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30 표심 되돌릴 수 있을까 가상자산 납세유예·소득세 면제? 이준석한테 책잡히기만 도마 위에 오른 실현 가능성 눈치만 보다 실종된 진보정당 정체성

학교에서 반장선거도 쉽지 않다.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선거가 어떻게 이뤄지며, 누가 내 편이고, 다른 편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선거에 참여는 하지만 그냥 몰표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뭔가 알지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표가 갈라지듯 나뉘고, 그에 따라 한쪽으로 쏠리는 선거운동이 될 거고, 선거결과가 나올 것이겠다.

 

거기에 적법하게 했다면 후한은 없을 것이겠지만, 불법이 있다면 감옥은 염두에 둬야할 것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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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겐 특히나 졸업, 취업, 결혼 등의 눈앞에 보이는 당면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 움직이는 건 중요하다 생각한다. 만일 문제를 잘 해결해주면 이익이 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는 기성 세대의 불편한 마음일 것이다. 한 마디로 복잡하다는 것이다.

 

꿀을 빨게 만들고 싶겠지만 과연 그게 제대로 먹힐까 하는 우려가 있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하겠다. 쉽지 않은 판이다.

 

가상자산 납세유예·소득세 면제?…이재명, 2030 표심 되돌릴 수 있을까

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가상자산 납세유예·소득세 면제?…이재명, 2030 표심 되돌릴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1-11-15 04: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각종 메시지와 정책적 아이디어를 연일 내고 있다.

 

가상자산 납세 유예에 이어 자체 코인 개발, 20대에 한정한 소득세 면제까지 청년층의 관심을 끌 만한 설익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한테 책잡히기만…도마 위에 오른 실현 가능성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한테 뒤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청년 표심 공략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이어 6일 청년공유주택을 방문하는 등 각종 청년 간담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동학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청년이 주도하는 선대위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다선 의원이 중심이 된 선대위 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년 표심을 사로잡는다는 명목 하에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구상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야당의 표적이 됐고, 도리어 실점만 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초 이 후보가 언급한 '가상자산 1년 유예' 이슈는 정부와 협의 가능한 문제지만, 전국민 가상화폐 지급 구상에 대해선 정치권은 물론 코인 전문가들도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거래하게 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심도 있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백서(whitepaper) 한 장 들고 사기 쳐서 돈 뽑아내는 코인을 잡코인이라고 한다"고 맹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이 대표의 비판은 14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연간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당 선대위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매서워졌다.

 

이 대표는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를 징세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이냐. 생일선물입니까"라며 "다급해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무 말 대잔치에 이어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

 

복수의 정책본부 관계자들도 "최소한의 부작용 검토도 없이 아무 제안이나 하면 '아무말 대잔치' 하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취재진에게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눈치만 보다 실종된 진보정당 정체성

 

당내에선 표 계산에 골몰하다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었다는 지적이 이미 팽배하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주축으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면서 당 정책위도 여야 토론회 개최 등 기존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선을 앞두고 공식 논의엔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찾은 자리에서 "현실에서 잘못 작동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높으신 것 같다"며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할 거면 대통령도 나중에 하시라"며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차별금지법을 논의한 지 14년이 됐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페미 논란'도 이같은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미니즘 정책에 반감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했다가 '안티 페미니즘'을 내세운다는 비판을 샀다.

 

이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13일엔 "20대 남성이 '여성할당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 '폐지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성할당제"라며 "특정 성이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선 남성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 또다른 비판에 직면했다.

 

'이대남(20대 남성)' 구미에 맞는 얘기를 했다가 반발이 나오니 '이대녀(20대 여성)'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탓이다.

 

이에 대해 선대위 관계자는 "윤 후보가 '이대남' 표심을 못 잡은 상황에서 다소 동요된 측면이 있다"며 "다시는 '안티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