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결도로 만든다? '붕괴' 위험에도 공사 강행 논란 2년 만에 공개된 검토보고서엔…'지반 붕괴 위험' 지적 국토부, 평양 연결 남북축 도로망 핵심 구간 원안 적용…주민과 소통 중

북한 연결 도로라... 남한 내에도 연결이 제대로 안되서 불편해하는데, 굳이 북한 연결도로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건...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기분을 받게 된다.

대중교통도 문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드나.

서울 어디를 가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고민이다.

그렇다고 차를 갖고 나가도 고민이다. 너무 막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이고, 구간마다 병목현상으로 막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해야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다. 선 평화, 후 개발해도 된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연결 고리로 만들어낸 이상한 계획을 굳이 강행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반은 바라지도 않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

 

물론 경부선 고속도로 개발할 당시에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그런데 그 경부선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걸 역사로 알 수 있지 않나?

북한 연결 도로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3016081623092 

[단독]북한 연결도로 만든다고..'붕괴' 위험에도 공사 강행 논란 - 머니투데이

[단독]북한 연결도로 만든다고..'붕괴' 위험에도 공사 강행 논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유엄식 기자 | 2021.08.02 11:17

광명~서울 고속도로 온수터널 항동지구 통과 구간 전경. /사진제공=서서울고속도로

 

 

정부 2018년 사업 승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구간 중 온수터널 공사 관련, 지반 붕괴 위험이 있다 검토 보고서 뒤늦게 공개

주민들 반발

주민들 초·중고교 일부 아파트 있는 곳 터널공사 진행, 이같은 위험 알면서도 정부 공사 승인 분통

하지만 정부 10여 년 전 계획된 사업 향후 평양 이어지는 남북협력 핵심 노선 이유 사업 강행 방침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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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공개된 검토보고서엔…'지반 붕괴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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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 업계 온수터널 공사 예정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주민들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온수터널 구간) 지반·지하수 조사 종합 검토의견서' 받아

의견서 구로구갑 지역구인 이인영 국회의원실 요구 따라 토목 전문가들 지반 안정성 검토 보고서

2년 전 이뤄진 것 최근에야 주민들에게 공개

 

전문가들 의견서 조사결과 우선 '단층파쇄대' 확인 터널 붕괴사고 발생 가능 터널설계 보강 필요 제안

단층파쇄대 암석 잘게 부서진 곳 침식·붕괴 빠르게 진행 토목공사 시 사고 원인 지목

그만큼 지반 약하다는 의미

이어 인근 항동저수지 역곡천 지하수 과다 유출 위험 지적

지반 붕괴 일으킬 요인 중 하나

같은 이유 수직구 위치 이전 또는 보완설계 등 대책 필요

수직구 터널 공사 과정 발생 토사 옮기고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지상 대피 가능 공간

항동지구 중심지, 특히 학생들 통학로 아파트 한동 크기 구멍 뚫고 4~7층 높이 움막 설치되 위험성 크다 주민들 입장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온수터널 구간) 지반·지하수 조사 종합 검토의견서'에 나온 지하수 분포와 흐름 특성 조사 결과. 항동저수지 흐름에 따라 단층 파쇄대, 암반 파쇄대가 확인된다. /사진=항동주민연합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수직구를 뚫는 곳에 항동저수지 방향으로 단층대(파쇄대)가 지나간다. 이 단층대에는 물만 오가는 게 아니라 모래도 같이 끌고 와 싱크홀이나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 정부 시행업체 위험성 알고도 공사 승인해준 것

하성우 항동주민연합 대표 "도심 한복판에 수백미터에 달하는 수직고를 설치한 유례가 없는데도, 위험성을 이제서야 고지했다. 더군다나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완해서 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한다.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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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양과 연결하는 남북축 도로망 핵심 구간으로 '원안 적용' 해야…"주민과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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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제 없다 입장

의견서 국토부 시행업체 노선철회 노선변경, 수직구 위치 변경 등 원안 적용 입장

 

노선 남북축 국가간선도로망(익산~평양 연계노선) 구간 남북 경제교류협역 필수적인 도로

이미 운영 중인 구간(수원~광명, 서울~문산) 연결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 역할 담당

철회시 고속도로 단절 막대한 국가적 손실 예상

수직구 위치 변경 관련 이인영 의원실 요구  수직구 계획 변경 곤란

 

국토부 관계자 "의견서는 공사하는 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일부 수직구 위치에 파쇄대가 나왔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질 여건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내용인 것으로 안다. 이런 내용은 반영이 다 됐다.
법적으로 의무화한 주민설명회 절차를 모두 밟았다. 사업 자체가 10년 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한 주민들이 설명을 모두 들었느냐는 다른 문제"

그럼에도 담당 서울국토관리청과 시행업체 측 주민들 계속 대화 중

반면 주민들 주민 대표하지 않는 사람들 구성 주민협의체 만들었다 반박

하성우 주민대표 "주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협의체를 만들어두고 대화했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학부모회 대상으로라도 설명회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협의체에서만 대화하겠다며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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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상세한 정보 공개해 주민과 소통·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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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온수터널 구간) 지반·지하수 조사 종합 검토의견서'에 나온 지층분포 특성 조사 결과. /사진=항동주민연합

 

전문가들 토목공사 안전 밀접 연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필요

이찬우 터널학회 회장 "터널공사 자체가 위험성이 높다보니,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해 그에 맞춰 공법을 사용하면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 하지만 공사 설계 내용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전문가 토론, 주민 설득 과정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게 문제. 지금 이대로라면 공사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

박창근 교수 "설령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을 만큼 시공업체 측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공사 승인 상황, 구청 수직구 건축 심의 절차 아직 남아

이 심의까지 완료 곧바로 공사 진행 가능

김희서 구로구의원 "고속도로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직구 문제 만큼은 설치 등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하더라도 해결하고 가자는 것. 수직구 시설물 설치 허가 관련 건축 심의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