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교육공약] 윤석열 정시확대 vs 이재명 중등 일제고사 안철수 정시 100% 공약, 8090 퇴보 이재명 반기 든 셈 일제고사 부활 진보진영의 금기 꺼낸 것 홍준표 공정? 지방 인서울 힘들어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현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엉터리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방향성을 본다면 좋은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텐데, 과연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다.

 

아무것도 없이 이상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곧 사장될 것이고, 오랜 기간동안 수험생을 괴롭히는 나쁜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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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정도마다 바뀌는 정책이라면 엉터리라 볼 수 있다. 100년지대계라 하여 계획을 잘 세워야 장래에 나라의 미래가 건실한 방향으로 나갈텐데, 만일 엉터리같이 얼렁뚱땅 만들면 나라가 망조 들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다.

 

불합리한 것을 잘 고민하고 정책을 내서 개선해나가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개악이 될 거라 걱정스럽다.

 

[대선후보 교육공약]尹 "정시확대" vs 李 "중등 일제고사"

김현정의 뉴스쇼
[대선후보 교육공약]尹 "정시확대" vs 李 "중등 일제고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1-18 10:28

安 정시 100% 공약, 8090으로 돌아가는 것
尹은 文 교육정책 계승, 李는 반기를 든 셈
일제고사 부활 李, 진보진영의 금기 꺼낸 것
洪 공약, 공정해보이나 지방은 인서울 힘들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범 (교육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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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능. 이제 막 입실 완료하고 8시 40분이니까 1교시 국어시험이 시작이 되네요. 오늘 수능을 맞아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수시 전면 폐지, 정시 100%', 이런 공약도 있고 '수능 2회 실시' 이런 공약도 있고요. 후보들 공약, 이분과 함께 살펴보죠.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 선생님 안녕하세요.
 
◆ 이범>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후보들의 공약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가장 튀는 게 안철수 후보 공약이더라고요. '수시 전면 폐지, 정시 100%.' 여기서의 정시 100%는 수능 100%는 아니고 수능 점수 플러스, 내신 성적. 그러면 예전에 90년대 입시 형태랑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 이범> 90년대나 80년대 입시 정책이 비슷했죠. 그때는 특히 대입학력고사, 수능성적 가지고 한 줄로 세우되. 그것만이 아니라 내신 성적을 같이 반영해서 내신 성적이 낮으면 그만큼 점수를 깎는 식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이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후보도 이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호응이 꽤 높더라고요. 국민적으로.
 
◆ 이범> 홍준표 후보 주장은 조금은 다르죠. 홍준표 후보 주장은 거의 수능 100%로 그냥 가자는 겁니다.
 
◇ 김현정> 정시 100%의 의미는 수능 100%?
 
 ◆ 이범>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 주장은 수능 100%가 아니라 거기에 내신도 집어넣자는 것이니까 조금 다르고요. 사실 정치인들의 대입과 관련된 주장들을 보면 홍준표 후보 공약 같은 게 상당히 선명해보이죠.
 
◇ 김현정> 선명하죠.
 
◆ 이범> 이건 어떤 특정한 이념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입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범> 서울이 유리해지면 지방이 불리해지고 특목고가 유리해지면 일반고가 불리해지고 유불리가 교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정시 100%, 수능 100%,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공정해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방 학생들이 명문대가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이걸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통계자료를 다 봐도 결국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회의원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겠습니까? 지방에 많겠습니까?
 
◇ 김현정> 수도권에 많죠.
 
◆ 이범> 물론 수도권에도 많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지방에 있고 이분들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명문대가는 게 훨씬 불리해진다고 판단하면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 김현정>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당연히 지방이 많죠. 지방에 퍼져 있으니까.

◆ 이범>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수능 100%는 아니고 내신을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때가 제가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도 사실 그런 정치적인 현실 관계를 고려해서 대입정책을 조금씩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후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가장 유력한 주자들인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수시 전면폐지까지는 아닌데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정시 비중 확대, 이런 공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학종의 불공정시비를 좀 줄이고 단순화시키겠다, 대입제도를.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범> 윤석열 후보의 대입 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말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게 지금 고1 다니는 학생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했는데 40%보다 더 늘릴지 이런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미 40%까지 늘리는 건 2023년부터 하기로 확정을 했으니까 정시비중 확대라는 공약 안에는 40%보다 더 높이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 아닐까요?
 
◆ 이범> 그런데 기자들은 그걸 세부적으로 질문하면 정확한 답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 교육 또는 대입은 단순히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명성으로만 따지면 홍준표 후보와 같은 공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학생들이 명문대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이런 유불리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 문법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캠프에서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의 주장보다는 오히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계승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입시는 정치의 문제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네요.
 
◆ 이범> 물론이죠.
 
◇ 김현정> 입시 제도는 정치적 문제다.
 
◆ 이범> 정치적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또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학종을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고1부터는 학종이라는 이름은 남지만 내용이 전혀 바뀝니다.
 
◇ 김현정> 자동봉진 다 못 쓰잖아요, 곧. 자소서,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하나도 못 씁니다, 여러분.
 
◆ 이범> 이른바 이걸 비교과라고 불러왔죠. 교과활동, 국영수사과 이런 게 아니라 그 밖의 활동들인데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제, 또는 학종에서 부모찬스다, 불공정이다, 이런 시비를 낳았던 주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올해 고1 학생이 대학갈 때부터는 전혀 못 써요.

◇ 김현정> 그렇죠. 못 씁니다.
 
◆ 이범> 자기소개서도 금지됩니다.
 
◇ 김현정> 사실상 이제부터 학종은 내신 성적 아니에요?
 
◆ 이범> 내신 성적 100%는 아니고요. 교사가 써 주는 세특이 들어가긴 합니다. 세특이라는 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비교과에 대해서 써주는 건 아니고요. 교사가 교과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교사가 내가 이 학생을 한 학기 동안 지도해 봤더니 과학탐구를 설계하는 능력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돋보이더라, 써주는 건데 학종에 들어가는 게 이 세특하고 내신 성적, 이것만 들어가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학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학종을 계속 늘리려고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학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 김현정>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해 주셨고 이재명 후보가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보니까 대입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고등학교 입시에 관한 게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중3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학습 역량평가를 도입하겠다. 이건 연합고사를 본다는 건가요? 비슷한 것을.
 
◆ 이범> 이건 그런 건 아니고요. 역량평가라고 조금 생소한 용어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 보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 일제고사 부활입니다.
 
◇ 김현정> 일제히 시험 보는 거?

◆ 이범> 네, 일제고사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초중고에 일제고사라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 성취도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학력이 떨어진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 현상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일제고사 부활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나름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좀 차별화를 시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 이범> 물론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일제고사하고는 좀 다르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거를 4단계로 평가했거든요. 학생들을.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패스/패일(PASS/FAIL)로 평가하겠다.
 
◇ 김현정> 패스/패일. 성공/실패.
 
◆ 이범> 그러니까 기초학력에 도달했느냐, 못 했느냐. 도달이냐 미달이냐, 이것만 보겠다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지나치게 경쟁을 하게 되거나 획일화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 모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일제고사는 색채는 달라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인 진보교육계, 또는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제고사는 일종의 약간 금기 같은 거였거든요. 일제고사를 사실상 부활하자는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이어서 나름 논란이 예상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이렇게 지금 특성을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한 1분 남았습니다. 이범 선생님이 보는 이런 방향으로 대선 후보들이 공약 냈으면 좋겠다, 짧게. 요점정리.
 

◆ 이범> 대입제도 가지고 어차피 먹을 것 없을 겁니다. 캠프에 있는 관계자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내놨던 공약이 있는데 지방거점 국립대를 연고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를 연고대 수준으로 올리고 취업준비도 파격적으로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 1년에 1조 이상 쓰겠다, 이러면 이제 꼭 서울에 있는 대학 경쟁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 김현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 이범> 어차피 뽑는 제도 바꿔봐야 어차피 50보, 100보 그게 그거고요.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좀 메달을 딸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러면 경쟁이 줄어들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범>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보시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수능 당일에 우리 후보들의 입시 공약 한번 훑어봤습니다.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 이범> 네, 감사합니다.