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부동산 공약 추미애·이재명 , 19세기 토지공유 헨리조지 연대 실현? 경제학 아니라 성경 기반 이상적 사회개혁론 정책 실패 주택문제 토지 투기문제 돌리고 증세 수단 활용

이래서 공산당인가 하는 것이다.

19세기의 이론, 주장을 갖고 와서 이상적인 아이디어라며 추켜세우는 모양새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경험한 대로 경제를 모르는 이들이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규제하려고만 달려들고, 강력한 국가로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든 손아귀에 쥐려고하는데, 그게 잘 되나...

 

 

문정부처럼 폭망하겠지... 마침 코로나로 더 악화된 것이라 생각한다.

 

포퓰리즘에만 관심있을 뿐이라... 크게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폭탄돌리기일 뿐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8/03/PBYVRNKXVRGPTDTJGCQC7ZBLHI/

판박이 부동산 공약 추미애·이재명 , ‘토지공유 헨리조지’ 연대 실현될까?

판박이 부동산 공약 추미애·이재명 , ‘토지공유 헨리조지’ 연대 실현될까?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1.08.03 14:30

대권 주자 주택공약 철저 분석- ④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후보님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을 발표하는 걸 보고 ‘역시 추다르크구나’라고 생각했다”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공약을 칭찬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는 난타전을 펼치고 있는 이 지사이지만 추 전 장관과는 전혀 다르다. ‘명·추 연대론’이 나올 정도로 우호적이다. 추 전 장관도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옹호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했다.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 공약 측면에서 거의 판박이 수준이다. 공통된 공약의 배경에는 토지공유제를 주창한 19세기 미국의 사회개혁 사상가 헨리 조지가 있다.

 

 

◇추미애 공약, 이재명 공약과 흡사한 이유

추미애 후보의 1호 공약은 지대개혁이다. 사진은 추미애 후보의 페이스북.

추 후보는 1호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 독점,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와 사회적 배당금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토지세와 기본소득과 유사하다. 추 후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0.16%에서 장기적으로 0.5%까지 인상하고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보유세율 인상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포함돼 있다.

추 후보의 지대개혁 공약은 ‘헨리조지’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추 후보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9세기 헨리 조지에 따르면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지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대의 수준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수준이 결정된다. 고삐풀린 지대를 그대로 둬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헨리조지와 지대개혁’이라는 토론회를 헨리조지 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헨리 조지의 주장을 한국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추 후보는 공약을 통해 토지 수용을 통해 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민간분양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도 신도시는 분양보다는 소득제한 없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을 위주로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헨리조지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부동산 공약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헨리 조지 전문가들이 주도했다.

 

 

◇헨리 조지 주장은 경제학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한 이상적 사회개혁론

헨리조지는 토지 공유제를 주장하는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1879년 발표했다. 19세기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 ‘진보와 빈곤’이 해결책으로 관심을 끌었다.

헨리 조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지대(地代)를 모두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신자였던 헨리 조지는 지대를 100% 토지세로 납부하는 제도는 성경에 기초했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가 토지와 자본의 공유를 주장한 반면 헨리 조지는 토지의 공유, 자본의 사유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미국인인 고 대천덕 성공회 신부가 빈부격차해결의 수단으로 헨리조지의 사상을 한국에 소개했고, 대구 경북의 기독교 개혁파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회가 구성됐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대표적인 조지스트(헨리조지의 추종자)이다. ‘진보와 빈곤’을 완역한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헨리조지의 주장을 지공주의(地公主義)로 번역됐다. 김 교수는 토지 가격만큼에 대한 은행 이자는 인정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걷는 ‘지대 이자 차액세’를 제안했다.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문제를 토지 투기문제로 돌리고 증세 수단으로 활용

헨리조지가 토지공개념 등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21세기 한국 집권여당 대권주자의 공약으로 부활한 이유는 뭘까. 이재명, 추미애 후보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도 토지공개념 3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 1, 2 ,3위 후보가 헨리조지의 직간접적 영향권내에 있다.

주류경제학계에서는 헨리조지의 이론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제외한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인공물의 가치는 인정하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주택문제이다. 토지투기가 아니라 저금리와 주택공급 부족이 빚은 현상이다. 추 후보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들에게는 임대권한만 부여하는 중국을 헨리조지의 이상이 실현된 것처럼 발언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더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극심한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유행병처럼 헨리조지의 이론에 뿌리를 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주택가격을 폭등시킨 정책적 무능함을 토지투기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집값 잡을 것이니 집을 팔라”고 큰소리쳤다. 또 돈 뿌리기 포플리즘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재원마련용 증세 수단으로 토지공개념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 저금리로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하, 각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민운동가도, 종교인도 아닌 집권 여당의 대권후보들이 19세기 헨리조지를 구세주처럼 떠받드는 나라가 한국이외에도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