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 지급? 대선 후보 따라 갈린 경기도 반이재명 남양주·부천시장 회의적 이 지사 지지성향 시장들 찬성 기류 정치노선 따라 찬반갈등 표면화 우려 매표행위?

대선후보의 행보가 논란이다. 겸업을 금지한 법이 이런 곳에 필요한 것이다. 이해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는 무기가 없는데, 이재명은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것도 문정부가 보여준 그 포퓰리즘이다.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고본다.

 

경기도민이면 몇십만원 받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건 어차피 내 세금이다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조삼모사처럼 지금 받으나 나중에 세금 내나 어차피 제로섬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냥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다.

경기도가 돈많은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형국이 좀 희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편이라고 챙겨주겠다는 취지니... 아마도 더불어민주당과는 각을 세우고자 하는 전략은 잘 통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대선 후보 따라 갈린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대선 후보 따라 갈린 경기도

 

•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 2021-08-03 06:00

 

반이재명 남양주·부천시장 회의적
이 지사 지지성향 시장들 찬성 기류
정치노선 따라 찬반갈등 표면화 우려
"일방적 반대 아닌 합리적 토론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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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과 달리 5차 재난지원금의 100% 지급 여부를 두고, 대선 국면을 맞아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이 정치노선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00% 지급'의 뜻을 밝히면서 친 이 지사 지자체장과 반 이 지사 지자체장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보편지급 반감 속 '비(非)이재명' 정서

 
2일 경기도내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가운데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가장 회의적인 단체장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장덕천 부천시장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부터 줄곧 갈등을 빚어온 조 시장은 "모두 합의해 기준을 정해놓고 왜 경기도만 100%를 지급하려 하느냐"며 "시, 군 합의사항도 아닌데다 예산 분담 비율조차 없어 찬반을 따질 단계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장 시장은 "소상공인 같은 피해업종을 두텁게 돕는 게 낫지 왜 소득격차만 더 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야정 모두가 합의했는데 다시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 시장은 지난해에도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가 이 지사가 경기도 지원분에서 부천을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남양주와 부천이 포함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지자체장들은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검토와 관련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5명 중 서철모 화성시장과 윤화섭 안산시장 역시 "여러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만 할 뿐 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다.
 
서 시장은 이른바 또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윤 시장 역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 지자체장들이 이 지사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100% 보편 지급에 반대 기류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다소 온도차는 있지만 도내 비이재명 전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 이재명 측 정책 공감대 형성 기류도

 

지난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자간담회 모습. 김용완 기자

이런 가운데 이른바 이 지사 지지로 분류되는 지자체장들의 입장은 달랐다.
 
대표적인 친 이 지사측 지자체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5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을 다수 시‧군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선수를 쳤다.
 
곽 시장은 "지자체별 재정상황, 교부금 등 형편이 달라 의견들을 조율해 보편지급안을 도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시장 5명은 성명을 내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 나머지 12%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정치권에서 배제한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감염 사태가 심각한 만큼 지역적 특성에 맞춰 방역에 협조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반대, 과도한 정치쟁점화 경계해야"

 

 

이처럼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이 지지하는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놓고 의견이 양분화 되는 양상이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반대나 유보 의견을 낸 시장들 중 반이재명 성향인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안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감정이나 정치적 역학관계가 우선시된 경향이 짙다"고 진단했다.
 
이에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건전한 논의 이전에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지난해에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지사와 일부 지자체장들이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며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정치 쟁점화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찬반 위주의 편협한 논쟁만 키우는 셈"이라며 "인구구성, 산업, 소득계층 등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