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페미니스트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가부 폐지[이슈시개] 타 부처와 중복 예산 의무복무 마친 청년 위해 쓸 것 2017년 바른정당 대선 후보때 여가부 폐지 하태경 의원도 공약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차라리 남여평등이나 여성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이해도를 높이거나 성범죄를 혐오하거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재고 등을 한다면 해결될 문제이지, 이걸 갖고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성가족부가 없는 것처럼, 여성가족부라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차라리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과 정도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라는 말은 어폐도 있을 뿐더러 '부'로 있어야할 당위성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다.

 

 

더 시급한, 필요한 행정기관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게 나누자면 얼마나 많은 행정기관이 필요하겠나? 거기에 새고 있는 세금을 생각하면 없애는 것이 좋겠다.

 

김대중 정부 때 공약이었던 걸로 생각된다. 그동안 많이 해먹을 껀덕지를 준 것이고, 무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행정기관 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비대해진 행정조직을 축소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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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페미니스트'라던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가부 폐지"[이슈시개]

'상당히 페미니스트'라던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가부 폐지"[이슈시개]

 

유승민 "타 부처와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 마친 청년 위해 쓸 것"
2017년 바른정당 대선 후보일 때도 '여가부 폐지' 말하며 "나는 상당히 페미니스트"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여가부 폐지' 공약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출범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성의 건강과 복지, 취업, 직장 내 차별, 경력 단절, 기업인 지원,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양육, 돌봄 등의 문제는 관련 부처가 담당하면 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지아이빌) 도입에 쓰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그는 "2021년 여가부의 예산은 1조 2325억원"이라며 "그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 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유 전 의원은 '유승민 대선후보 지지 전국여성대회 강연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여성을 위해 한 일이 많지 않다"며 "여성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관련 실을 만들어 여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이 제대로 챙기고 장관들이 제대로 챙기라는 말을 한 것"이라며 "저는 오히려 상당히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윤창원 기자

 

한편,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중 한 명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 정치인 모임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