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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확 찢는다고? 이준석의 적반하장 경선 사퇴후보 무효표? 당헌당규 문제없어 당무위 개최 부적절 불공정 시비 봉고파직 국민의힘 적반하장 50억 클럽설 특수부 검사 연루 법조게이트 비..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9. 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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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은 모를 일이다. 뭐가 진실이고, 누가 이기고 있는 거고, 누가 강한 것인지는 패를 까봐야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유권자는 고민스럽다. 게임처럼 능력치나 파워, 생명력 등등이 보여진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강점이고, 어디고 약점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정치권에서는 쉽게 밝혀지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 까발려서 과거의 문제를 모두 밝혀두고 선택을 하라는 것이 옳겠지만, 유불리가 있어서 쉽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된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는 방어하고, 누군가는 내심 좋아하고 있고, 누군가는 속이 타는 등의 여러가지 양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걸 모두 따라가려다가 유권자는 죽을 수도 있다. 언론과 법원과 정치권에서 뭔가를 밝혀준다면 그걸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이기면 내편이고, 어쨌든 지지하지 않았어도 당선이 되면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력한 유권자의 마음이나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이기는 편이 우리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한 대통령이 감옥에 가있고, 자살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인생도 무상하고, 정치도 다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http://cbs.kr/Czay2K

 

김남국 "확 찢는다고? 이준석의 적반하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국 (민주당 의원,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 오늘 1부에서는 이낙연 캠프 만났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캠

m.nocutnews.co.kr

김남국 "확 찢는다고? 이준석의 적반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09-30 09:58

경선 사퇴후보 무효표? 당헌당규 문제없어
당무위 개최 부적절, 불공정 시비 휘말릴 것
"봉고파직"에 발끈한 국민의힘…적반하장
50억 클럽설, 곽상도 같은 사람 더 나올 것
특수부 검사 연루, 법조게이트 비화 예상돼

 

https://youtu.be/HO5PMzyszE8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국 (민주당 의원,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
 


오늘 1부에서는 이낙연 캠프 만났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캠프로 갑니다. 대장동 개발의혹의 몸통이 누구냐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어제 정치권에서 벌어진 설전은 이 갈등을 정말 정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이의 날선 발언,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그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이미 50억 게임에 참여한 50억 받기로 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한참 전에 알고도, 그게 만약 여권인사가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걸 보면 야권 인사들 같다. 이거를 다 숨기고 국민들한테 모른척하고 '몸통은 이재명, 이재명이 다 설계하고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 이 사실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재명이 부패의 근원이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국민을 속였고. 그거는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봉고파직에 더해서 남극 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봉고파직, 위리안치. 이런 말이 나오자 이준석 대표는 SNS에 글로 받아쳤습니다. "비례의 원칙대로만 대응하겠다.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설전이 나왔느냐 하면 바로 대장동 이슈 때문이죠. 이재명 캠프 김남국 수행실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대부도 포도 제일 맛있습니다.
 
◇ 김현정> 멘트 좀 바꾸셨네요? (웃음)
 

 


◆ 김남국>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제철 과일로 포도가 많이 유행이어서 맛있는 대부도 포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웃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부도 포도 기억하면서. 오늘 이재명 캠프에 질문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우선 앞서 이낙연 캠프 설훈 위원장 인터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퇴한 분들. 정세균, 김두관 후보 사퇴한 분들의 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분들 표 무효로 하면 안 된다. 즉 전체 표수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이제 민주당 경선관리 규정 59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당헌당규도 법해석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법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고 그리고 또 누가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관성 있는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개 어떤 저희 당헌당규를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 규정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 문헌의 의미에 의해 해석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왜 이 규정이 생겼는가. 그 당시에 저희 당의 상황이라든가 이 취지, 목적 등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59조 1항을 보게 되면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헌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후보자가 받은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조항의 장래와 과거를 투표를 나눠가지고 장래 투표만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그 문헌에 맞게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59조 1항에 보면 '사퇴자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씀이신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59조 1항이 결선투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항이다. 60조에다가 결선투표제를 한다라는 걸 만든 후에는 이거를 조정했었어야 된다. 두 조항 간에 충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워낙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걸 정리하자. 해석을 다시 하자라고 하시는데요?
 
◆ 김남국> 오히려 지금 해당 문항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 검토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 저희가 대선기획단이 출범하면서 쭉 일괄하면서 저희 당헌당규를 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해당 규정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선과정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경선과정에 불공정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순된다라고 하면서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재명 캠프의 입장은 충돌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59조, 60조 충돌하는 거 없다, 모순된 거 없다?
 
◆ 김남국> 네,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선관위에서는 이 조항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당무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아직 당무위가 잡힌 건 아닌데 개최를 그래도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예 열 이유도 없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지금 굉장히 경선 중반을 지나서 이제 종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부 후보의 의견을 받아서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59조 1항을 문제 삼아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부적절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과연 좀 적절한지는 의문인 것 같아요.
 

(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군요. 당무위 열리는 자체가 적절한지 모르겠다, 의문이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낙연캠프 설훈 위원장한테 그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 이대로 당무위 열리지 않고 갈 경우에 경선에, 어떤 후보들은 경선에 불복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규정을 제대로 잘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경선이 끝난 뒤에 모두가 원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선 이후에 본선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민주당 모든 당원들의 그 뜻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한 어떤 후보들도 경선 불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경선과정에서 경선 불복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제 일종의 협박식으로 이걸 안 받아주면 경선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후보나 그런 캠프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당무위가 아예 안 열리거나 혹시 열렸는데 기존 해석을 고수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법적 조치,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릴 수 있다'고 이낙연 캠프의 박광온 의원도 그러셨고 아까 설훈 의원도 모든 가능성 열어놨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전에 이제 민주통합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 4, 5년 동안 지방선거라든가 공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처분신청 이런 것들을 직접 맡아서 거의 90% 이상을 했었는데요. 실제 법원으로 이런 어떤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 당헌당규에서 정한 규정을 절차적으로 잘 따랐는지 그리고 해당 그 규정에 맞는 어떤 경선관리를 했는지 이러한 어떤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법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재명 캠프 김남국 수행실장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이재명 지사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에 굉장히 수위 높은 설전이 오갔어요. 각 당의 대선주자고 대표고 이런 무게감 있는 분들 사이에 오간 말들이라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앞서 제가 소개는 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봉고파직, 위리안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 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자세를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이 사건 화천대유와 관련되어서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 겁니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혹을 부풀리고 심지어는 전국의 지역구에 플래카드까지 거는 행동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심 없는 후안무치한 이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세게 비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 말을 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세게 반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말 양심 없는 그런 어떤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치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당내 진상 조사와, 진상규명부터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적반하장식으로 강하게 응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화가 나서 세게 응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센 건 아니었어요? 위리안치는 귀향 보낸 다음에 다시 가시나무로 못 나오게 집을 이렇게 둘러싼다, 이런 얘기잖아요.
 
◆ 김남국> 사실 어려운 말이어서 몰랐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분이 너무 나쁘셨는지 '이거는 지도자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다. 먼저 인성과 개념부터 챙기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은혜 의원이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판교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원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남국>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에 반성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고요. 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김기현 원내대표거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실 제일 책임 있는 분이신데.
 
◇ 김현정> 50억 그 얘기?
 
◆ 김남국>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해명도 안 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적반하장이다. 그 '가면을 확 찢어버리겠다'라는 이준석 대표 말도 상당히 거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이게 자꾸만 협박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뭔가 이렇게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관련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오니까 거꾸로 또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지금 부동산을, 집을 이렇게 사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자도 그랬었거든요. 윤석열 후보자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정적을 약간 표적수사해서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는 아마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대장동 확실하게 수사하겠다'라는 말, 이게 약간 협박, 정적에 대한 협박으로 느끼셨어요?
 
◆ 김남국> 협박처럼 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본인과 관련된, 본인 부친과 관련된 내용,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속에서 오히려 국민 앞에 겸손하고 진상규명과 관련되어서 의혹을 밝히겠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어떤 태도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전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나오는 조각조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한 조각이 50억 클럽설 아니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님, 그 50억 클럽설, 물론 아직 설입니다마는 어떠어떠한 인물들이 들어있는지 혹시 캠프에서 취재하신 거나 제보 들어온 거 있습니까?
 

 


◆ 김남국> 저도 법조기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확인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뒷배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 김현정> 곽상도 의원 말고 다른 사람도요?
 
◆ 김남국> 네, 그런 사람이 조금 더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조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법조게이트.
 
◆ 김남국> 지금 대개 나와 있는 관련자들이 특검 출신, 특수부 출신의 고위검사들이 관련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름이.
 
◆ 김남국>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특수부 출신의 고위검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금액의 무엇인가를 준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관계가 따르는 이 사건 무마용, 대가관계가 따르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인 그리고 특수부 출신의 고위 검사들이 연루된 게이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도 지금 핵심 키고 어제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휴대폰을 던졌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좀 불안하지 않는가라는 이러한 취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본선까지 그냥 이대로 가기에는, 결선 없이 가기에는 상당히 불안하다.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자꾸만 그런 어떤 불안한 후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부 총질식의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경선 초반에 이런 어떤 네거티브식의 어떤 대응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좋은 어떤 경선 선거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쭉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파크뷰 분양비리 사건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파헤치면서 성남지검 부패검사들과 싸우고 또 여러 부동산 적폐세력, 그리고 정치 부패 세력들과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 있는 부패세력들과도 척을 지면서 싸우면서 이런 어떤 부동산 비리를 파헤쳐왔었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장동 개발사건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민간개발로 하려고 했던 것을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고. 그게 그냥 하루 이틀 노력한 것이 아니라 5년간 성남시 의회와 민간 개발을 공공개발로 돌려놓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잘한 일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남국> 물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공과 과는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재명 캠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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