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보험사 자본 변동 키우는 CSM 보험부채 증가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 부채를 원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 때문 최선추정부채 BEL 위험조정 RA 계약서비스마진 CSM

금융상식을 뉴스로 배운다. 뭔 소리인지 알아야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해보는 것이다. 어디서 알려주는 곳이 있음 좋겠지만, 프로그래머로서는 최소한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된다.

 

어쨌든 잠정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과거의 평가기준을 현행가치로 파악하여 건전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과거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보이고, 그러기 위해 계산방법을 바꿔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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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 IFRS17상 보험부채 :

최선추정부채(BEL)

위험조정(RA)

계약서비스마진(CSM) 등으로 구성

 

• 최선추정부채(BEL) : 보험계약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값

 

• 위험조정(RA) :  최선추정부채(BEL) 추정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립하는 부채

 

•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자본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 잉여액을 나타내 최선추정부채(BEL)과 위험조정(RA)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부채 중에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부담될 수 있음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는 보험사 책임준비금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쌓는 것을 의미

 

새 회계기준 하에서의 보험부채 구성[금융위원회 제공]

 

IFRS17 보험사 자본 변동 키우는 CSM…영향력은 - 연합인포맥스

IFRS17 보험사 자본 변동 키우는 CSM…영향력은

김용갑 기자 2021.06.08 09:08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20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에서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자본 감소의 근원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시장참가자는 자본변동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SM 규모가 자기자본 규모를 웃돌지 않고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서 CSM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자기자본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부채를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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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중에서도 CSM이 자본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CSM은 미래예상이익을 계약시점에 부채로 인식한 후 보험계약 기간에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CSM은 보험부채의 한 부분이다. IFRS17상 보험부채는 최선추정부채(BEL), 위험조정(RA), CSM 등으로 구성된다.

 

BEL은 보험계약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값이다. RA는 BEL 추정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립하는 부채다.

현행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 등으로 나눈다.

 

CSM이 자본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 잉여액을 나타내 BEL과 RA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부채 중에 CSM이 부담될 수 있다는 얘기다.

 

LAT는 보험사 책임준비금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쌓는 것을 의미한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커버리지 생명보험사 합산 LAT 잉여액은 23조8천억원, 손해보험사는 67조8천억원"이라며 "LAT 결손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부터 할인율 산정 기준이 '무위험수익률+산업위험스프레드*80%'에서 '무위험수익률+유동성프리미엄'으로 강화되나 시장금리 상승으로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했다.

 

커버리지 생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이다. 커버리지 손보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이다.

 

임 책임연구원은 "현재 부채가 적정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LAT 할인율과 IFRS17 할인율이 일치한다고 전제하면 BEL이 계약자준비금보다 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RA가 BEL의 5~10%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가정해도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때 CSM이 자기자본에 미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CSM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CSM이 IFRS4상 자본을 초과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경우다.

 

일부 보험사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AT 할인율과 IFRS17 할인율이 다르고 보증준비금이 LAT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LAT 결과를 보고 IFRS17에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할 것이라고 결론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임희연 책임연구원은 "다만 커버리지 생명보험사는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잠식 우려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CSM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CSM이 계약기간에 상각을 거쳐 이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장 생명보험사의 경우 CSM 규모가 자기자본 규모를 웃돌지 않는다"며 "추가 보완자본을 발행해야 할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또 "킥스에서 CSM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자본비율을 산정한다"며 "CSM을 두고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평가했다.

 

yg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