤핑으로 판매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병국 의원이 통신사의 영업에 제동을 걸 뜻을 밝힘에 따라 통신사간 갈등이 국회로 옮겨가게 된 셈이다. 업계의 갈등이 국회로 번지면 법률 차원의 제재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정병국 의원은 “케이블TV의 저가 수신료문제로 수익기반이 악화되고 결국은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려 산업을 도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라며 “방통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국회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개선책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케이블TV업계가 밝힌 업계 현안에 대해 방통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 이전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업계 의견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국감전에 백서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