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제에 대한 일부 실패한 정책들을 보면 언제나 빈수레와 같은 요란함이 문제이다. 빈수레라 함은 짐을 싣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음에대 불구하고... 또는 조금밖에 실리지 않아서 조그만 걸림돌에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실려있는 짐들마저 깨지거나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 중 일부는 그 반대로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도덕성을 잃은 토종 SW 업체들의 행태는 기업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좋은 조건에서 경쟁력을 키운 글로벌 기업들이 전세계를 공략할 SW를 개발해서 국내에 들여오는데,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에서 SW 개발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힘든 로비를 하게 만드는 현실이 문제가 아닐까? 뒷주머니를 차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을 우려해서 만들어둔 보호장치가 법을 벗어나게 되는...
회사 내부에 있는 자만이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다. 아니 알 수 있다. 외부에서는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은폐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도덕성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생선가게를 맡은 고양이 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양이를 감시할 개를 가게마다 두기에는 역부족이고...
이미 생선 쳐먹고 난 뒤에야, 그것도 여러마리, 다년간 쳐먹고 난 뒤에야 빠진 게 있겠다 생각해내고, 다년간 그랬겠다 하고, 없어진 건 이것뿐일거라는 위로와 함께 고양이 한마리 뒈지게 팬 뒤에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다. 그 고양이가 어디 냉장고에 모아뒀고, 식솔들에게, 잘 아는 고양이들에게 나눠줬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다. 어쩌면 감시하는 개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을 수도 있다. 감시가 아닌 비호를 받았을 수도...
여차하여 발각되면 고양이 한마리 물 싫어해도 잠수타면 그만이고, 하와이 가면 그만이고, 자살하면 그만이고... 자살 같은 타살하면 또 그만이고....
(너무 극단적인 상상인가???)
정부에서 이걸 규제하려면 내부부터 먼저 훑어야 옳다고 본다.
먼저 윗물부터 맑게 만들어야 아랫물도 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간, 중간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윗물이 맑아도 중간, 중간에서 물을 흐릴 수도있다. 어쨌든 윗물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거다. 윗물이 맑아진다면 아랫물은 자동적으로 맑아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아랫물 마저도 맑아질 수 있도록 윗물에서 잘 제어해준다면 안될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번 정부에서 잘 안되면 다음 정부에서 더 나아지길 기대해본다. 생선가게, 고양이, 개 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 하나 잘 짚어본다면 분명 답이 나올 것이다.
(핸디소프트의 그룹웨어를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더하다. ^^;)
'도덕성' 잃은 토종SW, 생태계 위기
스마트폰의 확산과 관련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확대로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토종 SW업체들이 '도덕성 문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모처럼 찾아온 기회가 일부 경영진 및 사주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야하는 SW산업에서 일부 국내기업들의 신뢰도 하락이 국내 SW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에 따라 SW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과 동시에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감시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국내 대표 SW업체들은 경영진의 횡령 등 '도덕성 문제'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선 지난 2일 1세대 SW 기업 핸디소프트가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실질적 사주인 이상필씨가 290억원(자기자본 대비 69.8%)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핸디소프트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핸디소프트는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며 최악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핸디소프트가 20여년간 IBM, 오라클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온 대표 토종 SW업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핸디소프트의 신뢰 하락이 국산 SW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핸디소프트는 지난 1991년 창업, 그룹웨어와 업무프로세서관리(BPM), 기업지식포털(EKP) 등에서 20년간 국내를 대표하는 SW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4월 오리엔탈리소스에 매각된 핸디소프트는 순손실이 60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지만, 올해 사옥 매각 등으로 금융권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창사 20주년인 오는 2011년을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핸디소프트는 결국 사주의 횡령 때문에 모든 재기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
'도덕성 문제' 때문에 위기에 처한 SW업체는 또 있다. 지난 4월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도 경영진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처지까지 몰렸으나 극적으로 회생한 바 있다. 하지만 한글과컴퓨터는 이 여파로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검찰은 회삿돈을 계열사로 빼돌리고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영익 한컴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익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아래아 한글'로 쌓은 '국민기업' 이미지에는 흠집이 불가피했다.
결국 한컴은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받은 뒤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현재 한컴 인수에는 소프트포럼, 한림건설, 유비벨록스, SGA, 농심 등 7개 회사가 최종입찰에 참여했으며 이르면 8월초 새 주인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셀런에 인수되면서 삼보컴퓨터와의 시너지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한컴이 결국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새 주인을 찾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부 SW기업의 위기가 국내 SW산업의 경쟁력과 SW인력 양성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SW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대표 SW기업들이 줄줄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누가 선뜻 국산 SW를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기업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산업 전체의 생태계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SW 산업을 육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 SW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2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SW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도 향후 10년간 SW 기초·원천기술개발 및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 42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침체됐던 국내 SW 시장도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IDC는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SW 시장이 올해 국내외 경제 상황의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주요 고객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활성화로 본격적인 회복세에 돌입, 3조18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SW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지만 '도덕성' 문제가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SW기업들은 대기업과 다르게 경영진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SW산업에 대한 지원과 연계해 경영진의 투명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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